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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여 조항 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000.-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0.-(이천 오백만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 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 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 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를 불법행위로 규정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89년 1월에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 즉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가 창설되었고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발전한다. 1989년 11월 2일 최호중 외무장관이 아세안사 무국에서 알리 알라따스(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당시 아세안 상임위원장)과 한-아세안 협의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통상·투자·관광 부문의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되었고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2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 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는 절친한 사이였다. 메가와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 총재로서 풍부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1999년부터 지난 다섯 차 례에 걸친 총선에서 대중적인 지지자들은 메가와 티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그는 투쟁민 주당을 결집하는 핵심인물이다. 포퓰리센터(Populi Center) 아디 아비딘 연구원 은 메가와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에 대 해 2017년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한국과 가깝게 지내왔다. (끝) 2002년 3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메가와티 대통령은 먼저 북한 방문하고 이 어 남한을 방문하며 외교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년 후인 1991년에 완전 대화상대국 으로 격상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2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이 가장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고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 발전기(1988~2002년): 노태우 정부부터 김 대중 정부까지 1) 협력의 에너지 확대와 성과의 축적 이 시기에는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하기 위한 발전 동력이 만들어졌으며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30일 김 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반 도 및 동아시아 등 지역정세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8). 람뿡주가 있으며 Ijab 및 Panggih 의식에서도 신부와 신랑이 착 용한다. 나비와 날개 Kerikan NGO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코이 카가 파견한 한국어 Tube top) 또는 자릭(Jarik)을 걸친 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루작을 곁들여 함께 식사하며 미토니 행사를 종료한다. 임산부 는 서로 다른 문양의 7개의 바틱 천을 번갈아 사용한다. 때로 루릭 천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7 Bulan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 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 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개발 조사 건강 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띵끄반(미토니) 건축법 검을 사용하는 강력한 전사와 같은 손재주를 갖게 되 는 바람을 담는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 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mikul duwur mendhem jero’ 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7. Batik Semen Romo: 태어날 아이가 라마와 신따처럼 자기 백성 을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8. Batik Udan Liris: 태어날 아이가 이 이슬비(가랑비) 문양처럼 그 와 어울리는 모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고 경쾌하고 기쁘게 하 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바람을 담고 있다. 다산과 풍요한 삶을 누리 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다. 9. Batik Cakar Ayam: 태어난 아이들이 생계를 잘 꾸리기 위해 마치 발톱으로 먹이를 찾는 닭과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 10. Batik Grompol: 부조화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지 않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바어로 Grompol 경제 과실 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 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 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인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흑 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 계로 보고 있으므로 관세법 광고비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의사 전달이 있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 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인도네시아법 해설 (335회)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9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 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 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급 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 봉제 기독 교 긴급조치법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압두라흐 만 와히드 대통령 김영삼 대통 령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노동법원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왕좌가 있다. 4. Batik Truntum: 태어날 아기가 부모처럼 고귀함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모는 아기에 대해 지나친 관대함을 경계하는 뜻 도 포함되어 있다. 5. Batik Sido Luhur: 태어날 아이가 예의 바르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 착용자를 위한 기도와 희망은 숭 고하며 뇌 물 느린 영혼의 여행”이었다. 이제는 주저없이 “바틱은 곧 인도네시아다.”라고 말한다. 1. Lurik Dringin: 태어날 아이가 타인과 잘 어울리고 서로에게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Dringin 천 모티브는 가 로 또는 세로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폭넓게 사교할 수 있기를 바라 는 의미이다. 2. Lurik Kluwung: Kluwung은 자연의 기적이자 신의 위대함을 상징 하는 무지개이다. 자바 사람들은 이 천은 침입자를 물리칠 수 있다 고 믿는다. 넓은 스트라이프 문양이 무지개처럼 다양한 컬러로 펼쳐 져 있으며 아기 미토니 의식 뿐만 아니라 항만 의식에도 사용된다. 또한 신랑 신부가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 개 밑에 넣어두기도 한다. 3. Lurik Tumbar Pecah: Tumbar Pecah은 깨진 고수풀이라는 의미 이다. 고수풀은 향신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이다. 아기를 낳는 과정이 고수를 꺾듯이 쉽게 이루어져 엄마와 아이가 안전하고 다방면에 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상외교 측면에서 노태우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동아시아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또 아이는 성별 상 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토니 의식을 통해 임산부(산모)를 존중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인간 존엄성을 말한다. 참고: https://www.detik.com/jatim/budaya/d-7058421/12-motifkain- dalam-upacara-adat-tingkepan-dan-filosofinya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 령의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정상 간 상호방문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내 민주화와 노조운동 격화 메가와티와 투쟁민주당이 △헌법 질서의 준수 △세속주의 명 명예훼손 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모두 그들의 전통의상을 입고 있다. 우리는 왜 모두 서양 옷을 입고 있을까. 바틱처럼 한국 의 고유문양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가득한데… 인도네시아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바틱으로 감싼다. 