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 단위로 나누어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세 자리 0을 생략 한 가격 개념에 익숙하다. 가게나 음식점에서는 가 격 표시에 ‘000’을 생략하고 ‘k’(천 단위 기 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노점상과 세탁 보조 일을 하는 시티 하사나(56) 씨는 가격을 부를 때 앞의 두 자리 숫자만 말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000 루피아(약 3.05달러) 지폐가 50루피아 지폐로 바뀌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유지된다. 즉 000대를 기록했다. 아이르랑가는 “전기 자동차의 기술과 관련 000루피아 를 넘는 등 액면가가 너무 커서 상거래와 회계 처 리 등 경제활동에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반 다시 고개드는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 복해서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에 있어 서 세계 16위의 국가임에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 은 달러대 16 000루피아 수준이다. 루피아가 저 평가된 상태라며 000루피아를 “10”(sepuluh)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마지막 세 자리가 0이 아닐 때 만 “천”이라는 단어를 붙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루피아화 환율이 1달러당 16 000명 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86대에 불 과하다(2017년 기준 000억원(15억달러)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까랑 지역 델타마스 공단에 2022년 3월 완공했다. 일본차 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 을 차세대 전략 거점으로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 겠다는 승부수다. 코로나 사태라는 역경을 딛고 58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착공한지 2년 반만에 완공한 현대차 공장에서 소 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와 소형 다목 적차량(MPV) 스타게이저 등 내연기관차 양산은 물론 아이오닉5 전기차를 아세안에서는 처음으로 양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약 103만 대의 신차 가 팔렸으며 000여명에 대해 권고사 직을 받았고 000여명을 감 원했다. 이 회사는 과도한 인력과 주문 감소를 정 리해고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자카르타글로브 는 보도했다. 한편 CNBC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칭 루는 지역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땅그랑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레본으로 이전하면서 근무지를 이 동하고 싶지 않은 직원 2 000톤에 불과하지 만 000톤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이러한 니켈 수요 증가세와 함께 한국의 인 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 는 만큼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노동집약산업에 이어 기술집약산업 등 제조업 투자 진출 1988~1992년 기간에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 아 투자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섬유 1) 한-인니 100명이 근무하 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시안티는 “지난해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급등 한 운영 비용과 급격히 감소한 시장 수요 때문이 다. 그러나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측은 올해 추가 정리해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땅그랑 발라라자 지역 위치한 아디스 디멘션 풋 웨어는 지난 30년 동안 나이키를 생산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직 면하자 18톤의 금 1970년 경남교역이 동부칼리만탄주 따라깐에 20 만 헥타르 1973년에는 한니흥업이 중부칼리만 탄주 라만다우 강 유역에 11.5만 헥타르 1975년 공장을 완공하고 이듬 해부터 조미료 중간제품(DGA)의 생산에 돌입했 으며 1976년 말에는 아주임업이 서부칼리만탄주 멀라위 강 유 역에 11.5만 헥타르의 천연림 개발에 착수하면서 한국기업에 의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이 러시가 이루어졌다. 한국 기업들이 의해 개발한 임지에 서 생산한 원목은 대부분 한국 1978년 본격적으로 사탕수수를 발효한 조 미료(MSG) 생산을 시작했다. 1972~1985년 기간에는 자원확보형 투자 이 외에도 건설과 무역업의 진출이 주류를 이뤘다. 1972년 12월 삼환기업이 수마트라 횡단고속도로 공사계약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했다. 1973 년 6월에는 대림산업이 가스압축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으며 1980 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성화(Sung Hwa Dunia) 1980년 초 원목 수출금지 조치 이 후 기존의 한국계 원목개발 회사들 중 합판공장 을 소유한 코린도와 코데코 정도의 기업들만이 원 목개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 지 산림 분야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코린 도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1호 해외공장은 197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미원(현 대상 1980년대는 한국 1990년대 이후에는 인 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전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대 후 반기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1998년 1월 “기아차에만 특혜를 주는 건 부 당하다”라는 WTO 판결에 따라 기아차의 국민 차 사업권이 취소됐다. 결국 1998년 수하르토 대 통령의 실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은 완전 히 중단됐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미래차에 사활을 건 현대차 그리고 인도네 시아 정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작 품이다. 미래차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는 2025년 까지 미래차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총 61조1천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 전략’ 을 2019년 12월 발표했다. 현대차 ‘2025 전략’ 은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 △지능형 모빌리티 서 비스 2대 사업 구조를 축으로 △내연기관 고수익 화 △전동차 선도 리더십 △플랫폼 사업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방향으로 나눠진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현대차는 2018년에 말레이시아에 설립했던 아태 권역본부를 2019년에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아 세안 지역 진출을 준비해왔다. 또 인도네시아에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각각 100% 단독 투자법 인으로 설립했다. 이는 그동안 현대차가 진출하지 않았던 아세안 지역에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한다 는 의미가 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 정치·경 제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과거 경영관행에 익숙 했던 대부분 한국계 신발기업은 경영 악화에 직면 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신발 투자기업 1세대로 분 류될 수 있는 성화 2005년 튀르키예와 1995년 폴란드 의 사례를 성공적인 화폐 단위 변경 사례로 들었 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된 상태여야 하 며 2006 년에는 서부자바주 보고르 룸핀(Rumpin) 지역에 현대식 양묘장 조성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 한-인니 산림포럼 구 성으로 양국의 산림협력은 한층 도약하게 되었다. 2005년 수마트라섬 북부를 휩쓴 쓰나미로 파괴 된 해안 맹그로브숲을 복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 력단(KOICA)의 개발원조 사업을 선두로 2009년에 는 롬복 섬에 소규모 산림전용·황폐화 방지와 산 림탄소축적 증진활동(REDD+) 시범사업 등 기후 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했다. 정부 간 산림협력사업과 조림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한국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산림부 가 합의하여 2011년 인도네시아 산림부(현 환경 산림부) 내에 한-인니산림센터를 설치하고 이탄 지복원 200만 켤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 한 원유 및 연료 수입·유통 비리로 인해 인도네 시아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2023년 6월 2023년 기준 연간 180만 톤 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은 전기 차 배터리 산업 등 니켈 수요 증가와 맞물려 앞으 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는 인도네시아 자원을 현지 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수 출 금지 정책은 2020년 본격화됐으며 2025 년 1월에는 전년 대비 0.76%로 하락해 수십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슈아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와 같이 리디노 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을 보면 2025 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 통령은 야심 찬 경제 정책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석유왕 표적 수사인가 2030년에는 18만 1 22만 톤의 구리 음극판 2월 24일에는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4명 300만 대와 전기 자동차 200만 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 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기 차량의 전 환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300만 명의 아동·임산부 등에게 무상급식 프라보워 정부 35년 넘게 인도네시아의 신규 정유소 건설을 방해하며 석유 수입 의존도를 높여온 부패 관행 을 척결하겠다며 ‘반석유 및 가스 마피아 태스 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3D 프린팅 400만 메트릭 톤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는 칠레(1억 9천만 메트릭 톤)이며 5.2%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견조한 성장세는 이례적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올해 세 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 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생산 증가가 유지되고 있고 물 가 상승률(인플레이션)도 완만한 수준을 지속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 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물가 상승률 완화와 실질 소득 증가 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20개 국(G20)에서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500만 대 도입 목표 차량이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전기 차량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전기 자동 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해 18 500만 대의 전기 차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 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흐맛 까이무딘 해양투자조정장관 산하 인프라 투자 담당 차관은 이 같은 목표가 인도네시아의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기 오토바이 1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 당국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현재 아 디스 디멘션 풋웨어 공장에는 10 55톤 의 은 5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디노미네이션 728 만 달러 상당의 니켈 제품을 수입했으며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 칭루는 중국 85만 톤의 황산 부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 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8% 성장률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5% 내 외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 확실성 속에서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 규모 투자 유입과 내수 시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외국인 투자 의존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니켈과 구리 산업 Agus Harimurti Yudhoyono) 5. 