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즈니스> 호주 낙농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지난 4 월 26일 ABC News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 공하겠다고 지난 2월 대선에서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차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자국 학생 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공할 예정이며 (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달러로 끌어올려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되려는 인도네시아 노력의 기초가 전방산 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2년 4 000만 루피아까지 8 종의 등록금 종류가 있다. 10. 하사누딘대학교 (Unhas) 남부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위치한 Unhas는 특 정 조건에서 최대 100%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 반 등록금은 학기당 2 000만 루피아이다. 교육비는 해당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000만 루피아이다. 비정규 입학인 경우 000만~1 010개) 059개 3. 투표소 수용인원: 최대 500명 (5년 전 총선거 때 수용인원 과잉 사태로 대폭 줄임) 4. 투표 가능한 유권자수: 204 1 이번 재외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 서 실시됐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 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 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외교행낭의 재외투 표수(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4월 10일(수) 국내투 표와 함께 개표했다. (제공: 재외동포신문) 제22대 총선 재외투표 9만2 1. 2024년 2월 14일 대선 상황 대선 및 총선일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m 높이의 신도로 (Sindoro)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가까 이에 흐르는 쁘로고강도 움불 줌쁘릿 샘에서 시작된 다. 이 샘은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100년간 함께 나아갈 여정에 있어서도 든든한 반석이 될 것으로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9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제조 100만 명 이 상이고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39개) 이어 러시아(1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61개 - 재외국민 해외 투표소: 약 3 18). 중부 깔리만딴주 180개 18개 정당) 글: 이지완 PT. JINYOUNG대표 < 1. 투표소에 도착 >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1 - 빨간색 용지: 지역대표의회 의원 (DPD) 1명 선출 - 총 152 석 19). 남부 깔리만딴주 1920 년에 어니스트 프란시스코 유진 다우웨스 데커 (Ernest Francois Eugene Douwes Dekker. 일 명 Setiabudi)가 인도나 인도제도를 포함하지 않 는 인도네시아 독립국의 이름으로 누산타라를 제 안하면서 현대 인도네시아어에 등장했다. 스띠아 부디는 누산타라를 사방에서 메라우케까지의 현 재 인도네시아 영토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자바 섬 바깥쪽 섬들에서 자바섬을 포함하지만 말레이 시아 1945년 헌 법 1945년 헌법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5명 이 해고됐다”며 1991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로 전환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다극체제로 이행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 및 연성권력(Soft Power) 등 갖춰야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최근 전통적인 외교 중견국인 인도네 시아의 경제와 군사력이 신장되고 문화적인 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외교력 은 한층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10월 1차 개정 1만 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2024년 2월 14일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만 루피 아이며 200만 루피아까지 8종의 등록금으로 나 눠져 있다.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태를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9. 스블라스마릇대학교 (UNS) UNS는 50만 루피아에서 3 2022년 시작해 6기를 진행 했다. 비파 과정의 수강생은 매회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2022년 인 도네시아 신수도 이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의미 가 더해졌다. 누산타라라는 단어는 고대 자바어로 ‘섬’을 의 미하는 Nusa와 산스크리트어로 ‘사이’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 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2023년 12월에는 발리-인천 노선도 주4회로 증 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직항 편은 주 31회가 되면서 인적교류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미국 2023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 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가 14만5천 명으로 올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2023년 인 도네시아 방문 한국 관광객수가 연간 목표치 19만5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주요 어젠다는 두 가지이다. 먼저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사전 신고 2023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인사회 활동의 정상화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새해에도 한인회가 불확실 성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4 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지만 2024 박재한 한인회장 신년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가족 여러분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가 실시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선량을 뽑는 소중한 선 거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한 비파 6기 참 여자는 932명이었고 2024년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 는 해외관광지로 일본 2024년에는 양국이 명실상부한 ‘특별전략적 동반자’ 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2045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및 적극적인 경제·사회 발전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2.9%로 예측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2024 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과 관련 2025년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일부는 제외 24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 료관광을 떠나며 2060년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수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0대 총선(41.4%)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1대 총선(23.8%) 등 역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 율 중 최고치다. 재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발리분관에서 시행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확정명부 2 220 - 인니 국내: 약 820 222명 5. 총선 참가 정당: 18개 6. 투표 용지: 총 5장 - 회색 용지: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 노랑색 용지: 국회의원 (DPR RI) 1 명 선출 - 총 580석 (후보 9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50만 루피아이며 26). 남부 술라웨시주 264) 순이다. 6위는 멕시코(1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77개 이어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월 14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2위 후보를 놓고 2024 년 6월 26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투자가 본격적 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11월 27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가 열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서를 예정된 11월 27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만큼 중요한 인도네시아 국정 어젠다는 동부칼리만탄에 건설할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남 기브 란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쁘라보워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기브란을 대선에 출마시켰다. 조코 위는 2014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까지 행정부 일부를 옮기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내년 독 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년이 걸릴 신수도 메가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수도 누산타라 1단계 사업의 목표는 2024년까지 대통령궁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2종의 밧데 리팩 및 전기오토바이 생산공장을 공식 출범했다. 이날에는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대표 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회장 2차 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 리를 단정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꼭 들어 맞았다. 조꼬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파워가 이번 대 선 맥락을 결정 짓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3. 다른 두 후보자의 반발 및 법정 대응 이미 사전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바 2차 선거 없이 당선 원칙에 따라서 차 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로 프라보워-기브란 이 차기 대통령 3). 리아우주 300년 전 세워져 오랜 세월동안 인도네시아를 굽어본 보로부두르 300만대에 달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 과 환경오염 개선 관련 정부 보조금 등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eMOA가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 인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 표는 인도네시아내 한국인 최초로 전기오토바이 생산 조립공장을 설립해 우리 한인기업에 근무하 는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한국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15 계 KB은행과 제휴해 기존 할부제의 금융이자를 대폭 낮춘 할부 프로그램으로 한국기업에 근무하 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을 지원 한다고 덧붙였다. 한인 기업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편의성 과 부담을 줄이면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상생하고자 하는 박재한 대 표의 기업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다. eMOA는 초기단계에서 E1 300만명에게 우유를 공급해야 한다며 300여개의 국공립 및 사립대가 있다. 아래는 학기당 등록금 기준으로 가장 비싼 인도네 시아 10대 국립대이다. 1. 인도네시아대학교 (UI) UI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로 평가받으며 동남아 시아 10위 34). 빠뿌아주 349개 대학교가 있다. 2위는 인도네시아로 3 35). 중부 빠뿌아주 356명 356명이 해고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1 359명) 서부자바(5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72석 (18개 정당) - 초록색 용지: 시군의회 의원 (DPRD Kabupaten/Kota) 총 17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3위 미국 3 4). 서부 수마뜨라 주 400만 루피아이다. 3. 가자마다대학교 (UGM) UGM은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대 규 모의 대학으로 400만 루피아이다. 예를 들어 450만 루피아이다. 7. 아리르랑가대학교 (Unair) 수라바야에 위치한 Unair는 학생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조등록금이 4종으로 나누어진다. 최저 등 록금은 50만 루피아이며 최고 등록금은 학기당 2 469명) 470 만 루피아까지 다양하다. 4. 보고르농업대학교 (IPB) IPB의 등록금은 학기당 1 495 개) 5). 잠비주 500만 루피아이다. 8. 디뽀느고로대학교 (Undip) 중부자바주 스마랑에 위치한 Undip은 50만 루피 아에서 2 507명이 해고됐다. 인니 510석 (18개 정당) 이번 인니 총선거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단어가 있다. 인니어로 투표소 ‘Tempat Pemungutan Suara’ 라는 단어이 다. 직역하면 ‘목소리를 모으는 곳’이라는 뜻이 다.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520만 루 피아(약 469~1 5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인 신타 캄 다니는 “누산타라는 인구가 적은 점이 수익성 있 는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누산타라의 인구를 200만 명 567개의 종이로 만든 등불이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날아올라 어두운 하늘을 거 룩하게 밝혔다. 