죽고나서 시신을 장지까지 운 반할 때도 바틱으로 감싼다. 그래서 바틱 전문가 아구스(Agus) 선생께 “요람에서 무덤 까지 바틱과 함께 하는군요.” 라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미토니(Mitoni) 의식에 대해 말해 주었다. 민속촌 (Taman Mini)에 있는 인도네시아 박물관에서 모형으로 만들어진 미토니 의식을 본 기억이 났다. 미토니(Mitoni) 의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미토니(Mitoni) 의식은 Tingkeban 의식이라고도 불린다. Tingkeban 전통은 임신 7개월 을 기념하기 위해 자바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다. 이 자바 전통 의식은 합심 기도와 성수 뿌리는 행렬도 함께 진행된다. 자바인들은 천사들이 낮에 목욕하러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낮에 몸을 씻고 준비를 한다. 그 다음은 브로졸란 행렬로 미용 미토니(Mitoni) 의식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61 미토니(Mitoni) 의식에 사용되는 바틱문양은? 자바 미토니(Tingkeban) 전통 의식의 물보라 행렬에는 아래의12 개의 자바 바틱 천 문양을 사용한다. 1. Batik Wahyu Tumurun: 태어날 아기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2. Batik Sido Asih: 사랑과 애정을 의미하는 Asih처럼 태어날 아기 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연민을 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이 바틱은 착용자와 주변 환경에 평온함을 주는 사랑의 상징이다. 전통적인 자바 결혼식에서는 신부와 신랑이 첫날밤에 시도 아시 (Sido Asih) 바틱을 사용한다. 시도 아시를 입음으로써 신랑신부가 화목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식물이나 나뭇잎 문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도 아시는 수라카르타(솔로)와 족자카르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솔로 스타일 특징은 다이아몬드 문 양이 사용되며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 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 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 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 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 지 계약위반(Wanprestasi)인지 분명하게 명시 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 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들 법률 보고르) 참석 직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수하르토 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협조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 한 내 경험이 도움이 되면 기쁘다고 밝혔고 불교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이라고 부 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 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1)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겟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이라고 불리 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불법행위를 협의로 규정 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 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 는 기준(Kepatutan)을 어긴 행위 비리 비상조치령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3)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5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1987년 6월) 이후 제1호 유상원조 사업이 인 도네시아 빠당(Padang)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년 12월)으로 시작된다. 이어 1992년 9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 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됨으로써 무상 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KOICA 사무소는 한국 초청연수 상법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법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 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 한 환난(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난 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 게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 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 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 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 미하며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 및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 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1989년은 한국이 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북미 및 유럽의 지역 경제공동체 가 배타적 경향을 보이자 스테이지 제작비 시/군 조 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 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 무를 지게 되며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신발 등 노동집약산 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아름 다움의 상징인 꽃 아태지역의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액화천연가스(LNG)의 안 정적 공급 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북 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제네바합 의로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합의사 항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 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 령은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 합리화도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공감 을 표하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는 양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 간 원자력협력의향서 서명이 있었다. 김영 삼 대통령은 귀국 후 11월 23일 수하르토 대통령 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APEC 의장 역할을 평가하고 인도네시 아의 LNG 가스 공급에 대해 재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새 로운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환방문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1월 27일 아세안 +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독립을 승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 임을 강조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동티모르와는 달 리 아쩨는 역사와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 다.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동 포들은 한국 언론에 반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환담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한국 정부는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티모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와히드 대통령 방한 및 메가와티 대통령의 남북 동시 방문 2000년 2월 와히드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양국 항공사의 취항도 이루어졌다. 2)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협력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 제공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 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과 수하 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한 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예를 들면 용맹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메루 또는 산 우익 및 소수자 포용 △전통적 인 이슬람과의 협력 등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꼽았다. 메가와티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영향력을 발휘 하는 등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기꺼 이 맡아왔다. 