식량조정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 (Menko Pangan Airlangga Hartarto) 3. 인력개발문화조정부 쁘라띡노 장관 (Menko Pembangunan Manusia dan Kebudayaan BY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 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 가공 산업은 막대한 환 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2% 감축을 목표로 하 고 있지만 Bahasa Negara Budi Gunawan) 2.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 (Menko Perekonomian CJ 등과 같은 전 자와 바이오 산업이 진출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등하자 CJ 등과 같은 투자성공 사례를 낳는 기반 을 마련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한국 기업이 동남아 국가를 투자 대상으로 주목한 이유 는 원화의 절상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 발효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50년을 넘 어 100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앞서 인 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 시장을 개방한 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 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 역 GDP 성장을 위해 소비보다 생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련소는 272헥타르 부지에 지어졌으며 HAM Imigrasi dan Pemasyarakatan Yusril Ihza Mahendra) 24. 공동체역량강화조정부 무라이민 이스깐다 르 장관 (Menko Pemberdayaan Masyarakat JC케미칼 Jaksa Agung) 21. 국가정보원 헤린드라 원장 (Herindra KMK Kepala BIN) 22. 대통령소통실 하산 나스비 (Hasan Nasbi Kepala Kantor komunikasi Presiden) 23. 법무 인권이민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장관 (Menko Hukum Kepala Staf Kepresidenan) 53. 내각사무처 떼디 인드라 위자야 처장 (Teddy Indra Wijaya LG LG 상사 LG에너지솔루션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Mendagri) 7. 법무부 수쁘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장관 (Supratman Andi Agtas Mensesneg) 18 I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26. 외교부 수기오노 장관 (Sugiono Menteri Agama) 29. 인권부 나딸리우스 삐가이 장관 (Natalius Pigai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Kepala BPN) 44. 국가개발기획부 라흐맛 빰부디 장관 (Rahmat Pambudi Menteri Badan Usaha Milik Negara) 17. 투자전방산업 및 투자조정청장 로산 루슬라 니 장관 (Rosan Roeslani Menteri Desa dan Pembangunan Daerah Tertinggal) 40. 이주부 이프띠따 수르야나가라 장관 (Iftitah Suryanagara Menteri Ekonomi Kreatif/Kepala Badan Ekonomi Kreatif) 51. 아동환경여성역량강화부 아리파뚤 코이리 파 우지 (Arifatul Choiri Fauzi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13. 농업부 안디 암란 술라이만 장관 (Andi Amran Sulaiman Menteri Pertanian) 14. 산림부 라자 줄리 안또니 장관 (Raja Juli Antoni Menteri HAM) 30. 이민교정부 아구스 안드리안또 장관 (Agus Andrianto Menteri Hukum) 8. 재무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장관 (Sri Mulyani Indrawati 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31. 초등중등교육부 압둘 무띠 장관 (Abdul Muti Menteri Investasi dan /Kepala BKPM) 18. 협동조합부 부디 아리 스띠아디 장관 (Budi Arie Setiadi Menteri Kebudayaan) 34. 인력부 야시에를리 장관 (Yassierli Menteri Kehutanan) 15. 해양수산부 삭띠 와유 뜨렝고노 장관 (Sakti Wahyu Trenggono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16. 국영기업부 에릭 토히르 장관 (Erick Thohir Menteri Kependudukan dan Pembangunan Keluarga) 47. 환경부 하닙 파이솔 장관 (Hanif Faisol Nurrofiq Menteri Kesehatan) 10. 사회부 사이풀라 유숩 장관 (Saifullah Yusuf Menteri Ketenagakerjaan) 35. 이주노동자보호부 압둘 까디르 까르딩 장관 (Abdul Kadir Karding Menteri Keuangan) 9. 보건부 부디 구나디 장관 (Budi Gunadi Sadiki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43. 토지공간기획부 누스론 와히드 장관 (Nusron Wahid Menteri Koperasi) 19. 청년체육부 디또 아리오떼조 장관 (Dito Ariotedjo Menteri Lingkungan Hidup/Kepala Badan Pengendalian Lingkungan Hidup) 48. 중소마이크로기업부 마만 압두라만 장관 (Maman Abdurrahman Menteri Luar Negeri) 27. 국방부 사프리 삼수딘 장관 (Safrie Samsoedin Menteri Pariwisata) 50. 창조경제부 뚜꾸 리프끼 하르샤 장관 (Teuku Rifki Harsya Menteri Pekerjaan Umum) 38. 주택거주지역부 마르아르아르 시라잇 장관 (Maruarar Sirait Menteri Pemberdaya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52. 대통령보좌처 뿌뜨란또 처장 (AM Putranto Menteri Pemuda dan Olahraga 20. 부르하누딘 검찰총장 (ST Burhanudin Menteri Pendayagunaan Aparatur Negara dan Reformasi Birokrasi) 46. 가족개발부 위하지 장관 (Wihaji Menteri Pendidikan Dasar dan Menengah) 32.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사뜨리오 수만뜨리 (Satrio Sumantri Brodjonegoro Menteri Pendidikan Tinggi Menteri Perdagangan) 37.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 (Dodi Hanggodo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Kepala Bappenas) 45. 행정역량강화관료개혁부 리니 위디안띠니 (Rini Widyantini Menteri Perhubungan) 42. 디지털통신부 무띠아 하피즈 장관 (Meutya Hafidz Menteri Perindustrian) 12. 에너지광물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 (Bahlil Lahadalia Menteri Per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Kepala BPNTKI) 36. 무역부 부디 산또소 장관 (Budi Santoso Menteri Pertahanan) 28. 종교부 나자루딘 우마르 장관 (Nazaruddin Umar Menteri Perumahan dan Kawasan Pemukiman) 39. 오지마을건설부 얀드리 수산또 장관 (Yandri Susanto Menteri Sosial) 11.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 관 (Agus Gumiwang Kartasasmita Menteri Transmigrasi) 41. 교통부 도디 쁘르와간디 장관 (Dody Purwagandhi Menteri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49. 관광부 위디안띠 푸트리장관 (Widyanti Putri Muhaimin Iskandar) 25. 국가사무부 쁘라스띠요 장관 (Prasetyo Hadi PC와 전화기가 책상 위를 채웠다. 2000년대 들 어서는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넓은 공동 공 간과 자유로운 좌석 배치가 등장했고 PT Miwon Indonesia)이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 미원의 과장급 한국인 영업 사원들은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의 일본과 대만계 브랜드 아지노모도와 사사(Sasa)와의 경쟁을 피 해서 섬과 산간지역을 찾아다니며 미원을 판매했 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단정한 복장을 한 한국 인 중견사원들이 장터를 누비고 다닌 열정적인 모 습은 유명한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미원은 판매 영업부터 시작해 Pertamina Energy Trading Ltd.)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첫 해 Pratikno) 4.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 도요노 장관 (Menko Infrastruktur dan Pembangunan Kewilayahan Sains dan Teknologi) 33. 문화부 파들리 존 장관 (Fadli Zon Sekretaris Kabinet)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9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Tokopedia Traveloka 등 자국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발판삼아 제조업에 도 ‘IT 혁신’ △한국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 도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 진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 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Zulkifli Hasan) 6. 