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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2024 이달의 시사상식 1.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 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 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휴대전화에 주민등록 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바 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앞으로는 편의점이 나 은행 2건의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각계에서는 총 12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해당 기록은 올해 열린 양국 수 교 50주년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 사가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양국이 지난 50년 간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공동번영 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자”며“한류(K-Wave) 와 인도네시아 문화 웨이브(I-Wave)가 만나 인 류의 미래를 위한 큰 물결(Big Wave)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언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 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난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여러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며“전기차 생태 계 등 양국 사이에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 예교수와 엄강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방문교수 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간 외교관계를 평 가하고 ‘답’만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과는 달리 어떠한 지식을 다각적으로 이해해 나 가며 해답을 찾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5. 차일드 페널티 ‘차일드 페널티’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 서 겪게 되는 경력 단절 ‘시심 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빠른 기술 발달 속에 시 간 대비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강해진 일본 의 MZ세대를 중심으로 함양된 소비 형태를 가리 킨다. 실생활에서 ‘짧은 시간 시청했는데 재미가 크거나 마음에 남는 것이 많을 경우’를 일컬어 ‘타이파가 좋다’고 표현한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55 8.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초상 가공 가상자산사업자 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시행되었다. 13. 토스트아웃 ‘토스트아웃’은 토스트를 오래 구워 까맣게 타 기 직전 상태를 비유한 말로 각 분야의 공동 번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 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 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뒤 마련된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는 인도네시아 기업·기관 관계자 300여 명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 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관공서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 내 QR코드 스캔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3.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배출되어야 하는 물품을 사용해 야 할 때는 최대한 재활용하자는 움직임이다. ‘쓰레기 배출을 제로화하자’는 제로 웨이스트 움직임은 기존에는 다소 불분명한 캠페인성 움직 임이었다면 광 고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그리고 깊게 알리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키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관세 장벽이 낮 아지고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내면에 있는 마음을 상대가 마치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말로 표 현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공감 말하기’ ‘공 감 표현하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공감하며 “아 그랬구나” “나도 미안하고 사랑해” 등의 말처럼 상대의 감 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해 보이듯이 나의 마 음도 표현해 주는 것이 기본적 심리적 가시성이 라 할 수 있다. 15. 타다 타다(TADA)는 콜택시 개념의 이동 수단 서비스 로 다인승 밴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과 짐이 많은 경우 이용하기 적합하다. 차량 공유 서 비스 업체 ‘쏘카’가 운행하고 있으며 ‘타다’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에는 목적지 입력 후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호출 해 탑승하면 된다. [출처: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내일을 위한 동행 (Together for the Future K-Wave and IWave)’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헤 럴드(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노동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 같은 상태 에 비유한 표현이다. 14. 심리적 가시성 심리적 가시성이란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대중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양국 공 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혁신 산 업(금융·유통·철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CCS) ▷창조경제 등 주제가 다뤄졌다. 마지막 세션 5 ‘K-wave와 I-wave: 2045년을 향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창조산업 육성’에선 문화 교류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인도네시아 국민 여 배우 루나 마야 도급 도매 디타 카랑 K-팝(POP) 그룹 ‘시 크릿넘버’ 멤버 등 12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이 어진 축하 무대에는 한국에서 석 달간 K-팝 트 레이닝을 받고 본국에 돌아온 인도네시아 걸그룹 ‘스타비’가 올랐다. 인도네시아 전통춤 누산따 라 공연과 한국 무술 태권도 공연도 눈을 사로잡 았다. 한편 목소리 등 특 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 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 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53년 미국 제2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롬 프랭크 판사가 해일런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했다. 9. 인텔리폰 ‘인텔리폰’이란 intelligence(지능)과 ‘phone (전화기)’또는‘아이폰(애플의 스마트폰)’을 합친 용어로 쉽게 AI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라 이해하면 된다. 인테리폰이라는 확고한 개념은 얼마전 애플이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몸체에 달린 LCD 화면으로 다양한 시청 소식을 시청 방문객들 에게 전했다. 7. 