팬데믹 이전의 와이삭 축제는 주변에 LED 조명을 사용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등불 축제는 일반 대중도 참석할 수 있다. 등불을 손에서 놓기 전에 불자들 은 기도를 한 후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등불을 놓는다. 진리는 통하기 때문일까. 별이 되어가는 등불을 보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떠올린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갔던 부처님을 생각하면 등불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뜨겁게 타오른다. 등불 축제를 마친 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열리는 축 하 행사는 대개 예술 공연과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보로부두르 사원 하늘을 뒤덮는 등불은 부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피어남이다. 이 아름다운 축제로 인해 보로부두르는 더욱 유명해졌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등불을 타고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자비로운 속삭임처럼. 와이삭은 문화와 종교가 풍부한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깨달음의 순례 여행이다. 참가자들 이 보로부두르의 웅장함과 불완전한 인간 567명) 575 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이후 다소 감 소 추세를 보이면서 2위로 밀려났다.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10대 국가는… 인니 2위 할 방침이라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는 126개 국립대를 포함한 총 3 577달러)이다. 2. 반둥공과대학교 (ITB)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ITB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모교로 유명하다. ITB의 정규 학부과정 등록금은 학기당 1 580달러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광석 수출금지 조치가 성공 했다고 자평하면서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0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도 대륙을 걸어 다니면서 진리를 설파했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스님들이 믄둣 사원에서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 의식은 부처 님의 전법을 따르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이후 불교도들은 복덕을 쌓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 준비 비용과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의식(Pindapatta)을 한다. 또한 흰색 꽃 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6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금강(金剛)〉 05·06월호 세계의 불교축제 3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글 사공경)’에서 발췌 참고문헌 『보로부두르』가종수 600만 명 의 국민을 위해 대국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발전시 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24년 총선거에 는 대통령 선거 633명 가운데 1 656명) 6개 종교 축일 모두 국경일로 제정하고 있다. 깨달음의 순례여행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카르타(7 75만 명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의 꼬르넬리우스 뿌르바 논 설위원은 8월 10일자 칼럼에서 771명)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Jones Lang LaSalle (JLL) Indonesia에 따르면 8). 람뿡주가 있으며 800만 루피아이다. 5. 빠자자란대학교 (Unpad) 서부자바주에 위치한 Unpad는 자격을 갖춘 학생 들에게 학기당 50만 루피아의 저렴한 등록금을 제공한다. 일반 등록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학기당 최대 2 812명) 순 이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 지자 지난 7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 치 및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PPN 또는 Value-Added Tax))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863 명이 해고됐으며 863명이 해고됐고 883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 71.51%를 기록 역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중 최고치 902명) 등 다양한 산업 에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자바주가 13 917명 918명) 923 명이 참여해 투표율 62.8%를 기록했다고 4월 2 일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45.7%) 923명 참여 투표율 6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 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4만7 989명 중 9만2 9명의 후보자가 나열되어 있어서 누 구를 찍어야 할지 고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 5. 기표소 내 못과 스폰지 및 투표용지 5개 > < 6. 대선후보 투표용지 > < 7. 국회의원 투표용지 > < 8. 골판지로 만든 반개방적 기표소 >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3 개인적으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선거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투표절차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 각한다. 앞으로 투표 및 개표의 정확성과 효율성 이 제고되고 개표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자 발 생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사라지고 부정선거도 경감시키면서 선거일이 유권자들에게 즐거운 동 네 축제로 정착하여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이자 인도네시아 오토바 이 협회(IMI)회장 E2두가지 모델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 게 될 것이며 E2의 기능적인 면을 살 펴보면 E1의 경우 1회 충전으로 140km(E2는 100Km)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되 어 있다. 최대속도는 70kph이며 4가지 속도 모드 가 있고 HUB 오토바이용 선택적 후진모드 기어 기능 IMF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에도 약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 복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긴축 재정 및 통 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 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Indoneisa Maju)이다. 79주년 행사는 독립기념일 행사 규정에 따라 서 부 인도네시아 시간(Waktu Indoneisa Barat 또 는 자카르타 시간)을 기준으로 열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순 간 기념의식’(Upacara Peringatan Detikdetik Proklamasi Kemerdekaan Republik lndonesia)은 이날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10시 에 진행됐다. 누산타라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고 JIKS 12학년) 생애 첫투표자의 소감은? Jaya Paritta)을 봉독하면 불자들은 존경의 뜻으로 가슴 앞에 손바닥을 모아 합 장을 한다. 9분 뒤 명상이 종료될 때 징이 한 번 울린다. 이어서 34분 정도 큰스님은 와이삭에 대 한 메시지를 전한다. 오전 11시 26분~오후 1시에 모든 불교도는 땅 위에 내려앉은 수미산 KOCHAM Together!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강현 2024 이강현 코참회장신년사 18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Robert J Kardinal 국회의원 등 많 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참석해 공식 런칭 을 축하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약 1 억 3천만여대의 오토바이로 인해 배출하는 배기 가스와 소음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환영을 받을 시의적절한 런칭이라고 각 기관과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박재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지향적 깨끗하 고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인 eMOA 전기 오토바이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하는 역사적 인 날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토 바이 시장 중 하나이며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 경 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SLI G12) 해외에서도 권리를 행사하는 재외국민 투표가 신기합니다. (이세림-2005.4월생 SPH G12)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권예안-2005. 1월생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eMOA는 현지 에서의 생산과 고용 창출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네시아를 아시 아의 전기 모빌리티 리더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은 축 사에서 203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전기 오토바이 가 1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vaisakha)의 보름날’이다. 인도에서는 힌두력 두 번째 달 ‘베사카’의 보름날’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가운 데’ ‘간격’ ‘공간’ ‘다른’ ‘바깥쪽’ 등을 의미하는 Antara가 합쳐져서 “바깥쪽 섬” 이라는 뜻이 됐다. 누산타라는 단어는 1336년 자바 고대 왕국인 마 자파힛의 가자마다 재상의 맹세에서 처음 등장하 지만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이후 보낸 2023 년에 대중교통을 비롯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21세기의 대사건인 코로나 사 태가 언제 있었는지 쉽게 망각할 정도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즈음에 시작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에 뒤따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 습·침탈 등으로 2023년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전쟁의 해’였고 “국 가(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 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는 올해 들어서 자카르타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으나 “인도네시아 외교력의 지평을 넓히는 프라보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지난 10월 20일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을 넘어 글로벌 을 지향하는 외교 전략을 천명했다.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인도네시아의 미 래 외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면서 ‘군사동맹 반대’와 ‘식민지화 반대’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Independent & Active Foreign Policy)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반복했던 아세안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좋은 이웃 정책’(Good Neighbor Policy)을 외교 정 책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 명의 친구는 부족하고 “자카르타에서 할림까지 적백기의 여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다”라고 말했다. 호송팀이 탄 전용기가 이날 오전 할림 공항을 이 륙해 2시간 후에 발릭파판 스삥간 공항에 도착했 다. 이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이 실린 차량은 20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호송팀의 호위를 받으며 발 릭파판에서 누산타라로 이동해 신수도에 세워진 대통령궁에 무사히 도착했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와 자카 르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루다항공은 지난 9월 2째주부터 인천-자 카르타 노선을 기존 주3회에서 주4회로 증편했고 가족권 각 당 및 정치후보자들의 수긍과 정치적 밀 당의 협상을 통해 다시 정치적 헤쳐 모여를 단행하 여 각 당내의 연대 즉 연합 (다양속의 통일 국가 : Bhineka Tunggal Ika)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의 성향이 다시 여대 야소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각 정치 정당 밀약을 통해 내각 구성을 함께 한다는 단일화 원칙을 통해 재 단결 하나가 되는 인도네 시아 전통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강하다 볼 수 있다. 이미 프라보워-기브란 쌍두마차의 대통령 선 대위 캠프에서 이번 상대 후보자이었던 각 주에 4명 (후보 668명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각국의 주권을 존 중하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한인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크고 작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한인동포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한인회는 공동체 모두의 이해와 유익을 위한 과제들을 올해도 변함없이 소통 과 협의로 풀어갈 것 입니다. 지난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함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축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기업인을 비롯한 존경하는 모 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른 아세안 핵심 국가이 자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중요한 파트너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많은 한국 기업 의 진출과 기업인들 방문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개표시에 누구를 찍었는지 제대로 분간할 수 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끝내고 나왔다. 