내무부 띠또 까르나비안 장관 (Tito Karnavian [특집]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산업 구조 근대 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한다는 기치 아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 을 시행한 데 이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 획’(1967~1971년)을 한창 진행할 때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현재 루피아에는 너무 많은 ‘0’이 붙어 있어 “현대차의 투자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완전 무공해인 수소차와 전기차가 매우 인상적이 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 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3번째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 기간 중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와의 연례 회의에서 “2024년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 주로 이전하는 신수도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 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차만 운행하게 할 것”이라고 친환경 미래자동차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가 약 1조8 가공하고 가구 가동 중인 땅그랑 지역 공장에 9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빅토리 칭루의 여러 사업장에는 총 15 가루다인다와 가정 환경에 따라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 가파른 원화 절상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제 조비용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 하게 됐고 강한 경제 안 정성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사회·정치적 안정 성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인도네시 아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치 적 같은 해 12월에는 현대건설이 자카 르타와 남부 외곽 보고르(Bogor) 지역을 잇는 자 고라위(Jagorawi)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했 다. 종합상사로 한남무역(1971년 쌍용그룹 인 수)이 1968년 진출하여 인도네시아에 시멘트를 수출하고 커피를 수입했다. 1973년 11월에는 한 일시멘트가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에 철근 생산 공 장인 한일자야(Hanil Jaya)를 설립했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원유 확보와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실로 1981년 5월에 코데코에너지 와 국영 석유회사 뻐르따미나(Pertamina) 간 서 부 마두라(Madura Barat) 유전공동개발 사업이 승인되었고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거대한 내수 시 장을 앞세워 제조업에서 중국의 일부분을 맡게 될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외 투자 유치에 있어서 금융보다는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높고 투자 여건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430억 달러로 사 상 최대 규모이며 건강을 고려한 디자인이 도 입되며 건설 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었던 터라 인도네시아에 직접투자는 진출에 따른 초기 비용 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건축 검찰이 확보 한 증거와 수사 방향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비리 척결인지 결제 시스템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고문에 가깝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 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2023년 1월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 제동반자 협정(CEPA)을 발효됐다. CEPA는 시장 개방과 함께 경제 협력에도 무게를 두는 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단계적 으로 철폐된다. 현대차는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강 판에 쓰이는 철강제품(냉연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공급 공무원·군경 월급 인상 과도 한 낙관이 초래할 위험한 실험일까? 아래는 현지 언론과 관련 세미나를 분석해 정리했다. 8% 경제 성장 과학 관내 찌꾸바와 빠사 르 끄미스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칭루(Victory Chingluh) 공장은 올해 1월 이후 2 관내에서 나이키와 아 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생산하는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사가 주문 급감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3 광 고 광물 가공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 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료 급식’과 ‘사회 복지 확대’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구리 박 구리 케이블 등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구리 제품 이 세계 시장에 호평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 상 원자재로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위는 이어 이 제련소가 가동함에 따라 인도 네시아 경제가 내수소비에 덜 의존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 서부숨바와에 14억 달러 투자한 구리 제련소 준공 (GDP)의 절반 이상이 내수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조코위는 “내수 소비가 GDP의 56%를 차지하 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자원 을 가공함으로써 산업화된 선진 경제로 도약하고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는 하루 130만 배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석유왕’ 리자 찰리드와 석유 마피아의 영향력 리자 찰리드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을 지배하며 ‘석유왕’으로 불려왔다. 그는 페르타 미나 자회사인 페트랄(Petral 국내 정유소에서 사용할 외국산 원유를 현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 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송 수수 료를 13~15% 부풀려 추가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더 많은 정제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페 르타미나 정유소의 처리 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였 으며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그리고 ‘석유 왕’ 리자 찰리드의 아들이자 민간 석유업체의 실 소유주인 케리 안드리안토 리자 등 7명을 체포했 다. 이어 2월 26일에는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2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비리 수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의 경제적 리더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금융·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7 정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수 출하고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 전대여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들 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20조 루피아 (약 13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 표했다. 이 신용 프로그램은 섬유 기업인 기자들이 스리 물야니 장관에게 사임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기존의 한국계 원목개발 회사들 가 운데 합판공장을 소유한 코린도와 코데코 정도의 기업들만이 원목개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같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합판산업을 육 성 발전시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합판 생산량과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나 마침내 1990년 중반에 한국 기회의 창인가 환경 재앙인가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 전략 중 핵심은 니켈과 구 리 가공 산업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기후변화 대응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낮은 인플레이션 및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화폐 단위 에서 세 개의 영(0)을 없애는 적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보인다고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피아화의 화폐 액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 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게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다. ‘화폐단위 조정’이라는 뜻의 리디노미네이 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실질가치는 그 대로 두고 액면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조 치다. 예컨대 1천 루피아를 1루피아 내국인투자법(1968) 내년 2.2%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일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향후 2년간 견고한 내수 성장을 지속해 인도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 6.7%와 6.8%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 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 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 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 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 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압력이 줄어듦에 따라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 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 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지출은 억제하고 세입은 늘리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 20 I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인도네시아가 전기차량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9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2륜차를 포함한 1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네덜란드령 화폐를 물리적으로 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루피아에서 세 개의 ‘0’을 제거하는 화폐 단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교류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된다. 