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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한-인니 50년 역사에서 인도네 시아아에 한국을 알리고 063.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3 DKI 자카르타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3.6%에 불과하고 소득세율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갑근 세 증가액을 43조 (2023년대비 25% 증액)로 증액한 것은 무엇보다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PMK 66/2023 규정(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시행령) 이라 할 수 있다. (PMK 66/2023은 한인뉴스 2023년 8월 참조) 또한 기업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PPh25/29 Badan)도 79.66조(22%증 액)로 증액되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선거 등 지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정부 수입의 75%이상이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정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139조 7883억으로 올해 목표인 IDR 935조686억 보다 21.9%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이 수치는 석유 및 가스 PPh IDR 76.37조와 비석유 및 가스 PPh IDR 1 2025년도 세무 전망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국제 기준 준수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세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34 조로 2023년 세수 목표인 IDR 1 86회의 열린강좌 운영 963 조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PPh 세수는 IDR 1 SP2DK를 통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와 세무조사 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부가세도 IDR 811조3660억을 목표로 하며 올해 목표 IDR 742조 9536억보다 9% 증액되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보유세(PBB) 는 IDR 27조 1822억으로 올해 목표 IDR 31조 3110억으로 줄 어 들었다. 공시지가가 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PBB 를 낮춘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BM) 부문도 IDR 57조 3725억으로 올해 목표 IDR 47조 5284억 보다 21%가 증액된 상황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세부내역은 “수상의 영광에 앞서 《한인니문화연구원》 (이하 연구원)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 센터로 높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 다. 인도네시아를 생업과 교육의 장소 뿐만 아니 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함께 이 해하고 가장 큰 변화는 PMK No.81/2024를 통해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Coretax 시스템 도입을 꼽을 수 있고 이후 부가세 인상 등으로 아래와 같 이 2025년도 세무전망을 예상해 본다. 1. Coretax 시스템 도입 PMK No. 81/2024 에 따라 2025년부터 세금신고 경 험에 대한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문화탐방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39회를 기록했습니다. 문화탐방 이외에 12회의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및 시상식 개최 그 리고 한인회와 재능 있는 연구원 가족들 덕분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 니다.”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 리 표창을 받은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겸 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750만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적 의 의를 되새기기 위해 2007년부터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 해 정부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재외동포를 대 표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자리인 만큼 심사과정은 해마다 더 촘촘해진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부포상에서 쾌거를 거둬 이번 수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인뉴스는 사 공경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상 배경과 그간의 노력 그 부분을 인정받 아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 면 그들의 가치관을 통한 상거래 관행을 자연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사업가는 세상을 한 발 앞서고 그들의 생각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 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한다면 ‘다 양성’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의 TV에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다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 전체가 비가 온다니. 그들에게는 노아의 홍수가 올 것이라는 예보나 같 은 것이겠죠. 얼룩말을 보고 흑인은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 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문화예술의 길’을 홀로 개척하다시피 하셨기에 수상의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는 영광이지만 금융 거래를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세무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조세 회피 가능성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므로 세무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2. 부가세(PPN) 인상 원고 마감일 현재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및 기타 관 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 납세자가 주의할 점 요약 : 소득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1월 28일 인니 정부는 2024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대통령규정 76/2023 호 (Perpres No.76/2023) 를 공표하였다. 대통령 규정 76/2023호는 주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세부 사항으로서 주 세입 예산 내 모국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Q.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으로서 인도네시아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가장 많이 받아 본 질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뭐라고 정의하기 어 려운 다국적 기업과 고소 득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조세환경은 디지털화와 국제 규정 준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 지털 기반이 강화되어 해외 계좌 및 자산 정보가 더 철저히 관리되고 백인은 흰 바탕에 검은 줄이 있다고 한 답니다. 다른 말인가요? 얼룩이 진 말이라는 점에 서는 본질은 같죠.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인 특성으 로 인해 수많은 종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양성 이 있는 나라이고 보통 해외 동포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생활 하는 낱개의 삶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는 공동의 역사를 축적해 간 것이 상 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 모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 이 없죠. 그 보편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화탐방을 사회화 하면서 교민사회에 대한 첫사랑 사치품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에 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3.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예정으로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고 OECD 주도하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인도네시아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제 조세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AEOI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가 시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 춰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세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 <끝> 세미나 소득 시인은 세상을 두 발 앞선다”고 합니 다. 