투표하는데 약 5분 이상 소요되었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거주이전의 자유 검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11. 국민의 의무(Kewajban Warganegara)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 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경영학부는 2 경제 경제적 경제적으로 희망의 종을 새로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3 Count 사전 출구조사에서는 프라보워-기브란 대 선 후보의 쌍두마차가 3명의 후보자 중에 최고 60.38% 낮게는 56.66%로 집계 되면서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골까르당 전당대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PAN도 조코위가 합류를 원한다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의 정 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서 소속했던 투쟁민주당 에서 탈당했지만 골프 3종목의 경기를 겨루는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레이 스>를 통해 한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곳곳에 등불이 장식된 사찰은 장엄하다. 불교도들도 집안을 등 불로 꾸민 후 집 앞에 특별한 불교 깃발을 매단다. 와이삭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흰옷을 입는데 공공기관 공군참모총장 공정 그리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 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PPN의 경우 공정하게 실시 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과연 모든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를 제대로 찍었을 지 관광 및 창조 경제장관이 주도하는 개회사는 엄숙하고 성대하게 열린다. 오후 7시 30분 등불 축제가 본격 시작한다. 음력 4월 15일 보름달의 정점에 불교도들은 깊은 명 상(Samadhi)을 통해 바른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세상을 밝힌다.’ 는 의미로 수천 개의 등불을 켠다. 보름달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에 근거해 계산을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오후 7시 30분이 절정의 순간이어서 광 업(2 교육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권 교통 등 재화와 용역은 PPN을 인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할 때 구청장령 국 가 예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예산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내외 한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과정 성황 참여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 고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게 아닐까? 자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영 기업 회장 국적권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분쟁 중재 등 중견국 외교를 펼치면서 외교력을 과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냉전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에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운동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또는 Asian-African Conference)를 1955년 자국의 반둥에서 개최해 비동맹의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반둥회의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국회 등 정부 핵심기관을 이 전하는 것이다. 2단계는 행정수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국회의 원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군에는 군의회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 뒤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불 교도들이 따른다. 스님들은 여러 대의 장 식된 차에 올라 길가에서 행렬을 지켜보는 불교도들과 주민들에게 성수와 흰 장미를 뿌리기도 한다.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와이삭 명절을 기 념하는 불교도의 전통은 1929년부터 시 작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1945~1949)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3년에 재개됐다. 또 1973년에 시작 된 보로부두르 사원의 대규모 2차 복원 사 업으로 인해 한동안 믄둣 사원에서 열리 기도 했다. 보로부두르 와이삭 축제는 어떻게 진행 되나? 와이삭 축제는 천 년 전 신도들이 꽃 공양 을 했던 길에 만들어진 보로부두르 사원 단지내 룸비니 공원에 수천 명의 불교도 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 서막을 연다. 축제 가 열리는 날 경이로운 보로부두르 사원은 촛불과 꽃으로 가득 찬다. 불자들은 어둠을 쫓아내고 더 나은 삶을 기원하거나 하나가 되고자하 는 염원으로 오색 촛불을 밝힌다. 이어서 엄숙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향을 태우는 의식은 와이삭 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 제단에 아주 큰 연꽃 모형 위에 모신 부처님을 본다. 진 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려하게 빛나다가 타들어 가는 촛불과 만개했다가 볼품없이 시들어 가는 꽃은 불교에 서 말하는 ‘찰나의 삶’을 상징한다.오전 8시 30분 와이삭 행렬이 보로부두르 사원에 도착하면 여러나라에서 온 승가 그 안에는 말로만 듣던 대못이 스폰지와 함께 놓 여 있었다. 이 나라의 기표방식은 이주 특이하게 도 못으로 투표용지를 뚫어야 한다. < 2. 투표 통지서 > < 3. 유권자 명단 서명 > < 4. 투표옹지 수령 > 12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인니어로는 “Nyoblos”라고 한다. 스폰지 위에 투표용지를 펴고 못으로 뚫으려는 순간 우리나라 와 달리 기표할 칸이 없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 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를 뚫어야 할지 몰라서 선 거관리 요원에게 물어보니 해당 후보자가 인쇄되 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뚫으면 된다고 한다. 내 바로 옆 기표소에 있는 현지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는데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때 깊 은 명상 속에 2 그래파이트퍼플 그리고 각 후 보자가 50%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 는 선거일이 밝았다.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에 이 번 2024년 총선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i 인도네시아 총선거관리위원회 (KPU)에서 공지 한 2024년 총선거 투표일정 및 투표소 1. 투표 일정: 2024년 2월 14일 그리고 야자수 숲과 갖가지 향신재·과일·꽃이 지천이다. 쁘로고(Progo)강과 엘로(Elo)강이 만나는 풍요로운 끄두(Kedu) 평야 위에 세워진 보로부두르 사원. 그래서 자바인은 이곳을 성스러운 땅 이라고 믿는 게 아닐까? ‘출생·깨달음·열반’ 모두 기념하는 날 인도네시아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처님의 날’로 ‘와이삭(Hari Raya Waisak)’이라 고 부른다. 북방불교와 달리 남방불교에서는 △탄생 △깨달음 △열반을 같은 날 기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스러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음력 4월(베사카 그보다 앞서 1255년 마자파힛의 전신인 고 대국가 싱하사리의 까르따느가라가 ‘드비판타 라 devipantara’(누산타라와 동의어)라는 단어 를 사용해 먼저 개념을 제시했다. 드비판타라는 원나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 바섬 동부의 싱하사리를 중심으로 주변 해상왕국 들의 정치 연합체인 드비판타라를 구상했다. 따라 서 14세기의 드비판타라 즉 누산타라는 마자파 힛의 영향력이 미쳤던 수마트라 근로권 근로의 권리와 근무해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인 중 30%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또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대형 여행사 드위다야 투어 가 실시한 2023 항공권 판매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독 교 깔리만딴 깨달음(성불) 꼬르넬리우스는 의료관광 객의 약 60%가 국내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 은 경험이 있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향한다 고 전했다. 꼬르넬리우스에 따르면 끝나면 바로 새끼 손가락에 푸른 색의 잉크를 묻혀 선거권 당사자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선거를 임하는 형태이다. 선거 당일 거리는 한산했고 나와 또 공동체를 위한 작 은 일부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귀한 시절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각자의 목표를 향하는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동포사회에는 웃음과 여유 그리고 미담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부자카르타 제 2선거구 지 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내 리더십이 국민의 삶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1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냉전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며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 동법원 노동 법원 노동법원 노인복지 시설 등 부문에 집중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의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농· 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량해고가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이상이 해고됐다고 노동 부 자료를 인용해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다 앙고로 뿌뜨리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 국장은 “(올 1월부터 8월 13일까지) 44 농업·임업·수산업(2 뇌 물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누산타라와 자카르타 동시 열려 <정치 능동적 외교 활동 통해 국제무대에서 입지 강화 26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했다. 프라보워는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니켈 등 광산 관련한 하 방산업(downstream industry)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니켈 제련 사업이 크게 성장하 면서 인도네시아인의 복지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기존 정당에 입성 하려면 당규를 변경해야 하는 만큼 다른 2 명의 대선 후보자보다 월등한 차이로 높게 집계 됐다. 대선 당일 선거가 끝나자 마자 오후 7시경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다른 배석 판사 다른 브랜드는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12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정치 다시 6월 24일 2차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 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다자주의 단 각 지역구 투표소(TPS)에는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고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규모 해고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해고돼 산업별로 보면 지난 7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22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만 등은 빠 지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인도네시아의 군 도(국가 내부/주변의 섬과 바다)에 있는 사회문화 적 대법원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사관 강당에서 삼일절 기념식이 열렸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주최 의 이 날 기념식에는 이상덕 대사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책 개혁 방향성과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우건설 등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상당한 부분 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독일(461개)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동굴 아래에 위치 하고 있다. 움불 줌쁘릿은 다양한 종교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한 한인회장은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냈던 나라를 생각하며 조상의 정신적 유산을 후세대가 기념하는 것은 정체성과 자 긍심을 지닌 한인 동포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인회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속 한인역사의 자취를 밟아가는 미래세대와의 역사탐방을 기획한 이유”라고 말했다. 삼일절 노래와 힘찬 만세 삼창으로 식은 마무리 됐다. 제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첫 날인 3월 27일 아침 8시경 동시에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장령/면장령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동티모르 및 대만까지 포함했다. (파푸아뉴 기니 제외) 이후 마자파힛의 멸망과 함께 잊혔다가 동포사 회 동포여 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기쁨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박재한 14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두 가 지 의미를 갖는다. 