반면 노동 노사분규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2010년대에는 협업을 위한 브레이크아웃룸과 서 서 일할 수 있는 책상 뉴발란스 니 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 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 했다고 평가된다. 2009년 신광업법을 기반으로 2020년 본격 시행된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 제적 니켈 매트와 같은 특정 제품군에서 인 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니켈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소식통은 “리자의 아들 체포는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라며 다음날 저녁에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내각 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국기 색상에서 착안해 “ 메라 뿌띠(Merah Putih 단계 및 절차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 혔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반올림되는 경향 때문에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정확한 환산이 어렵기 때 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의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2023년 5 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체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 지만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시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고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규모 무 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못 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증가 했지만 정확한 외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 로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정책 당국은 조정을 주저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를 맞으며 1997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구조조정계획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발생한 외환위기 로 현지 한국계 기업들은 위기를 맞는다. 1997년 경제 위기와 1998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정치사 2. 제조업 중심의 한국기업 투자 급증: 발전기(1986~2002년)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53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회적 불안정은 한인 사회 존속을 일시적으로 위협 했다. 특히 1998년 5월 폭동 때는 5천여 명의 한 인들이 비상 탈출해야 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을 귀국시킨 뒤에도 많은 한국계 기업 의 임직원들이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이때 부터 인도네시아 관리들이나 현지인들은 한국에 대해 어려울 때 도와준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 2) 25만명 고용을 창출한 한국 신발업체 신발산업 가운데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는 일본 대리 대리점 대부분 이 니켈 매트(HS Code 7501)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인도네시아 니켈 제품의 전체 수입 비중 은 낮으나 대상지로 동남아와 중국이 부상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의 신발제조업체들이 대거 동남 아와 중국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킨 배경에는 나이키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도금 도급 도매 도손(Doson Indonesia) 동 양(Dongyang Indonesia) 동조 동조(Dong Joe Indonesia) 등 신흥국들도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잡 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메 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기반한 제조업 경 쟁력 강화로 현재 세계 16위 경제 규모를 2030년 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전략 방안으로 첫째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에서 국내 혁신 기술기업 48개 사의 쇼케이스도 함께 진행됐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인도네시아 에너지부와 인도네시아 전력 공사를 대상으로 국 내 탄소 중립 분야 혁신 기술 기업들의 기업설명 (IR)회도 열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 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 킹 인도네시아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을 진 행하면서 땅그랑은 수도 권의 대표적인 한인 집중 거주지로 부상했고 로보틱스 (Robotics) 롯데케미 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2) 현대차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지 불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루피아 가치도 상 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과 평가절하(Devaluation)는 다르다” 뻐르마따은행의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연구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평가절하(Devaluation) 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만일 화폐 단위 변경 인 리디노미네이션을 화폐 가치 감소 또는 평가절 하로 인식하면 리복 리자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 수입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 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 니라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 비즈니스의 권력 재 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프라 보워 정부가 실제로 석유 마피아를 근절할지 많은 원격 근무자들은 일과 삶의 경계가 흐 려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자문 회사 콜리어스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었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공간으 로 남아있다고 말레이시아 명예 목표치인 5%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OECD 무료 건강검진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국은 물론 중국 과 인도 미래 경제협력의 기회와 도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년을 맞는 2023년 1월 부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미래산업 협력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57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미래의 사무실은 단순히 일 하는 공간을 넘어 미숙한 인력관리 등으로 현지 사회와 갈등을 빚었 다. 한편 인도네시아로 집중되던 노동집약적 중 소 규모 제조업 투자는 1992년 이후 중국과 베 트남이 신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한때 하락하기 도 했다. 1990년 초부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점차 기술집약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도자기 생산 공장인 한국세라믹(한국도자기)과 피아노와 악기 제조회사인 삼익인도네시아(삼익악기)가 각각 설 립됐다. 이어 LG전자 민간 석유업체 관계자 2명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바흐릴 라달리 아 에너지광물자원장관 반도체 수요 힘입어 올해 2.5% 반드시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배터 리 효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렴한 전기 자동차의 공급과 혜택 등 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기 차량의 시 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 행 중인 전기 오토바이 버스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법적 처벌을 피 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그의 아들 케리 안드리 안토가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리자의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급습하며 수사를 확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는 리자가 2014년 대선 당시 프라보워를 공개 지 지했던 점을 상기하며 베트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복지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14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논의되어온 루피아 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본인과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새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했다고 강조했다. 회담 후 두 지도자는 머르데까궁 즈빠라룸서 대 화를 나누었으며 봉제 부동산 부정부패 부패 척결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 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을 시행하면서 각종 정부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 는 과정에서 사임설이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영유아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브레베스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 다. 2016년 이후 한국계 신발업체의 인도네시아 내 이전(반뜬주에서 중부 자바주 또는 수도권에 서 수방과 가룻 등 서부 자바주 외곽지역)이 가속 화돼 화승 비공개 회담… “프라보워 지지 선언” <정치 빈곤 해결 책 될까? 프라보워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사회 복 지 확대이다. 특히 무료 급식 및 우유 제공 빨간색과 흰색) 내각으 로 명명했다. 메라 뿌띠 내각은 장관과 정부 기관장 등을 합치 면 총 109명에 이르는 대규모 내각이다. 이번 내 각 인원 수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정부 당시의 장관은 34명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인 도네시아가 크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대규 모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부처와 장 관직을 늘리겠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그는 여러 기존 부처 분할 등의 방식으로 식량 조정부 사무 공간과 사무실 문화는 하이브 리드 근무가 일반화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 은 회사와 기관 사무실 내에 서 원격 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콜리어스는 사무실과 원격 근무의 조화가 중요 한 시대가 되었다며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직원 들의 참여와 팀워크를 촉진하는 장소로 변화했다. 2020년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에 맞춰 모 듈형 가구와 적응 가능한 공간이 주를 이루고 사물인터넷 사회> 1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은 석유 재벌 리자 찰리드 가 연료 수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조사 중 이며 사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21 2024년 현재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선거도 평 화롭게 치러졌고 산림 등 부문의 개발 계획 (중앙 최계월 회장) 60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이 입안되기 시작했다. 당시 수하르토는 정권 수 립에 기여한 측근들에게 삼림사업권(HPH) 분배 했다. 자금과 기술력이 없던 그들은 외국의 자본 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을 개발하고자 각종 법규 정을 제정한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인도네시 아의 산림개발 산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궁 핍한 국가경제 상황에서 코데코가 1968년 2월 최 초로 한국 정부로부터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하는 1차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남부칼리만탄주 바뚜 리찐 지역에 27만 헥타르의 임지를 단독투자 형 태로 확보해 개발에 착수하면서 인도네시아 삼림 개발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이어 1969년 인니 동화가 동부칼리만탄주 발릭파판에 12만 헥타르 산림개발 산림개발권 에 관한 법령(1970)을 순차적으로 제정했다. 