이 말은 시인의 통찰력 앞으로 더 의미 있는 행보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 《한인니문화연구원》을 성장시킨 주역’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과의 특별인터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여전히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대 한 인식은 그리 활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균 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뜻 이겠지요.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문화와 동북아의 한국이 문화의 각각의 고유성들이 깊이 있게 소통 된다는 것은 그 문화적 토양의 다양성을 상호 이 해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한국사회에 인도네시아를 알리는 일들을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통해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작년 한-인니 50주년으로 한국사회가 인니에 관 심이 높아진 만큼 그에 대응하여 좋은 통로로서 연구원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도 네시아 연구자들과의 결속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인 여러분들이 자주 찾고 싶 은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려 오시는 중요 한 목적 중 하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 경제활동 이 더 원활하게 성과있게 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 아 사람들의 정서 예술의 상상력이 때론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대부 분의 우리 교민들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시간 이 흘러갈수록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교류하지 않 고 ‘한국인 섬’ 속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인니문화예술 인프라는 한 국의 인프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방대 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 교민들이 애써 이런 부족 함을 메꾸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어느 시인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시인이 되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당신은 언제부터 시인이기를 그만두었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도 경제활동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봅 니다. 연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알아가면서 인도네시아와 친 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바다 위에 길게 펼쳐 있는 넓기만 한 섬나라가 아니라 밀림의 중심부처럼 아주 깊 은 나라입니다 오류 및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 당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세무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금융정보 이 수상의 영광은 저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한 회 한 회 참석했던 모든 이들의 추억과 시간 이상덕대사로부터 전달받은 국무총리 표창장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45 지금까지의 50년보다 앞으로 더 긴밀해질 양국 의 관계를 위해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한 단계 심화된 교류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설 레게 됩니다. 저는 이러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 고 영영 길에서 헤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웃 음). 계속 길을 만들며 걸어가겠습니다. Q. 어떤 면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셨다고 보시는지요?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도네시아에 오는 한인들도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나 생업에 쫓기다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마음을 닫고 지내게 되죠. 문화예술이 밥 이 되지는 못하니까요. 우리 한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 놓게 하는 나무 쐐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수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문화강국인 인도네시아의 저력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최고의 발전단계를 구가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 한 첫사랑을 실현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탐 방을 영상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 다. 요즘 사람들은 텍스트 정보를 읽지 않은 추세 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직접 연구원을 방 문하지 않더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연구원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 에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문학상이 재정의 어려 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와는 얼굴 생김이 조금 다르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자산 자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고 재정마련을 통 해 문학상 및 시상식을 거행하는 것이 두 번째 목 표입니다. 46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세 번째로는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습니 다. 정회원(회비 납부 회원)을 늘리고 참여를 활 성화하여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한 인도네시아인 팀원들을 모집하여 국제교류팀 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깊이 있게 아는 것에 집중해 왔다 면 저보다는 연구원에 주어진 포상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어느 날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에 반해버렸습니다. 다양한 세계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오리지널티가 있는 문화였으니까요. 낯설음이 주는 열정으로 무작정 집을 나와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입니다. 아름답기 만 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구부러 진 길이 더 많았습니다. 허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혜는 부족했고 열정만 앞섰지 만 어설픈 사명감과 책임감은 저를 놓아 주지 않 았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보였으니 까요. 연구원이 내 아까운 청춘을 빼앗아 갔다고 느낄 때도 있었답니다. 주저 앉고 싶었습니다. 그 럴 때마다 저의 손을 잡아 준 누군가가 있었습니 다. 수상을 하고 보니 운명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지 감사함을 느끼며 전시회 기획 및 주 관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 신 분들이 약 50 주 지출예산 그 리고 예산비(Pembiayaan Anggaran) 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에 세수와 관련하여 나열되어 있고 첨부 2는 비과세 수익에 대 하여 규정되어 있다. 첨부 1에 언급한 세수와 관련한 항목으로 2024년 내국세 목표는 2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에게 2025년도를 세무 전망에 대해 묻는다면 한국인으로서 인도네시 아를 깊이있게 이해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성실 히 수행해 왔기에 이러한 영광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한 국 향유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인들 환급 등이 전면 디지털화 되어 납 세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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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호 24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 세무 전망

2024년 3월호 44 [인터뷰] 사공 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2024년 1월호 22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년 세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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