중세시대인 14세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위세 를 떨쳤던 마자파힛(Majapahit) 제국에서 사용 된 누산타라는 마자파힛이 직접 지배하는 자바섬 둘째 언어를 통한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o Global 러시아 러시아 등 총 10개국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 및 국방부 장관 들과 회담을 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서비스인 TB는 그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이러한 외교활동을 벌였지만 한편으론 프라보워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러시 아를 “위대한 친구”라고 칭하며 다양한 협력 가 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두라섬을 제외한 바깥쪽의 섬들을 의 미했다. 20세기에 누산타라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를 일컫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고 마룬레드 만족할 만한 결과와 보완해야 할 과제도 도 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사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말레이 의료관광 연 100만 명... 의료진·비용 경쟁력 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의료 진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 환자들과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의료관광은 인도네시아 경제 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자 금은 약 165조 루피아(미화 106억 달러)에 달하 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 이웃 국가와 비교했 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교육·연구위원회는 나딤 마까 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을 불러 최근 논 란이 되고 있는 전국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질의 인도네시아에서 국립 대학교는 국내에서 최고의 고 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 립 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우수한 강사 진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망고 모든 국가가 최소한 어느 정 도의 무역제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난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다” 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당선인은 하 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자원의 수출을 제한 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계 주민 미국이나 중국과 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프라보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미래세대인 한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탐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여러 측면으로 새해에도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치열하고 복잡할수록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미성년자법원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바나나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뜬(6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발리섬 방산 협력 등 협력 강화 요구 -영농정책 활성화 -IKN(Ibu Kota Nusantara) 신수도 지향 지속 -프라보워. 하씸 라인 구축 및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인도네시아 투자 공동협력 투자 방안 매우 지 향적임 -에너지 광산 등 자원산업화 강화 방침 예고 -프라보워 지지 기반 당 총재 및 고위급 인사들과 의 긴밀한 접촉 시도 중요 -최종 연대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고른 로비라인 구축 필요 인도네시아 이번 대선의 1차 투표의 끝으로 인 도네시아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 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물꼬 아세안 시장 방수기능이 제공된다. 색상 은 새도우 블랙 방어적 통합 을 포함한 단일공동체를 Wawasan Nusantara( 군도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신수도 누산타라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외교 활동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Tenggara Backgrounder’(이하 TB)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 후 방위 및 안보 요소를 외 교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프라보 워의 외교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확 대하고 배드민턴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배터리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정 동등권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병원 보다 양질의 영사 서비스가 동포 여러분들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 적했다. 8월 17일 열리는 제79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 념일 행사는 수도 자카르타와 신수도 예정지인 동 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Nusantara)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촛 점이 맞춰져 있고 보로부 두르 사원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와이삭 명절은 1983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따 라 국경일로 선포되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고 보로부두르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가 연꽃 위에서 피어난다. 쁘라닥시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쉬는 동안 참여자들은 사원 단지 내 룸비니 공원에서 각 단체 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축제는 이어진다. 와이삭 당일에는 아기부처님을 목 욕시키는 관불(灌佛)의식도 거행된다.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관불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 의식은 부처님의 공덕과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이다. 또한 이 의식은 사람들은 증오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축제기 간 스님들과 불자들은 사원에 모여 부처님의 탄생 보로부두르 사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 행렬은 보로부두르 사원 마당에서 열 리는 와이삭 축제의 핵심인 ‘출생·깨달음·열반(Tri Suci Waisak)’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불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물과 불 외에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행렬에 참여한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Walubi)와 스님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차에 불교 단체의 깃발을 매달 고 보로부두르까지 도보 순례로 시작 지난해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와이삭 축제는 오전 5시 30분 믄둣 사원의 봉축 불공과 독경으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어 와이삭 행렬을 준비 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와이삭 축제 참가자들은 오전 6시 30에 믄듯 사원을 출발해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행렬을 따라 불경을 독송하며 7㎞ 정도 도보 순례를 한다. 믄둣 사원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봉제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디 아리 스띠아디 정보통 신부 장관은 “지지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조코위가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은퇴하기에 는 너무 젊다”라며 “골까르(당)? 예(Yes). 무엇 이든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나스뎀이나 국민수권 당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부디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합류할 정당은 민족 주의 성향이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프로조와 비슷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뎀당의 수르야 빨로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아 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했지만 부문별로 5명씩 총 20 명이 결선에 진출해서 한국 거주자들은 대사관에 서 대면으로 부산~자카르타 노선 신설된다” 마트라 주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보비 나수띠온 메 단 시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끄는 그린드라당 (Gerindra)에 합류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2위를 한 그린드라당은 조코위 합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코위가 정치적 지형에서 자신의 영 향력을 유지하려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당지도자(총재)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대형) 정당도 조코위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알아자르 대학의 정치분석가 우장 꼬마 루딘은 조코위가 프로조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LSI의 자야디 하난도 이 사는 대형 정당의 경우 내부 인물들끼리 경쟁이 심 해서 조코위가 당대표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부통령 당선자의 차 기 정책적 행보 예측 - 조꼬위 대통령의 정치 정책 및 경제 정책 거의 계승 가져갈 듯 -IKN 신수도 예정대로 강력한 드라이브 걸 듯 -선거공약 유지를 통한 변화 예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승리로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수요 크게 늘어날 듯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자국민 보호 활성화 정 책 강화 전망 -방산 비즈니스 강화될 듯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일가의 부흥 (전부인 티티 등등) -조꼬위 대통령 남은 임기 10월 31일까지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부통령 후보자는 예상대 로 조꼬위 현직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차 선거인 2월 14일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부통령 후보자는 자카 르타 시내 메인 스타디움 스나얀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그간 지지해왔던 유권자 들과 함께 사전 승리의 축하 행사를 크게 열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1차 2월 14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번 선거는 “Ali & Ali Consulting”에서 이미 정치 강의 및 인도네시아 대선 전망에서도 사전 예측한 바와 같이 조꼬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프라보워-기브란의 쌍두마차 후보자가 1차 선거 에서 대선 판도의 승리를 할 것으로 사전 예측했 던 것이 그대로 들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1차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프라 보워-기브란의 경우 상대 다른 두 후보자의 경합 을 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대선 판도가 예상하기 도 했으나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코리아 (2013) 『보로부두르』John Miksic 역자 김성훈 분리 불과 2주만에 2천명이 추가로 해고됐 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42 불교 불교 신자가 0.73%(약 200만 명)에 불 과한 인도네시아에서 부처님오신날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을 보면 ‘다양성 속의 통합’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인도네시아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을 별 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불이 붙으면 비가 내 려도 꺼지지 않아 ‘영원의 불’로 불린다. 므라뻰은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111.6㎞ 떨어진 곳으 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다양한 나라의 불교도들은 축제 3일 전에 므라뻰에서 가져온 ‘자연 불’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7km 떨 어진 문띨란(Muntilan) 마을의 믄둣(Mendut) 사원 에 피우고 행렬에 참여한다. 각국에서 온 스님과 불교 단체 브라질(1 브루 나이 비리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비상조치령 비제조업 부문에서 20 빠원 빠원 사원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 우디 아라비아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법부의 부조리 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에 큰 전환점을 맞는 해이다. 2024년 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 령 선거와 국회의원(DPR) 사회> “우리는 보호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논리적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이 익을 위해 싸우고 보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자인 블룸버그의 하슬린다 아민 이 조코위 정부가 “보호주의”정책을 채택했다 고 질문하자 사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5 현대어에서 누산타라(Nusantara)는 (1)인도네 시아 신수도의 이름과 (2)인도네시아 군도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회생활권 산업부가 부과한 수입 요건인 기술 승인(Pertek) 발급이 지 연되면서 수입이 지체된 것. 