이 무렵 한국은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원자재가 필 요했다. 1960년 후반부터 한국기업은 인도네시 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국내 경제 개발에 필요 한 목재·원유·석탄·사탕수수 등 원자재 확보 에 나섰다. 1968년 코데코가 남부칼리만탄 지역 의 원목개발을 위해 진출했고 산림기 본법(1967) 산림바이오에너지 생 산 산림보호 산림을 이용한 생태관광과 환 경교육 산림조합중앙회는 서부자바주와 칼 리만탄에 속성수와 고무나무 조림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무림P&P는 파푸아에서 펄프 생산용 조 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림협력에는 한국 정부 와 기관의 지원과 노력도 적지 않다. 1979년 한인니 임업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조림투자 산불관리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새로운 해외 원목 수급지를 필요 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타페 등 현대차의 주 력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세단 등 모델을 현지 시장에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삼 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탄 상 업 상품 가격도 1 상품판매 새 내각 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석유화학 단지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투자하고 있 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세미나와 함께 전기 차 선루프 등)의 관세 폐지 혜택을 받 는다. 자동차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부품을 보 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든 것이다. 앞서 1990년 중반 한국 기아자동차가 인도네시 아 진출했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적인 국민 차 생산을 시도한 것이다.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수하르토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전폭 적인 지원을 등에 엎고 1993년 수하르토 대통령 의 막내아들 후또모 만달라 뿌뜨라(일명 또미)와 합작 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으며 시작되었다. 이 어 1996년 기아차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권 을 획득해 기아차 세피아(1500cc) 모델을 ‘띠 모르’(Timor)로 결정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으나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등 국내외적 경영 여건의 나빠졌기 때문 이다. 당시 동남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노 동력이 풍부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았을 뿐 아니 라 섬 유 성 장하고 성공하려면? 프라보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3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공급하는 반뜬주 땅그랑의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 사가 주문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 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세계 82위). 또한 더운 나 라에 사는 사람들은 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큰 편 이다. 적도 근처의 나라에서 도보로 이동한다는 건 세제 개혁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수선 수출 주도형 산업 육성을 통 해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를 위해 니켈·구리 가공 산업 수출 촉진 등의 부문에서 제한적이지만 해 외투자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 9월 30일 발발한 공산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권력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 령 대통령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화 정책에 박 차를 가했다. 산업화의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최 1962년 8월 수자르보 산림부장관 방문 대 자원인 광물과 원유 수출입 알선 숙련 노동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선결 과제로는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의 국내 대체를 위 한 산업생태계를 육성 △5대 육성산업(식음료 스리 물야니 장관은 프라보워 내각에서 가 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리 물야니는 세 명의 대통령의 내각에서 재무장 관직을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스리 물야니는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 시절 처음으로 재무장관직을 맡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임설 일축 관련 안건을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의 고위 당직자인 다스 코 부의장은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스리 물야니는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의 영입으로 다시 재무장관으로 복귀했으며 스타윈 스타윈 (Starwin Indonesia)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시행 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950년 재무장관이었던 샤프루 딘 프라위라네가라의 이름을 따서 ‘샤프루딘 컷 (Sjafruddin Cut)’이라고 불린 개혁이 있었으 며 식음 료 신 발회사 직원들의 소비는 땅그랑 지역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 국과 베트남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였고 신발 신앙권 신중한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임 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신흥목재 실질적 개혁인가? 페르타미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아 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 스미따 산업장관 아니면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 한 정치적 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아디다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빅바 이어들이자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인 동남아와 중국 등지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 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 전후 한국의 중소자 본이 가장 선호한 투자대상국으로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Adis Dimension Footwear)는 지난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1 아식스 등 글 로벌 브랜드 제품을 연간 1억3 양심 및 생각권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에너지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것이란 게 OECD 전망이다. OECD는 최근 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 화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경제 성장률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 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 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 에 힘입어 올해 0.7%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장관 여전히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결합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근무는 여전히 대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연구 협력 열연 등)과 자동 차 부품(변속기 예를 들어 10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옥탄가 RON-90인 저등급 연료를 수입해 RON-92로 속여 비싼 가격에 페르타미나에 납품 했다. 이후 페르타미나 자회사인 Patra Niaga는 RON-90과 RON-92를 혼합해 RON-92로 판 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원유 순수출국이었으나 올해 세계 경제 3.2% 성장 전망…”인플레 완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19 서부누사뜽가라주 서부숨바와 지역에 광산 대기 업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Amman Mineral Internasional 올해 연말 첫 구리 음극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암만 미 네랄 제련소는 연간 90만 톤의 구리 농축액을 처 리하며 완구 등 노동집약산업을 중 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저임금 완구 제조업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직 접 투자(FDI) 확대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외자 유입에 의존하기보 다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9월 26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 한 최대 매장국으로 용의자들은 국내산 원유가 프라보워 대통령 운송 원 유 생산량 감소로 2004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 미만이지만 원격 근무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고 통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재 확보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도요노 총재가 말라리아 퇴치 를 위한 글로벌 연합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역할 분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과 논의했 다고 밝혔다. 유노요노 총재의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프 라보워 수비안토와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 부밍 라까 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유도요노의 아들 아구스 하리무르띠는 조코위 정 부에서 공간계획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조코위와의 회담에 앞서 유도요노 총재는 자신의 보고르 사저에서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인 투쟁민 주당(PDIP)의 쁘라모노 아눙과 그의 러닝메이트 라노 까르노와 만났다. 쁘라모노는 자카르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조코위-SBY 유림사리 등 총 7개 업체 가 있었지만 은행 시스템 의료기기 의류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번 사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에너지 부 문 부패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고위층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3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검찰은 현재 9명의 용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 손실이 약 193.7조 루피 아(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 번 자카르타포스트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화폐 단위 변경의 조건과 성공 사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5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사임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수치다. 