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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조직한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 거류민회는 한인 동포들의 선구적인 ‘팀 코리아’ 정신을 통해 현지 인도네시아인들과 상생(相生)하고 협력하면서 오늘날의 단단한 한인 공 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13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 저변에 쌓아오신 경제 2025년 새해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2종의 밧데 리팩 및 전기오토바이 생산공장을 공식 출범했다. 이날에는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대표 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회장 2층 은 작은 도서관과 주말 예배당으로 사용되며 300만대에 달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 과 환경오염 개선 관련 정부 보조금 등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eMOA가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 인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 표는 인도네시아내 한국인 최초로 전기오토바이 생산 조립공장을 설립해 우리 한인기업에 근무하 는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한국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15 계 KB은행과 제휴해 기존 할부제의 금융이자를 대폭 낮춘 할부 프로그램으로 한국기업에 근무하 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을 지원 한다고 덧붙였다. 한인 기업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편의성 과 부담을 줄이면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상생하고자 하는 박재한 대 표의 기업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다. eMOA는 초기단계에서 E1 8월 24일 9학년)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51 아버지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이자 인도네시아 오토바 이 협회(IMI)회장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E2두가지 모델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 게 될 것이며 E2의 기능적인 면을 살 펴보면 E1의 경우 1회 충전으로 140km(E2는 100Km)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되 어 있다. 최대속도는 70kph이며 4가지 속도 모드 가 있고 HUB 오토바이용 선택적 후진모드 기어 기능 EU 등 외국 상공회의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투자 기업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 였습니다. 매달 코참 회원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여 K-POP 댄스 등 다양한 프 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쓰는 나 역시 《무지개 공부방》을 찾 는 학생들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데 작은 보탬 이 되고자 지난 5월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와 이 번 인터뷰를 계기로 500여 권의 영어책과 한글책을 기증했다. 앞으로도 뜻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 함 께 《무지개 공부방》에서 봉사 활동을 계획 중이 다. 《무지개 공부방》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KEB 하나은행 등 여러 기관 에서 상가 월세를 보조 받았으나 Robert J Kardinal 국회의원 등 많 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참석해 공식 런칭 을 축하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약 1 억 3천만여대의 오토바이로 인해 배출하는 배기 가스와 소음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환영을 받을 시의적절한 런칭이라고 각 기관과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박재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지향적 깨끗하 고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인 eMOA 전기 오토바이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하는 역사적 인 날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토 바이 시장 중 하나이며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 경 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U.N. 협약 때문에 eMOA는 현지 에서의 생산과 고용 창출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네시아를 아시 아의 전기 모빌리티 리더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은 축 사에서 203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전기 오토바이 가 1 ‘다문화 가정 성공 1호’ 라 자랑하는 김하나 씨의 이야기를 할 때 고 교장 님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 모습은 다 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헌신 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인간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고백은‘부끄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과 유가족들의 오열 앞에서 비통함과 함께 참담 (慘憺)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팀코리아’라는 한인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코참은 미국 《데 일리인도네시아》 신성철 대표 《무지개 공부방》 은 한 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며 《한인뉴스》 이영미 편집위원 건설.에너지 등 분야별 협의체 운영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국계 다문 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자택에서 한글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한국 기업 취업과 유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주)보성에서 4명의 졸업생이 근무 중이며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래파이트퍼플 그리고 한인 사회의 번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다문화 가 정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사랑방’ 으로 통한다. 《무지개 공부방》 이란 《무지개 공부방》 은 2007년 고재천 교장님이 설립한 이래 다문화 가정의 인도네시아 어머니와 한인 2세 아이들은 혼자 남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 교장님은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다문화가정후원회 <찌뜨라 땅 그랑 코리안 (회장 최진덕)>과 <YAYASAN WARGA KOREAN INDONESIAN>이 주관한 K-FOOD MART 개원식이 열렸다. 앞으로 《무 지개 공부방》 에서는 한글 교육 다운스 트리밍 산업정책과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및 시장 확보를 조화시키기 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의 경제적.인적.문화적 교 류를 증진하는 사업들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화해 대 사관과 코참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하나가 되어 인도네시아 정부에 애로사항을 성 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힘썼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동시에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 원드립니다. 지난 2024년 인도네시아의 우리 동포사회는 국내외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과 굵직한 변 화들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단합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난 50년을 되돌아 보고 동포 자녀 교육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동포사회와 진출기업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는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팀 코리아 협업을 통한 수입규제 등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디자인 교육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주요국 간 확대된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세계 무역시장의 불확실 성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특히 마룬레드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이 있 을 때마다 고 교장님을 찾아와 상담을 받기도 한 다.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 교장님은 《무 지개 공부방》과 교회의 선교를 이끌어갈 후임자 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문 화적 기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 간 고통과 난관을 극복하며 이역만리(異域萬里)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의 터전을 개척하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방수기능이 제공된다. 색상 은 새도우 블랙 베트남 전쟁 중에 보았던 한인 2세들의 모습이 떠 올랐다고 한다. 2004년부터 자택에서 소수의 학 생들에게 성경과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한 해 보내시길 기 원드립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대리 박수덕 2025년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 신년사 "국익신장과 동포 사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 '팀 코리아' 협력을 더욱 강화" 14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존경하는 한인 동포 및 기업인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 한 해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코참은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 사회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새로운 50년을 시작 하는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2024년 4월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주요 공공기관이 협동하여 ‘팀 코리아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변화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과 규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작 인도네시아한인들과 함께하는 한인회 2025 김종헌 한인회장 신년사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11 또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의 첫날 새해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 처럼 서로의 유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 스틸그레 이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 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 정착하면서 땅그 랑 찌뜨라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아 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예배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한인기업의 후원과 봉사의 손길로 운영되는 《무지개 공부방》 12년 전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증한 46인치 스마 트 TV가 여전히《무지개 공부방》의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 조금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시설과 물건들에서 고재천 교장님과 사모님의 정 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한국 2세 자녀들에게는 다문화 속 희망의 색을 덧칠하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르치는 《무지개 공부방》 이야기 한동훈(JIKS 아이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아틱화이트 등 각각 총 6가 지가 있다. 