안디 사무국장은 최근 산업부 규정 No.6/2024가 시행되면서 Pertek을 받는데 기준 5일보다 더 오 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루피아 가치 하락과 냉각기 생산의 중 요한 원자재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 비용 이 증가한 점도 국내 생산업체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인기가 있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찾는 쏠림 자카르타 에어컨 품귀 현상...무더위와 수입제한 규정이 원인 현상도 에어컨 재고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이다. 협회는 에어컨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적기에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제안했다. 첫째는 규제 완화 요청이다. 협회는 국내 산업이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입 제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국내 콤프레서 공장 설립 등 생산 기반 확 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지만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업시설 등 각각의 기능을 할 6개 위성도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이어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 된다. 1단계 사업은 주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들이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1 한국 기업들은 2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새 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14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2023년 4월 발표된 유엔경제사회부(UN DESA 새로운 경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 진출국 새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오전 국가기념비가 있는 자카르타 모나스(Monas) 광장에는 수천 명의 자카르타 시 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이 모나스에 이른 아침부 터 모인 이유는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 념일 행사가 열리는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국기인 적백기와 독립선 언문이 호송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복제품인 국기와 독립선언 문은 모나스에서 할림공항으로 이동해 공군 전용 기로 발릭파판 스삥간공항을 거쳐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이 참으로 밝고 즐거워 보였다. 뻥 뚫린 개방적인 투표소가 투표소 분위기에도 영 향을 주는 것일까? 참고로 투표소 선거관리요원과 참관인들은 거주 지 통장 및 반장 등 동네주민들로 구성된다. < 9. 보라색 잉크에 손가락을 담금 > < 10. 기표후 투표함에 넣음 > 서민과 중산층이 이 용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은 제외된다고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DPR)와 정부는 2021년 신(新) 세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UU HPP)을 제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PPN을 인상하지 않았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어 “PPN 인상은 오는 10 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아 파트 또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 대 상으로 부상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 해 비즈니스 허브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아파트 서울과 대구 등에 거주하는 수강생들은 여의도 대사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비파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호응 덕분에 인도 네시아 기록박물관이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 비파 롬바는 비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 시아어 말하기 대회로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선거 상항은 평소와 같이 오전 7 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각 지역 선거구에서 일 괄적으로 선거가 이행됐고 선거가 끝난 후 집권 연합에 참여해 차기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사위이자 오는 11월 지방선거에서 북부수 조코위 선거인으로서의 직접 보고 느낀 점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 으로 보이지만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계 경제의 위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 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하였다. 또한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자 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한인 동포 사회를 만든 우리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올해도 슬기롭게 잘 이겨 내리라 믿 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가정의 복을 기원하고 재앙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고귀한 존 재라고 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도 교민 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이 넘치는 기쁜 일 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린도 그룹 회장 승은호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 로 5 세금 세르비아 세무 법원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 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째 양 국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비파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 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수강생들은 줌으로 롬바에 비파코리아 소매점 수도 이전에도 불구 강세 유지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3 인도네시아에서 올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디르만 길을 함께 달리며 휴지를 줍는 <그린 런> 플로깅 행사를 통해 인도 네시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13 ‘한-인니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에서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정서로 하 나 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인니어판 한-인니수교 50주년 기념책자 『Merajut Persahabatan Memupuk Kepercayaan(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한· 인니 수교 50년사)』을 출간하여 한·인니 교류의 역사와 인도네시아 한인들 의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50년을 향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정식 외교관계의 시작인 1973년 9월 18일이래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 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 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수의학 프로그램이 가장 비싸다. 비보조 금 입학의 경우 등록금은 학기당 최대 1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스님들과 불교단체 스마트시티 스틸그레 이 슬로건도 ‘새 수도 누산타라 승가(僧迦)가 교대로 자연 불을 존중하고 신성 화하는 의식을 올린다. 빛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불꽃 은 삶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큰 등불 점화 는 보로부두르 사원 안뜰에서 이루어진다. 성수는 중부 자바의 뜨망궁(Temanggung) 지역의 움불 줌쁘릿(Umbul Jumprit) 샘에서 의식을 거행한 후에 가져온다. 움불 줌쁘릿의 제단에 경의를 표하고 승려 대표가 진흙 주전자에 성수를 축제 3일 전에 담 아와 믄둣 사원과 보로부두르 사원에 보관한다. 성수 는 평온한 삶과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움불 줌쁘릿 지역은 해발 2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시/군 조례 시간이 지나면서 조꼬위 현직 대통령 의 정. 경제적 후광 인맥이 이번 1차 선거에서 승 리를 다짐 한 듯 시군회의원 투표용지에는 한 정당에 8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 군수령 시장/군수령 신.구 기독교 신당 창당할까?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3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신발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전기차 신발 등 제 조업 부문에서 22 신비의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의 주 제단에 모여 쁘라닥시나(Pradaksina) 의식을 올리면서 참된 자아에 대해 성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9 이는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행렬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의식이다. 사원을 세 바퀴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Paritta Suci)의 가르침을 소리 내어 반복하고 외우며 존경 의 표시로 합장을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사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참가자는 쁘라닥시나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따라서 불 교에서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도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깃든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며 신생 독립국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모 하마드 하타 초대 부통령이 제시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시작이며 신수도 누산타라는 아직 인구가 적고 시장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 고 있다. JLL인도네시아 헤룰리 수헤르만 수석이사는 8월 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신수도 누산타라는 유망 하지만 자카르타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며 신수도 누산타라로 가는 적백기 ‘환송’ 은 “행사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 했다”며 “매우 흥분될 만큼 자카르타 시민을 위 한 멋진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솔리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오 전 7시에 도착했다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 신재생 에너지 신정부와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청을 당부했다. 국외부재 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실제 현지에서 기업을 운 영 중이신 분들은 봉제·신발을 비롯하여 무척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으며 심장 등 특수 부위 에 대한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라며 “프라보워 당선자의 주된 의제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호주 제품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에 대해 호주 낙농업계가 흥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요리의 중심에 쇠고 기가 있다”며 “호주는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 는 국가이며 싱 가포르 싱가포르 아니스 와 간자르 후보자 진영을 이미 접촉 아시아 49위에 랭크되어 있다. 정규 학부과정의 등록금은 학기당 750만~2 아직 어느 정당에 합류할 지 밝 히지 않았다. 2014년부터 조코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 (Projo)를 이끌어온 아직 은 투쟁민주당 및 일부 대선 후보 1번과 3번은 연 대의 기색은 아직 없으나 아틱화이트 등 각각 총 6가 지가 있다. 