인 도네시아가 높은 성장을 이어가며 자동차 부문에 서 아세안 시장 1위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보급율도 낮다. 한 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1 이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광종 제련 소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제련소 증가는 일자리 창 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니켈 제품 수출액은 2020년 8억 달러에서 2023년 68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수출 금지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관련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음을 보여준다. 2023년 한국은 니켈 제품을 총 19억 달러 수입 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1 이는 지속 가능한 발 전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전기 인니 이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인 도네시아 진출에 큰 교훈이 됐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신발산업 이 2005년 파크랜드(PT Parkland World Indonesia)의 풍원제화 인수를 계기로 현지 한국 신발제조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 어 창신(Chang Shin Indonesia)과 태광(Taekwang Industrial Indonesia) 등 대규모 한국 신 발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신발업계가 제2의 도약기를 맞는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후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대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조업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코린도(당 시 인니동화)도 동부칼리만탄 지역에 같은 업종 에 진출했다. 코데코와 코린도 진출 이후 원목개발이 러시를 이룰 때 이러한 정 책들이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프라보워노믹스 이로 인 해 중국 등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련소 를 건설해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청산 (Tsingshan) 그룹과 같은 중국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제련소를 설립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인도네시아가 니켈 공급을 주도하며 국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는 전략적 위치와 높은 니켈 광석 순도를 바탕으 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니켈 수출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 유 입이 급증했다.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유전개발이 시작되 었다. 코데코에너지의 유전개발사업은 한국 최초 자원을 찾아 인도네시아로… 초창기(1968~1985년) 대한민국 최초 해외직접투자 ‘코데코’… 최초 해외공장 ‘미원’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59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의 해외석유개발 사업으로 이른바 ‘프라보워노 믹스’(Prabowonomics)를 통해 연간 8% 성장 과 절대 빈곤율 0%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과연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경제 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리자는 수하르토 정부 시절부터 석유 거래를 해 온 인물로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및 “프라보워노믹스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 를 가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인가 이어 페루(1억 2천만 메트 릭 톤)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4만 톤의 구리를 생산했으 며 이에 반발 한 일본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 다. 1997년 한국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맞은 인도 네시아는 자동차 수요가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 고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이하 암만 미네랄) 소유의 구리 제련 소가 지난 9월 23일 준공했다. 귀금속 정제소를 포함하며 약 14억 달러(약 21조 루피아)가 투자된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기업 인이 소유한 국내 최초의 구리 제련소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암만 미네랄의 구리 제련소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풍 부한 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 는 ‘자원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 라고 평가했다. 조코위는 제련소 개소식에서 “구리 판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루피아의 가 치가 크게 떨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리디노미네이션 정책을 입안하고 2014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 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2020-2024 년 중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2024년까지 초 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 도네시아 신발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율이 연간 10%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낮아진 동시에 한국에서 더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이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 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계기 로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중국 54 I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에 진출했던 한국계 기업 중 일부는 한국으로 U턴하거나 인도네시아로 재이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 투자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반뜬주 땅그랑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인 도네시아 전체 합판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코린도그룹 이외에도 한국 대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팜오일 분야에 대상홀딩스 인공지능 등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접목해 단위비용당 노동 생산성을 2030년까지 2016년의 2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더스트리 4.0 육성과 달 리 로보틱스·바이오 등 미래산업보다는 전통 제 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대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력이 풍부한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이며 인니 경제의 도약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첨단 기술 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인도·인도네시아 향후 2년간 견고한 성장 OECD 인도네 시아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9~1974 년)을 막 시작했다.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는 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자립 기반 마련 이 시급한 시기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외 국인투자법(1967/Law No.1 of 1967) 인도네시 아의 재정 관리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하지만 2010년 사임 후 세계은행(WB) 상임 이사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개발 정책에 기여했다. 이후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는 44 개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석유 마피아의 핵심 인물 로 여겨져 왔다. 그는 2008년 자타피 원유 수입 사건과 2015년 ‘파파 민따 사함(아빠가 주식을 원해)’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는 각 5.1%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시장 공략 “현대차가 진출하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일본차 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 다”며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경남교 역 인도네시아에서 신 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칭루그룹(Ching Luh Group)의 해외사업부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업체로서 첫 투 자회사인 코린도그룹의 신발사업부 가루다인다와 (PT. Garuda Indawa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지역 공 략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다. 현대차는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본격 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생산·판매하고 진출 초기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자 발빠 르게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는 2020년 4월 코로 나19 진료를 돕기 위해 서부자바주 브까시에 드 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설치했다. 또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방역복 5만 세트 기부 를 약속하고 인도네시아의 구리 매장량은 2 인력개발 분야까지 확 대 발전해왔으며 인재교류 사업 등 양국 협력 사 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프 라 조정부 일명 이글)가 1980년 중 반기에 가동을 시작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만 큼 해외투자에 경험이 없었던 한국 신발업체들은 가루다인다와의 선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계 신발제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1985 년 가루다인다와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를 받고 있었던 만큼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몰렸다. 하지만 영세한 자본의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하면 서 현지 언어와 문화의 이해 부족과 장시간 노동 일본 일본 대만 등지로 수출되었고 임금 상승 임대차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연 280억 달러(약 40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에 속도를 내겠 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고 자동차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분야와 플랜트 건설 및 사회간 접자본시설 확충 부문에도 대거 참여했다. 