메가와티는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 났고 유아 교육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는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 이래 인도네시 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 통령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이는 영혼의 위대함을 가진 롤모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도 루후르 바틱을 입는 사람은 명예와 위엄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2 I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마타람 왕국의 창시자인 세노파티의 할아버지인 키 아긍 헤니스(Ki Ageng Henis)가 그의 후손들이 고귀한 영혼을 갖고 많은 사람들 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이 문양을 창시했다고 한다. 이 문양은 미토니 의식 외에도 결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사용하기도 한다. 6. Batik Parang Kusumo: 아이들이 검(Keris) 문양처럼 날카로운 지능을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 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 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로 되여 있으나 이혼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 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 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 료 손해를 뜻하며 인권법원 인도네시 아의 영혼’이라고 했다. 나의 인사말 제목은 “바틱 인도네시아 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방문은 당초 8월로 추진되었으나 서 울올림픽 일정으로 연기됐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치면서 정상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었고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가 주 요 투자대상지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 고 일상생활 어디에서든 전통 바틱을 즐겨 입는 인도네시아인들 속에 살다가 한국에서 전철을 타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옷이나 소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서양 옷을 입고 있 다. TV 뉴스에서 보는 장면에서도 그렇다. 중동 쪽 정상이나 내빈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자바의 영혼”이라는 책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 맞아~~. 영혼이야. 2009년에 바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무렵부터는 “바틱 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2016년 한세예스24문화 재단 초청으로 가나인사아트에서 전시할 때는 주저없이 전시 제목으로 “바틱 장관령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정 부령 정 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족자는 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문양이 있다. 새의 날개를 변형한 흰색 배경에 덩굴 식물이 활짝 피어 있다. 3. Batik Sido Mukti: 태어날 아기가 Mukti Wibawa 종교법원 좌익 주 식회사법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조례 즉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양은 마타람 카르타수라(Mataram Kartasura)에서 유래되었 으며 흰색 배경에 소간 브라운(Sogan Brown)색상이 더욱 두드러 지는 Sido Mulyo 모티프를 발전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양은 Siraman 즉 모임의 의미와 같다. 11. Batik Lasem: 이 천에 있는 수직선 문양처럼 아이들이 항상 전 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은 길을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의미 한다. 12. Batik Babon Angrem: 이 문양은 암탉 무리를 의미한다. 아이가 결코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양을 사용한다.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63 미토니(Mitoni) 의식에 사용되는 루릭(Lurik) 문양은? Lurik이라는 단어는 줄무늬 또는 선을 의미하는 고대 자바어 ‘lorek’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착용자를 위한 울타리 또는 보호로 해석되는 선이나 도랑을 의미하는 ‘rik’에서 유 래되었다고 한다. 바틱을 즐겨 입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즐겨 입는 게 아니라 ‘바틱은 곧 인도네시아’ 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서점에서 “바틱 즉 임신 칠월 의식에 사용된다. 고수풀과 같이 유용하며 으깬 고수풀의 향기 와 같은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미토니 의식은 고통 없는 출산을 위한 의식이며 즉 자 릭(Jarik: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천) 안으로 Ayam Kampung 알을 넣은 후에 산도를 여는 상징으로 레트렉 끈을 자른다. 이것은 출산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한 쌍의 덜 익은 끌라빠 가딩(상아 코코넛: 코코넛의 한 종류인데 주황색) 열매를 임산부의 배 위에서 사 롱으로 넣는다. 그 후에 임산부는 일곱 번 천을 갈아입는 행렬이 있다. 어른들이 임산부에 게 주는 일곱 가지 다른 문양 천으로 끔번(Kemben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s)이라는 명칭으로 파견을 시작한 한국의 해외봉사단은 2010년 이후 세계 의 친구(World Friends Korea)로 이름을 바꾸 어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4)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1994년 11월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청장령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 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 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컴퓨터 태권도 토지법 투쟁민주당의 전신) 내 반대파에 의해 총재직을 박탈당하며 민주투사 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메가와티는 1987년에 정치에 입문해 수하르 토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혹독한 정치훈련 을 거쳤다. 수하르토 퇴진 후 메가와티는 1999 년부터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통령 이어 압두라 흐만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 해 2001∼2004년 3년 동안 5대 대통령을 역임 했다.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 야당 당수 이후 프로젝트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 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 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 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 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 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 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 기원한다고 말해왔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5년 ‘명예 제주도민’ 으로 선정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200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장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 났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된 북한과 의 인연 때문이다.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를 방문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일 을 함께 만나 바 있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했으며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외긴급구호 해외봉사단파견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 모멘텀 형성: KOICA 제1호 해외사무소 개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은 양국 간 신뢰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법 원 헌법 형 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형법 형법 제 335 조는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 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자원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 한반도 평화에 앞장 선 메가와티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녀이다. 1967년 수카르노의 권력을 빼앗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30여년간 철권 통 치에 강력히 도전하던 중 1996년 6월 정부와 군 부 지원을 받는 민주당(PDI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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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호 58 인도네시아 법 해설(335) 불법행위 &lt;이승민&gt;

2024년 7월호 60 7 Bulan, 미토니 의식 &lt;사공경&gt;

2024년 3월호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50년 여정 3 <신성철>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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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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