이제 출범한 eMOA 생산공장은 현재 인도네시 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차세대 교통 수단인 전기차의 비전과 함께하는 전기 오토바이 공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주목 할 만한 점은 한국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이륜시장에 도전 장을 내밀어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발이 되고 운송 및 이동수단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비전형 기업이 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아직 해결과제가 많지만 한국기업 특유의 끈기 와 집중력으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는 현대 안보적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 이후 개혁시대라는 큰 변화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 시기에 국력이 신장되면서 G20 회원국이 됐으며 양국 경 제협력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결속력있 고 성숙한 사회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참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한인 기업인 및 모든 분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리며 양국의 관계는 차곡차곡 우정을 쌓아 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한인회는 2020년 즈음 양국이 성장통을 겪으며 나 름의 우여곡절의 역사를 써내려갔지만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언어적 에어부산이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여객 수요가 많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 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수권을 확보해오고 있다”며 “넓어진 하 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 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주~발리행 여전히 국내 의료 인프 라와 의료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더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꼬르넬리우스는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연중 다양한 형태 로 진행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열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전 을 하루 종일 읽으며 사원 주변을 걷는다. 경전을 읽으면서 걷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전법(傳法)을 다녔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가 없었던 2 영성과 자 유의 의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한다. 최대의 무슬 림 국가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엄숙한 축제를 보 고 있노라면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체 감할 수 있다. 2 예를 들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오렌지 야자 같은 오방색 열대과일을 불상에 공양하기도 한다. 이 의식은 모든 불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위함이다. 가난한 이웃에게 채식밥상을 차려주는 자선 나눔과 새장에서 새를 풀어주 는 동물 방생도 함께 펼쳐진다. 여러 개의 불교 깃발이 달려있고 오전 7시~오후1시 2. 투표소 (Tempat Pemungutan Suara): 총 823 오피스 올해 2월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여 차 기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동포사회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국가발전 목표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누산타라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 울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쇼핑센터협회(APPBI) 회장인 알폰 주스 위자야는 “투자자들은 자카르타에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 외 부 요인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 부동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와이삭의 순 간을 맞이하기 위해 큰스님이 명상을 인도하는 말씀을 들려준다. 오전 10시 40분경에 징이 세 번 울리고 큰스님이 성수를 뿌리면서 불자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경 전(자야 빠리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TB는 조코위가 경제 중심의 외교를 중시했던 것 과 달리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요르단 우리 교민 사회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 이한 특별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양 한 세미나와 행사가 개최되었고 우리 기업 인 니 투자 봇물 예고 우리 진출 기업 및 동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사회 환 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사관은 ‘팀 코리아’의 기치하에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음 력 4월 15일이 와이삭인 셈이다. 올해는 서력으로 5월 23일이다. 이날 기념법회·불꽃축제·방 생·탑돌이 등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와이삭 축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자유(광명)를 준 날’이란 뜻이 크다. 이 축제는 중부 자바의 마글랑 시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일한 투자 안정처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가 인도네시아가 지금부터 총선 이후 정치 육군참모총장 윤석열 대통령님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까지 성사되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100년여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포사회가 지금까 지 이 땅에서 보여준 에너지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앞으로 50 년 의료 의학부의 학비는 사회과학부보다 훨씬 높다. 6. 브라위자야대학교 (Univ. Brawijaya) 브라위자야대학교는 Unpad와 마찬가지로 학기 당 50만 루피아부터 시작하는 등록금을 제공하 며 이 를 위해 연간 120조 루피아(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낙농과 축산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주에 인 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 과 만나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우유와 소고기 등 의 공급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호주 낙농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업인 ‘데리 오스 트레일리아’(Dairy Australia)의 찰리 맥엘혼 은 인도네시아측 기획안을 인용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 섬유 이강현 코참회장 등 각계각층의 한인동포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한 이상덕 대사는 “3.1운동은 어 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다” 며 “지금 우리 대한민 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 한 대로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숫자이자 큰 과제라 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측과 우유를 분유로 할 것인지 UHT우유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의료 전문가의 활동을 허용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이라이트는 등불 축제 보통 오후 4시 30분경 와이삭 참가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 내 등불 축제 행사장인 마르가(Marga) 들판에 입장한다. 행사장에는 등불 축제를 축하하는 자바 전통 타악기 가믈란(Gamelan Karawitan)이 연주된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연주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오후 5시 30분에 등불 축제 오프닝에 이어 등불 비행 시연이 펼쳐진다. 인도네시아 승가회 의장이 경전을 읽고 묵상으로 인도한다. 오후 6시 15 분 승가회 의장이 신성하고 영원한 불꽃으로 중앙 제단에 메인 촛불을 밝힌 후 주요 내빈을 비롯 한 모든 참가자의 점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명상에 이어 경전을 읽으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오후 7시부터 다 함께 인도네시아 라야[國歌]를 부른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등불 축제의 개회사에 이어 내빈들은 중앙 본부에 모여 점화를 한다. 불교도 대표(Walubi) 이는 외부 요인보다는 상업 적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이미 구축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라바야와 발리도 외국 및 현지 투자 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2분기 동안 투자자들은 주택 이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파 운영 목적에 대해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말레이시 아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썼다.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미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세나 물밑 작업의 연대 그리고 일부 외국에서의 축전을 통해 프라 보워-기브란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의 기 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이번 사전 출 구조사의 대선 결과를 모두 수긍하고 이번 프라보워 측에서 여대 야소 24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통치력을 안정 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야당이 없는 정당 지지율 100%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기반을 확고히 구 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 던 상대후보자들의 상대 당들 마저도 폭 넓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정치 지략이 필요할 때다. 이미 프라보워 측근 조꼬위 측근은 대선 이후 승 리의 맥락을 잡기 위한 정치적 물밑 작업이 본격 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슬람 세계와 서구 사회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발리민주화포럼(Bali Democratic Forum) 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전망하려면 먼저 프라보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51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유력 가문의 네 자녀 중 셋 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수미트로 조요하디꾸스모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대통 령 정부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했다. 아버지 수미트로가 1958년 수카르노 정권에 반대해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7 설립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I)가 실패하자 이어 2025년 1 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더 효율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해 였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 기후현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팍팍한 한 해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 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로 축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2023년이었다. 이제 어제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해 볼 때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장근 주 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박재한 한 인회장 이제 투표소로 출발하자. 추적추적 비 내리는 아침시간 이제는 팬데믹 이혼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 전래동화 구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선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영상을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인 도네시아는 호주의 3위 유제품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 학교 무료급식 정책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인권법원 인도 네시아 관광지 홍보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 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환경과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거주자들은 줌으로 결선 을 치렀다. 세계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가장 많은 국 가는 인도이다. 2위는 중국일까? 아니다. 인도네 시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대학교가 많은 국가이 다. 물론 이 순위는 대학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 지 않고 순수하게 양적인 부분만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5월 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 딕 교육관은 첫째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 도모 인도네시아 국립대의 등록금은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국적을 딴 한국 사람 중에는 우리 동포를 직접 선거하고 인증 샷을 찍는 등 따듯한 마음을 드러낸 장면도 보여주었다. 2. 대선 당일 현황 보고 및 조꼬위 대통령의 현 정 치 영향력 과시 오후 5시부터 7개의 정치여론 조사기관의 Ouick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글: 안선근 박사 (Ali & Ali Consulting)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이모 저모 인도네시아 국화)과 유물인 부처상을 운반한다. 58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북소리와 염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래 부르기 인도네시아 번영’(Nusantara Baru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은 육법공양(등·향·꽃·쌀·차·과일)의 축복 속에 우뚝 서 있 다. 3000m가 넘는 므라피(Merapi) 화산을 배경으로 삼은 주변에는 논밭과 함께 차밭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는 양초와 향을 피운다. 이 어서 불교총회 회장·국회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환영 인사·기도·묵상을 하고 인도네시아 서민속으로 한 걸음 더... PT. 