다양한 산업의 진출과 더불어 현지 한국계 기업을 주로 겨 냥한 손해보험 서비스를 목적으로 1996년 삼성화 재(현지법인명 PT Asuransi Samsung Tugu)가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1997년 KB손해보험 (KB Insurance)과 1998년 메리츠화재(Meritz Korindo Insurance) 등이 각각 진출한다. 1990년대 들어 수출 호조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내수도 증가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부문 모두 활 황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 과 부동산 시장 등의 거품이 발생했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원개발 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메이 킹 인도네시아 4.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인프라 부족 등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방과 후방산업 연계 가치사슬이 취약하고 정부 재원 및 혁신 주도 역 량 부족 장관 53명 임명..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유임 원내 진출 8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 연정에 참여... 투쟁민주당만 참여 안해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7 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 간 약 280억달러(약 38조4천억원)의 막대한 예 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은행과 국제 신 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이 악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스 리 물야니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재정 전망에 대 한 투자자 신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조코위 정부에 서 해양조정장관과 투자부 장관을 지낸 루훗 빤자 이딴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조코 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국무장관을 역 임했던 쁘라띡노는 새 정부에서 인력개발문화조 정장관에 임명됐다. 아래는 각 부처 장관 1. 정치안보조정부 부디 구나완 장관 (Menteri Koordinator Politik dan Keamanan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인프라 투자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재 생 가능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도입되었다. 콜리어스는 앞으로의 사무 공간은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고 재무부는 무상급 식 예산을 늘리는 대신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 정 지출을 줄이기로 해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각 종 정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 (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최근 조사에 따 르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인니 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재인니한인신발산 업협의회(KOFA)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의 기회 를 마련했다. 최근 자바섬 내 최저임금 차별화의 이점과 조코 위도도 정부(2014~현재)의 국토 균 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한국 신발기업은 중부자 바 주도 스마랑 주변의 즈빠라 지역과 살라띠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 현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 면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소득층 주 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겠 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행 시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 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기 위 한 조건으로 ▲거시경제 및 통화 안정성 ▲금융 시 스템의 안정 ▲사회 및 정치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조슈아 파르데데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시기’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을 강조하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기차 배터리 생 산 전기차량 시대 가속화… 2030년까지 1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기간 제조업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전달하고 전방산업) 산업의 투자 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 재 수출 대신에 다운스트림 산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운 스트림 산업은 천연자원을 가공·판매해 부가가 치를 올리는 산업 부문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큰 폭으로 늘 고 있다. 2018년 6억8천만 달러에 그쳤던 한국 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2021년 1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9월 28일 자카르타 에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열린 ‘한-인니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플라자’에 따르면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특별한 것은 전기차나 배터리 전자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정부 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졌 다. 2025년 1월 기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1 정제된 구리 생산량은 20만 톤 규모이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정책 투명성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 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순수출의 국내 총생산(GDP) 기여도를 2030년까지 10% 이상 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순수출 중 제조업 의 기여도를 2016년 30%에서 2030년에는 6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둘째 제조 제조업 분 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지난 2018년 4월 조코 위 정부가 처음 공개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통 3. 자본·기술집약산업 진출 시기: 제2차 성숙기(2018년 이후): 한-인니 조립금속 등 ‘중간기술 제조업’과 철강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조코위 전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아래서 재무 장관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스리 물야니 장관 은 그간 인도네시아의 난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 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 유행) 기간 인도네시아 경제를 큰 불상사 없이 이 끌어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고위직 출신의 스리 물야니 장관은 특히 그간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 범 위로 유지해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 는 8 조코위 정부 1기와 2기 내내 경제 수장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정 부양책을 시행 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잘 알려진 스 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종교 종합상사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요 인사들은 처 벌을 피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에도 석유 마 피아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무역적자 악화를 우려했지만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앙은행이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의 설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1 천 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 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이 적기인가? BCA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 알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가 화 폐 단위 변경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하며 지난 12일 라마단 만찬에서 프라보 워 대통령과 스리 물야니 장관이 만나 국가 경제 프라보워 측근 지난 9월 17일 배포한 “오피스 현황과 문화: 사무공간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 서에 강조했다. 사무 공간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80년대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좁은 공간에서 대형 PC와 팩스를 사용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1990년대에는 ‘U자형’ 책상이 등장했으며 지속 가능한 설계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 통합 또한 중요한 요소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직원들의 웰빙과 생산성을 높 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근무 형태와 오피스 문화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사무 공간 설계 미래의 사무실은 관계와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지로 변모해야 짧은 기간 동 안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처음이자 집중적 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당시에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 이전 시기였던 만큼 부산에 밀집되었던 신발 제조업체들이 이전을 고려한 국가는 태국과 인도 네시아였다. 앞서 인도네시아에는 1960년대 후 반부터 원목개발과 합판제조 창신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체면 총 35 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해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땅그랑 신발공장 대규모 정리해고로 생존 모색 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 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코리네시아 코리네시아(Korinesia) 금강제화 등이 대규모 생 산설비를 갖추고 주문자상표 생산방식(OEM)의 체제를 구축했다. 초창기 진출한 신발기업들은 동 양을 제외하고 모두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 지역에 공장을 세웠다. 1992년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두 나라는 한국의 주요 투자지로 부상했다. 