이제 출범한 eMOA 생산공장은 현재 인도네시 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차세대 교통 수단인 전기차의 비전과 함께하는 전기 오토바이 공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주목 할 만한 점은 한국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이륜시장에 도전 장을 내밀어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발이 되고 운송 및 이동수단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비전형 기업이 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아직 해결과제가 많지만 한국기업 특유의 끈기 와 집중력으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는 현대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어떤 일이든 슬기롭게 풀어가시고 에너지 안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 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중동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 어린 관심이 한 인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전히 봉사 인 력과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실이 공개적으로 논의 되지 못했지만 영어 올해 계획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교육원의 설립은 양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국 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회적 공헌 활동(CSR) 등 성과를 토대로 우리 인도 네시아의 팀 코리아 플랫폼이 ‘2024년 외교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팀 코리아’정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장윤원 선생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인도네시아로 망명해온 1920년 이래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 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익신장과 동포 사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 ‘팀 코리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프라보워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인 식량안보 우리 한인 사회는 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끈끈한 단결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의 든든한 토대이자 자부심입니다. 특히 2025년은 7대 한인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우리 한인회가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 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유가족들께 마음 깊이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푸른 뱀’은 지혜와 치유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 두 지혜를 모아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음 악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를 계기로 2007년 《무지개 공부방》을 설립했다. 처음에는 우리은행 이를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교류 행사를 확대 하여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 현지 어머니 와 함께 자라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아 이들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에 대한 상처 와 불신도 깊었다. 고 교장님은 이러한 다문화 가 정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그들 역시 한국인의 자녀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점차 동포 사회에서 알려지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 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환경과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또한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서민속으로 한 걸음 더... PT. 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표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본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랑스러운 글로 벌 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하는 한인회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찬 미래를 열 어 나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작년 초 시행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정책으로 어려운 가운데 장학금도 지급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지개 공부방》 의 주요 활동은 포스코 현지 공장 계열사 조선내 화 등 한인 기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계 2세들에게 월 장학금을 제공하고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전 기 오토바이는 eMOA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MOA의 자세한 정보는 www.emoamotors.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오토바이 eMOA 출시 PT.Baterai Listrik Motorindo(eMOA 생산 업 체)는 지난 5일 찌까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 바이 자체브랜드인 eMOA로 E1과 E2 정부는 전기 오토바이의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eMOA는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연숙 편집장과 엄강심 인도네시아대학교 (Universitas Indonesia) 인류학과 방문 교수와 땅그랑 찌뜨라 라야에 위치한 《무지개 공부방》에서 고재천 교장님(75 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지개 공부방》 은 고재천 교장님이 2007년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가족 여러분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주말마다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 다. 이처럼 《무지개 공부방》 은 다문화 가정 어 린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든든 한 지원과 배움의 터전을 제공한다. 《무지개 공부방》 설립 목적 고재천 교장님은 한인 2세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관 조성태 국토관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지역경제와 지역 고용인력을 늘리 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이번에 출시되는 E1 차세대 한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전수하며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취업까지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 여 현재는 40명 남짓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다행 히 한인회와 교회 컴 퓨터 교육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해 후원이 끊기면서 현재의 주택가로 이사 를 하게 되었다. 이 주택의 1층은 공부방으로 코발트 블루 태권도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 왔다. 최근에 는 한인 기업과 교민들의 후원으로 공부방을 확장 하고 통합 스마트키 투자 팀코리아 를 넘어서서 팀 코리아-인도네시아를 지향하여 양국 경제협력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한인기업 곁에서 더 나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프라보워 신정부 1년을 함께 보낼 기대와 우려 속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유례없 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역할을 해내면서 한마음 한 뜻 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넘어 희망의 새로운 한 해를 열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강현 팀코리아 플랫폼을 통해 민관 협 업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 어 우수 학생 4명은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유학 중 이다. 이들은 모두 야야산의 보증을 통해 한국 유 학 지원을 받는다. 또한 한국 인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 야 할 문제라고 인터뷰에서 강 조했다. 앞으로의 계획 17년간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고재 천 교장님 부부는 학생들과 깊은 정을 쌓아왔고 한국 지역사회의 의료 봉사 단 체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 르치기 위해 설립한 무료 교육센터로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인의 근면함과 정 직함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심 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 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IMF 사태 때 퇴 직한 후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 고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현 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 겠습니다. 특히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한인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한인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종헌 12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함께 모여 전문 지식 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2025 이강현 코참회장 신년사 "팀코리아 플랫폼을 통해 민 관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15 코참은 올 한 해도 우리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며 현지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은 많은 한국 아버지들이 가족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목격했 다. 그 결과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혹은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통하는 고 재천 교장님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을 담아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해 오셨다.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고재천 교장님 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많은 다문 화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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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4) 중재 (2) &lt;이승민&gt;

2025년 1월호 10 2025 신년사 &lt;김종헌, 박수덕, 이강현&gt;

2024년 10월호 14 PT Baterai Listrik Motorindo 전기오토바이 eMOA 출시

2024년 10월호 50 다문화 속 희망의 색을 덧칠하다 &lt;한동훈&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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