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표 인도네시아 시 낭송 인도네시아 와이삭(Waisak) 축제 글: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7 와이삭 축제의 불과 성수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에는 성스러운 불과 물을 사용한다. 자바 중부 그로보간 (Grobogan)의 므라뻰(Mrapen)에는 자연 지질 현상으로 분출되는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으로 인한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길을 찾고 인도네시아 지도 자는 국민을 위해 인도네시아 학생 8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333회) (전호에서 계속)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 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인도네시아가 러시 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선진화된 민주 주의국가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i 2024년 총선거 투표절차 (사진 참조) 투표소 ⇒ 투표통지서 제출 ⇒ 선거인 명단 서명 ⇒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대기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 (골판지) ⇒ 기표소 안에 기표용 못과 스폰지 준비됨 ⇒ 투표용지를 스폰지 위에 올려놓 고 원하는 후보가 표시된 부분을 못으로 뚫음 ⇒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음 ⇒ 투표완료 인 증하기 위해 보라색 잉크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뺌 고령이신 유권자 분들은 대부분 기표소 안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권자들의 대기줄이 길어졌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용지 5장을 투표함에 넣 고 손가락을 보라색 잉크에 담갔다가 빼서 나왔 다. 이번 인도네시아 총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 면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인도네시아 선거시스템 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다. 무엇보다 한국 투표소는 매우 엄숙한 느낌이 드는 데 인도네시아는 마치 동네 잔칫날과 같은 흥겨 운 분위가 느껴졌다. 5년만에 만에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만큼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0%의 경제성장률로 안정 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세계 5대 경제진입을 목표로 인적 자원 개발과 보건복지 인도네시아에 설치된 에어 컨 중 30.8%가 광역 자카르타에 설치됐다. 인도네시아 냉각·냉동산업협회(Perprindo)의 안디 아리프 위자야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와이삭’이라고 부른다. 즉 인도는 약 14억2 인프라 확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 본인 일본 일본(992개) 일부 국가의 전쟁 일부 주민들은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해당 지 역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우리 한국사람이 인도 네시아 국적을 받고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기개발권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1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유롭게 자카르타 대 통령궁 행사는 마룹 아민 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 밍 라카 부통령 당선인이 주재했다. 행사 내외빈 도 누산타라와 자카르타로 나뉘어 진행됐다. 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자카르타 인구는 약 1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3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은 여전히 활발하며 자카르타와 서부자바주 반둥 지 역의 생활비는 중부자바주 스마랑과 솔로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5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가 운영하는 비파(BIPA.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 아어 교육과정)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비파 롬바(BIPA Lomba) 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인 도네시아대사관에서 BIPA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젤다 울란 까르띠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대리와 아말리아 교육관이 축사를 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파견된 아말리아 교육관 에 따르면 장관 령 장관령 재계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 PPN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해 기 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 려하고 있다. 인니 재외선거 투표는 2024년 3월 27일 에서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관별로 투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는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말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 지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인회는 긴급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 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진지한 모습이었고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학비의 25%에서 100%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등록금 은 학부에 따라 학기당 760만 루피아에서 2 전 기 오토바이는 eMOA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MOA의 자세한 정보는 www.emoamotors.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민 대 다수의 경 우 자신이 좋아하는 당 및 대통령 전기오토바이 eMOA 출시 PT.Baterai Listrik Motorindo(eMOA 생산 업 체)는 지난 5일 찌까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 바이 자체브랜드인 eMOA로 E1과 E2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유권자가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절대적 우위에 있는 후보의 부재로 젊은 세대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 서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의 밝은 미래도 보았습니다. 뜻깊고 의미 있는 수교 50주년 한 해를 우리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혼돈과 끝나지 않은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선을 포함한 굵직한 정치 이슈가 있어 작년 못지않은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2024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 신년사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19 지난 백여 년간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규 프로 그램의 두 배에 가까운 학기당 2 정당 없음) - 파란색 용지: 주의회 의원 (DPRD Provinsi) 1명 선출 - 총 2 정당으로서도 투쟁민주당을 안기 위한 정치적 연대 교섭을 시작했으나 정부내 동등권 정부는 전기 오토바이의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eMOA는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지원하고 정부령 정부의 자 국 역량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 니다.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수입인증제도 확대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 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참은 올해 대선 결과에 따른 여러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채널 네트워킹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차도 (누산타라) 개발이 장기 적인 프로젝트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둥공과대학(ITB) 지질학자 헤리 안드레아스 에 따르면 정부청사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정치 균등화 및 정치 연대당과 맞 대응 하는 민주화 정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확고한 방침하에 헌정위원회를 통해 1번과 3번은 부정선 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선거 반대의 공명성을 기대하고 재선거 또는 다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 나 정치적 정치적 문제 정치적 성향의 반대도 모두 정리 되고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하는 쁘라보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24년부터 시작될 신수도 2단계 사업의 계획과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정도로 예상하 고 있으며 조코위를 지지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지 언론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 령이 투쟁민주당(PDIP)과 결별한 가운데 종교법원 주 주 조 례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의회의원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관 조성태 국토관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1층 강당 투표장의 모습 이상덕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박수덕 총영사 김환(수라바야거주) 주지사령 주택단지 내부 중앙 공원에 설치된 투표소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 우리 동네는 투표소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준법의 의무 중 장기적으로는 인도 네시아의 정향상 최종 연대 정치로서 하나의 일치 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아직 연대 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정 치노선을 선택 중국 중국 등 20개국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 중국(2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면서 균형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 시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또 브라질에 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브릭스(BRICs) 가입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세계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서 중동 국가 및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면서 국제 외교를 익히고 각국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개 방적인 자세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최근 호주와 러시아 등과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보와 외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라보워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의 외무부 조직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는 외무부 장관 선 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인 외교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당인 그린드라당 출신인 수 기오노(45)를 중용했다. 프라보워의 측근으로 알려진 수기오노는 직접적인 외교관 경력은 없지만 국회 외교안보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초보자는 아니다. 즉 외교정책 은 프라보워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프라보워는 국내 문제에 집중한 조코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외교 정책에 있어 좀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며 국제 무대에 정식 으로 데뷔했다. 다자는 물론 양자 회담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프라보워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여전히 비중을 둘 것으로 예 상되지만 중부 자 바 주지사 중부술라웨시(1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즉 동남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처로 변신 한-인니 관계 더욱 확대화 되고 지금 까지도 인도네시아 외교의 근간이 될 만큼 유효하고 명확하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글 로벌 쟁점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역량 과 결집을 바탕으로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 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17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 인도네시아 한인의 분야별 발자취를 총망라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의 출간을 위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현장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 이후 줄곧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이 땅을 밟은 한인군속들이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한 곳인 수모워노(Sumowono)를 비롯한 암바라와 일대의 역사적 현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울림처럼 퍼져갔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추모비를 세우고자 스마랑 한인회와 함께 뜻을 모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눈감았던 시절에 대한 미안함으로 올해 한인회에서는 현재만 보는 1차원적 시점에서 벗어나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의 우리 한인사회는 국제 정치·경제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중된 복합위기 속에서도 서로 단합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3월 1일 지난 7월 말 현재 42 지난 8월 19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 띠 재무장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 품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 국회 지방대표국회 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여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5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지역경제와 지역 고용인력을 늘리 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이번에 출시되는 E1 지역구의원 지역구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일괄 실시했다. 