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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15 tahun.)양의 표정이 진지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 해서 한글을 배운 후 2024년 1월 6일 오후 1시 즈빠라 한인회관에 모 인 운영진들의 얼굴이 어두웠다. 행사를 주관한 한인회를 당황스럽게 한 장대비가 쏟아졌다. 억 수처럼 쏟아지던 비가 잦아들기 시작하자 다행히 기다리던 300여 명의 입학생이 실내 체육관으로 밀려들었다. 예정과 달리 400여 명이 족히 넘겠 다. 비 맞은 학부형과 입학생의 얼굴에는 희망과 꿈이 가득 흘렀고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할 김동 식 선교사가 지휘하는 합창단의「고향의 봄」으 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중에서 한인회관을 보유 한 한글학교의 매머드급 입소식이다. 즈빠라 한 인회는 2003년부터 <중부자바한인회> 지부로 모 이다가 2010년 초대 양재형 회장을 중심으로 공 식 결성되었다. 2대 문창윤 24 tahun)와 안자니 익 사나뚠 닉라(Anjani Ikhsanatun Nikhla 3대 박상규 4대 문 창윤 500달러를 지원 받았지만 5대 김 신 LG 등 한 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 으면서 세계인들이 한글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 에 발맞춰 한인회가 한글학교를 운영을 시작했다 면서 뉴스로 잘 어필되어 관계기관의 미래를 미 리 대비하는 한인회의 열정에 적극 협조와 당부 를 부탁했다. 한류는 바람이 아니고 물결이다. 새 정부가 들어 서고 이를 간파한 정부도 재외국민을 발판으로 하 려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글 로벌화는 현지에 오래 정착한 한인들이 도약의 발 판이 되어야 한다. 즈빠라 한인회를 본다. 이들의 기름 부은 열정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중심 에 서는 글로벌시대를 이끌기를 바란다. 취재 및 정리: 이태복(사산자바문화연구원장 가공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광 고 교사와 300여 명의 학생 규모를 감당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빠라 한인회는 영 세 가구업에 종사하는 80여 명으로 시작되었지 만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도급 도매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박호섭 한인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한글학교 입학 신청 후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상 업 상품판매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신탁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인니에서는 발리에 이어 한인회관을 건립한 지역한인회이다. 하지만 가구 도시 즈빠라 지역 은 가구 산업의 쇄락으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정착한 한인들의 열정이 대단하 다. 현재는 쯔빠라 지역은 파크랜드와 화승을 비 롯한 신발업체와 봉제공장이 새롭게 진출해 한인 들이 400여 명으로 늘었다. 새로 진출한 한인 기 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는 김판식 교 장의 당부다. 즈빠라 한인회 인도네시아 최대 한글학교 300명 입학식 “한류는 물결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1 수업이 시작됐다. 3개 교실에서 초등학생 68명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임대차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종교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고등학생 54명. 대학생과 성인 153명의 적극 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수업태도가 한류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박호섭 회장은 한류 문화와 함께 삼성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은 6대 박호섭 회장이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꿈을 이루 려고 한글 배우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모습이다. 작년에「재외동포청」에서 2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허락받은 입학생 뿌뜨리 코피파(Putri Khofifah 현재 활동 회원은 400여 명이다. 한인회의 활동 중심이 되는 즈빠라 한인회관은 부지를 마련하고 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 던 전임회장과 현회장의 노고로 한인회관이 건립 되어 2021년 6월 9일 개관식을 했다. 입학식은 건축에 큰 힘이 되었던 김판식 교장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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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lt;이승민&gt;

2024년 2월호 50 한류는 물결이다 <이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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