타이파 세대 타이파(タイパ)는 ‘시간의 성과’(time performance)를 뜻하는 일본 내 신조어로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물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 서실장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박재 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반드시 배 터리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상 업 상품판매 새로운 미래 열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경제포럼] 12시간·연사 58명·관중 1000명…양해각서 2건 외교·경제계 리더 한자리…“앞으로 50년을 함께”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9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와 고영경 고려대 아세안 연구원 연구교수는 아세안 차원에서 한·인도네 시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수 연세대학 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주독일대사 및 외교 부 차관보)와 디노 빠띠잘랄 전 인도네시아 외교 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상덕 대사는 축사에서“우정은 두 몸에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영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명언을 인용하며“양국도 향후 50년을 바라보 며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생선 등)만을 먹는 식이요법을 말한다. 쉽게 채식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성별 임 금 격차 확대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6. 로봇 주무관 ‘로봇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구미시가 도 입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로봇이다. 로봇 주 무관은 공무원증을 부착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청사 본관 1층에서 4층까지의 우편물과 행정 서류 등을 배달했고 소득 감소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승진 기회 상 실 등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용어다. 이 현상은 출산율 감소 신타 위자 야 캄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회 장 신탁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 가대표팀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 제조정장관(부총리) 앞으로는 분명한 정책으로 만들어지 며 필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하브루타 하브루타는‘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 르에서 유래한 말로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감소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키 누그라하완 하나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 소 회장 직무대행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 록 대면 행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헤럴드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제공: 헤럴드 경제) 공로상 수상자 중 좌로부터 박재한 한인회장 이주한 RS 그룹 대표 이주한 RS그룹(로얄 수마트라그룹) 대표 인도네시아 배우 겸 사업가인 라피 아마드 란스 엔터테인먼트(RANS Entertainment) 회장 등이 참여했다. 포럼 이후 열린 ‘한·인도네시아 친선 우호의 밤’은 올해 잇달아 열린 양국 수교 50주년 행사 에 마침표를 찍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먼저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경영자협 회(APINDO)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행사는 외교·경제·문화 분야를 총망라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인도네시아상 공회의소(KADIN) 인도네시아의 유명 한 K-팝 커뮤니티 ‘K Vibes’의 창업자 디카 임대차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인 ‘번아웃(burnout)’에서 파생된 말이다. 토스트처럼 다 타버리 진 않았지만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정원주 ㈜헤럴드 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한국주택건설협회장) 정원주 코리아 헤럴드 미디어 그룹회장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종교 주(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 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직면할 과제들을 슬기 롭게 헤쳐 나가자”고 전했다. 경제와 산업을 주제로 한 오후 세션은 최진영 코 리아헤럴드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친구들끼리 짝을 이루어 질 문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통해 양질의 결과를 도출 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이다. ‘질문에서 답을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브루타 는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며 논쟁과 소통을 통해 답 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카니 보어 다이어트 식단에서는 야채·과일·곡물 등 식물성 식품 섭취가 금지된다. 육류 섭취도 아무 것이나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적색육’ ‘붉은 살코기’ 섭취가 권장된다. 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 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 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 일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케이팝 그룹 시크릿 넘버의 인 도네시아인 멤버 디타 카랑 특 허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 인도네시아 외교 부 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원주 헤럴드 회장은 “양국은 더욱 다양한 협 력을 모색할 준비가 됐다”며 “포럼을 계기로 양 국의 우정과 협력을 널리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로와 무기력에 빠 진 상황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증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기업인 약 150명 등 총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 간에 걸쳐 58명 연사가 강단에 섰고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반세기를 기념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텔 물 리아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협 력 포럼’이 양국 정부 관계자·기업인·문화예술 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K-Wave & I-Wave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구보경 부산외대 한·인니 역대 최대 경제협력의 장… “빅웨이브 향후 이 시장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로스 리더 마케팅 ‘로스 리더 마케팅’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대폭 낮춰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통해 고객을 끌어모아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내는 전략이다. 일반 판매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이 바로 로스 리더 상품이다. 이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 상품이라고도 한다. 11. 카니보어 다이어트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오로지 육류와 동물성 식품( 계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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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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