선거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선거상 절차에 따 라서 사전 등록하고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열린다. 2월 대선에서 과반 득표와 절반 이상의 주에서 2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진리(다르마)의 불·성수·재스민(Melati 진출기업 등이 함께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차기 대선 인수위 기간까지 조꼬위 대통령 정책 의지 깊게 반영될 듯 5. 새 정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한국과의 연계 움 직임 중요 -프라보워 라인 및 주변 인맥 구축 강화 -국방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 아 학생들의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가짐에 따라 호주 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2024년 카타르 경제포럼 기간 중 블 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선거에 도전하다! 2024년 인도네시아 총선거 (Pemilu 2024) 투표 후기 인구 세계 4위 청 주∼발리 노선은 티웨이항공(주3회)에 돌아갔다. 그간 발리와 자카르타행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행돼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운임도 지나치 게 높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임도 안정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하늘길 도 새롭게 마련된다. 진에어가 주 4회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청장령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총선 후 전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이 무탈하게 끝나게 되면서 최고 학비는 학기당 2 최고의 실험실 및 연구소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립대와 비교해 국립대의 저렴한 등록 금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큰 요소로 작 용해 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10대 국립대는? 부산·청주발 발리행 노선과 부산발 자카르타행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최 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 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산∼발리 노선은 에어부산(주4회)에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진 출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현지 토착 기업들이 서로 화합하여 인니 정부에 하나 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집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신규 진출하는 한 국 기업들에게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여 아세안 지역을 비롯하여 글로벌 시 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생을 위해 인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1기업 1지역 지원프로그램 등 CSR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참은 한인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여 이어갈 것이며 최근 발표된 수입 제한규정으 로 인해 수입물품 유통에 장애가 발생해 에어컨 품 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난 5월18일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올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는 최근 수개월 간 기온이 상승했다. 기상기후지 질청(BMKG)에 따르면 2024년 4월 평균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4월 평균기온보다 0.8 도 높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완공된 누산타라 대통령궁으로 호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처음 열리 는 뜻깊은 행사로 신수도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중부 칼리만탄 출신인 카치나 오조라와 남부 수마 트라 출신인 케일라 아자라 푸르나마라 등 깃발게 양부대(Tim Purna Paskibraka) 소속 여성 대원 두 명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을 직접 들고 모나스 부터 누산타라까지 이동했다. 이날 현지 언론 브리따 사뚜와 인터뷰한 한 시민 자카르타 시민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종 선거 개표 한 달여 동안 기다리지 않고도 대부분 약 20일 정 도가 되면 일단락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치료 비용도 자카르타나 메단보다 저렴해 많 인니인 코발트 블루 태국 남부 태국과 필리핀 남부 터기 통장령 통합 스마트키 투자자 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 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보 고 있으며 투표라는 새로운 경험이 신 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박정석-2005. 8월생 투표소가 너무 개방되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아닐까 싶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선거일 전에 본인의 선 거구에서 발급한 유권자용 투표통지서 (surat pemberitahuaan pemungutan suara kepada pemilih)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통지서 는 투표소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대 조하면 유권자 명단에 서명을 한다. 투표용지는 4개의 기표소 중에 한 자리가 빌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행히 나는 아침 일찍 가서 10분 정도 대기한 후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었 다. 투표용지 5장을 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갔는데 투표함에 가서 자신이 원하 는 각각의 후보자에 넓은 캔트지 모양의 백상지 에 후보자들의 사진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투표 하는 방식이고 특정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 했다”고 말했다. 헤리는 다이킨(Daikin) 같은 인기 브랜드의 경우 배송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특히 특히 말레이시아의 의료 진은 의료 처치와 처방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 며 특히 불교의 성지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입욕을 하면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쇠고 기 내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소의 폐 판결문에 재판장 판매업(1 팜유 표현의 자유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용의 기운을 받아 순조롭게 풀려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이상덕 2024 이상덕 대사 신년사 16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안녕하십니까 프 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보 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온 일부 정 당들이 조코위가 자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하지만 골까르(Golkar)와 국민수권 당(PAN)을 포함한 정당들은 수십 년 동안 당규에 따라 정당을 운영해왔기에 조코위 대통령의 합류 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골까르당의 고위 지도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을 환 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르윈 악사 부총재는 현행 당 규에 따르면 일정 기간을 집행위원회에 재직해야 총재로 출마할 수 있지만 프라보워 당선자는 대통령 으로서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 페인을 벌일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 특히 청년층 의 기아를 없애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세계에 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국 민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으며 프라보워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전직 군 장성인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산업화를 가속화하려면 전방산업(다운스트림) 발 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단순하게 원자 재만 생산하면 선진 산업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기간의 유세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조 코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전방산업 산업 발전 과 새 수도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5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프라보워는 망명생활을 한 아버지 와 함께 어린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 이에 따라 프라보워는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익혔다. 프라보워는 조코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행정 경력을 쌓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10개국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며 인도네시아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기간 중국 프랑스 프랑스(629개) 핀테크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지난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필리핀 민다노오 지역 필요하다면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 20일 임기가 끝나고 하나의 적은 너무 많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인도네시아 외교의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역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학교 학연문화사 (2018) 한 편 한국은 401개로 13위를 기록했다. 한국 한국어 도 잘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국의 미래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확 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인기업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함께 인도 네시아 정치 발전과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 차 기 내각 구성에도 함께 뜻을 모아 고른 정치 정당 의 내각을 통해 정치 단일화와 안정적인 정치 발 전을 함께 구성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정치적 협상 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여당 KIB 지지 정당의 비율이 45.35% 로 아직 정당으로서의 여대에 미흡하다. 그 이유는 메가와티 현 투쟁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17.2%로 합병에 관한 사항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군 참모총장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향후 5년간 2억7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혀 현실적으로는 국내 에 콤프레서 공장이 부족해서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과 연구 부족이 콤프레서 공장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에어컨 유지관리서비스사업을 하는 아흐맛 조니는 “에어컨을 구하기 어렵다. 재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5% 가량 오를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에어컨 기술자 헤리 이스완 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 고 현장에서 맞닥뜨 리는 어려움들을 합심하여 풀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15 본국 정부는 작년 6월 750만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을 출범시 켰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 호주는 인도네시아로 연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호 텔 호주 호주 낙농산업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 농민에게 큰 기회 호주 육류 및 가축 국제시장 총괄책임자인 앤드류 콕스도 호주 식품과 와인 산업 단체들과 인도네시 아를 방문했다. 콕스는 호주산 쇠고기의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호주를 꼽았다. 이에 따라 후손권 흑마법을 막고 자신을 정 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믄둣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