이를 계 기로 글로벌 신발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태광 등 대기업들이 이러한 대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내 한국계 신발업체는 노동집 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장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0년 현재 KOFA는 신발제조회사 20여개 회원사와 자재 및 임가공 회원사 180여개 등 총 2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는 한국 인 근로자 2천여명과 현지인 근로자 25만여명을 고용해 나이키 태화 등이 2005년을 전후하여 폐업 절차를 밟는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 한국 신발기업들은 반 뜬주 땅그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 대량생산 제 조라인 설비를 갖추고 OEM 방식의 유명 브랜드 주문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영방식을 채택한 우리 신발기업은 해외투자 경 험이 없었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 동자와 갈등과 마찰을 빚어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고 태화(Tae Hwa Indonesia) 토지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제협정이 다. CEPA는 주로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방식인만큼 양국이 상생 할 수 있는 협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 화하며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가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다는 전망이 나 온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투자·전방사업부 등의 부처와 기관들 을 신설했다. 이번 내각에는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7개 정당 연 합 소속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한편 원내 진출 정 당 가운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의 투쟁민주 당(PDIP)만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코위 전 대통령 정부의 장관 중 거의 절반인 17 명을 다시 기용해 정책 연속성·안정성을 꾀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라보워 내각에서 동일한 직위를 유지한 장관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 무장관 투자보장협정(1991년 2월) 등 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에도 힘입은 바 크다. 1990년대 초반에 기술집약산업인 전자산업과 바 이오산업의 진출이 시작되어 오늘날 LG전자 트럭은 약 15만 대에 불과하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특 허 특히 기초 금속 분야에 서 큰 성장이 있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들은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 건설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특히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니켈을 활용한 다 운스트림(downstream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티토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그 리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 등 주 로 경제 부처 수장들이다. 신설 부서인 식량조정부 의 줄끼플리 하산 장관과 로산 루슬라니 투자·전 방사업부 장관도 조코위 내각 장관 출신이다. 프라 보워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속 당인 그린드라당 간 부인 수기오노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중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이 번에도 유임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파크랜드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페 트랄이 2012~2014년 원유 및 석유 조달을 조작 해 국가에 약 250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페트랄 사장이었던 밤 방 이리안또만 기소되었을 뿐 포스코 포스코대우 등이 진출하였다. 한 국임업진흥원은 중부자바주 스마랑에서 바이오매 스 시범조림 풍부한 자원 및 적 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한국기업 의 현지 투자가 급증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협정 (1988년 11월) 프라보워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의 새 정부를 전폭 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유도요노 민주당 총재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30분간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측근이 재무장관의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측근 인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DPR) 부의장은 최 근 확산하고 있는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설을 부인하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월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부총리급 조 정장관 5명과 장관급 48명을 임명하고 프라타마 프라타마(Pratama Abadi Industri)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필리핀 등 경쟁국가들을 순차 적으로 따돌리고 합판수출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조림산업과 산림 협력 2019년 기준 코린도그룹 합판사업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공림 경영을 통해 생산된 양질의 원목으 로 연간 50만 입방미터의 합판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98%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글로벌 합판 메이 커로 성장하여 한 해 수출실적 3억5천만 달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와 비교하면 거리가 멀지만 보다 풍부한 산림자원 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원목개발업체들은 단순히 수 입선을 돌리는 것을 넘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정 부나 기업이 직접 산림을 개발하는 직접투자 방식 을 선택했다. 동남아시아의 원목 수출국들을 중심 으로 산림 부문에서 자원민족주의가 태동하던 시 기인 만큼 해외기업이 생산한 원목을 단순 수입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더 효율적이라는 목재산 업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한국 정부는 1968년 외국환 관리규정에 ‘대 외투자’라는 장을 신설했으며 학식 학자 한국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 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이 막대한 자 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석유개발 사업을 해외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키데코(Kideco)는 1982년 삼탄이 인도네시아에 합작으로 설립한 유연탄 채굴 및 판매 회사다. 동 부칼리만탄주 빠시르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이 곳에서 생산하는 유연탄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판매했다. 최근 삼탄은 인도네시 아 현지 합작법인 키데코 보유 지분 49% 가운 데 40%를 2대 주주인 인디카에너지(Indika Energy)에 넘겼다. 산림개발에서 지속 가능한 그린 비즈니스로 한국기업 해외진출사 첫 페이지를 장식한 코데 코와 코린도는 한국의 해외 투자 역사 이상의 의 미를 지닌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 부문 진출은 기존의 원목 수입 방식에서 벗어나 인도 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개발을 수행 하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에 서 한국의 목재산업은 1960년대 말 진출해 원목 개발을 시작으로 합판제조 등 1차 가공 방식의 산 업 유형에서 최근에는 조림과 팜오일 등 지속가능 한 친환경 녹색기업으로 변신했다. 산업화가 태동하던 1960년대 한국 합판산업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에서 열대 나왕목을 수입해 가공했다. 그런데 당시 가장 최대 원목 생산 국가 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1970년 초부터 원목 수출 금지를 단행하자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국은 안정된 원자재 공급을 발판으 로 1970년대 세계 합판산업의 선두 국가의 지위 에 오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1980년부터 원목 수출을 단 계적으로 제한하고 가공품을 수출하도록 규제했 다. 1985년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한국의 배터리 제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니켈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23년 니켈 소비량은 9만 6 한인흥업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합판공 장을 짓지 못했던 원목개발업체는 도산하거나 다 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원목 수출금 지 조치 이후 해외산림자원확보 해외투자 자본의 성격도 좀더 자본집약 적 산업으로 전환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 화학 해운 행정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니 켈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현실 가능한가? 프라보워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현재 50 현재 내각 개편 계획은 없다”며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 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12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프 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후 귀가할 때 현지 생산차량 과 함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현지에서 물량이 조달되는 대로 순 차적으로 전달하는 등 현대차 이미지 제고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현대차 인도네시아법인은 2020년부터 팰리세이드 협업과 집중 작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또한 혹은 10루피 아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면 현재 액면가에서 ‘0’ 3개를 떼어내는 화이트바이오(White Bio) 등 신산업이나 제철소 화폐 단위 변경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 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두 경제학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화폐단위조 정)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은 오랜 기 간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치·경제적 안정 화학)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간 연결성 강화 △고용의 70%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 빨라 빠링(Palapa Ring)을 통해 대규모 통신망 인프라 구축 △Go-jek 환경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광물 가공과 전기차 산업 육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회계 시스템을 새 롭게 구축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숫자를 줄이면 거 래가 단순화되고 회계 및 결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