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단위로 나누어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세 자리 0을 생략 한 가격 개념에 익숙하다. 가게나 음식점에서는 가 격 표시에 ‘000’을 생략하고 ‘k’(천 단위 기 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노점상과 세탁 보조 일을 하는 시티 하사나(56) 씨는 가격을 부를 때 앞의 두 자리 숫자만 말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000 루피아(약 3.05달러) 지폐가 50루피아 지폐로 바뀌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유지된다. 즉 000루피아 를 넘는 등 액면가가 너무 커서 상거래와 회계 처 리 등 경제활동에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반 다시 고개드는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 복해서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에 있어 서 세계 16위의 국가임에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 은 달러대 16 000루피아 수준이다. 루피아가 저 평가된 상태라며 000루피아를 “10”(sepuluh)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마지막 세 자리가 0이 아닐 때 만 “천”이라는 단어를 붙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루피아화 환율이 1달러당 16 000여명에 대해 권고사 직을 받았고 000여명을 감 원했다. 이 회사는 과도한 인력과 주문 감소를 정 리해고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자카르타글로브 는 보도했다. 한편 CNBC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칭 루는 지역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땅그랑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레본으로 이전하면서 근무지를 이 동하고 싶지 않은 직원 2 100명이 근무하 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시안티는 “지난해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급등 한 운영 비용과 급격히 감소한 시장 수요 때문이 다. 그러나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측은 올해 추가 정리해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땅그랑 발라라자 지역 위치한 아디스 디멘션 풋 웨어는 지난 30년 동안 나이키를 생산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직 면하자 1885년 미국 뉴 욕에 직장을 둔 상류층을 겨냥해 근교에 사냥과 낚시 등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급 리조트와 주변 건설된 주택단지로 구성됐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담과 게이트 설치가 용이해지고 경비원을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 주거지만이 아니라 저렴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들도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됐다. 인도네시아 내 주요 주택단지와 콘도미니엄에는 주거용 건물과 더불어 쇼핑몰과 병원과 학 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운영되고 1인 가구 증가와 소통 기회 감소 자카르타에서 자연을 누리고 사람을 만날 공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최근 한국 사회 의 가장 큰 트랜드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 네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산책하고 다른 이들과 만날 공원이 적고 2005년 튀르키예와 1995년 폴란드 의 사례를 성공적인 화폐 단위 변경 사례로 들었 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된 상태여야 하 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 한 원유 및 연료 수입·유통 비리로 인해 인도네 시아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2023년 6월 2025 년 1월에는 전년 대비 0.76%로 하락해 수십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슈아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와 같이 리디노 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을 보면 2025 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 통령은 야심 찬 경제 정책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석유왕 표적 수사인가 2월 24일에는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4명 35년 넘게 인도네시아의 신규 정유소 건설을 방해하며 석유 수입 의존도를 높여온 부패 관행 을 척결하겠다며 ‘반석유 및 가스 마피아 태스 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 당국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현재 아 디스 디멘션 풋웨어 공장에는 10 5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디노미네이션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 칭루는 중국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 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8% 성장률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5% 내 외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 확실성 속에서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 규모 투자 유입과 내수 시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외국인 투자 의존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니켈과 구리 산업 BY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 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 가공 산업은 막대한 환 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2% 감축을 목표로 하 고 있지만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LG Pertamina Energy Trading Ltd.)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첫 해 U.N. 협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현재 루피아에는 너무 많은 ‘0’이 붙어 있어 가구 가동 중인 땅그랑 지역 공장에 9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빅토리 칭루의 여러 사업장에는 총 15 강한 경제 안 정성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사회·정치적 안정 성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인도네시 아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치 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공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주변을 담장으로 두르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한 주택 단지를 꼼쁠렉(영어 Complex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라 부른다. 우리의 아파트에 해 당하는 주거공간은 콘도미니엄이라 부른다. 자카르타 한인의 공간 검찰이 확보 한 증거와 수사 방향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비리 척결인지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19세기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조성 됐다. 현대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시초는 미국의 ‘턱시도 파크’로 결제 시스템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선 무작업을 통해 네덜란드군이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필수 적이오. 단지 네덜란드군이 직접 나서지 말고 현 지 영주들 손에 피를 묻히도록 하란 말이오!” 네덜란드는 그 일환으로 전쟁지역에 영지를 가 진 귀족들을 압박해 해당지역 민중들의 ‘불법행 위’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네덜란드에게 협조하 지 않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주민들 전체에게 집 단적 책임을 물어 마을을 통째로 불사르기도 했습 니다. 그러면서도 네덜란드군이 피아를 냉정히 구 분해 일반 자바인들을 보호하며 오직 디포네고로 군과 그 지지자들만을 대적한다는 인상을 주려 했 습니다. 이 작전은 적잖은 효과를 보여 디포네고 로군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 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자바복식 (https://kumparan.com) 이러한 벤뗑 스텔셀 작전이 주효해 움직임이 제 한된 디포네고로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기동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포네고로군의 게릴 라 전술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드콕 장군 의 부대는 디포네고로군을 추격할 필요가 없게 되 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며 자바 전역에 약 200개 의 요새가 건설되어 통신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 자 그 통신로를 넘으려는 디포네고로군 부대들의 시도가 쉽게 발각되고 또 좌절되기도 하면서 그간 유기적이었던 디포네고로군 각 부대간 통신과 연 계가 깨졌고 정보력도 극히 제한되기 시작했습니 다. 그 결과 그동안의 강점을 잃게 된 디포네고로 군은 웅아란(Ungaran)을 시작으로 스마랑의 지 방총독청 전투에서도 패전을 겪으며 많은 병력과 지휘관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스텔셀 요새작전이 곧바로 네덜란드의 승리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도 네덜 란드는 꺼두 지역의 여러 전투에서 고전했고 특히 반유마스에서는 디엘 중령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공무원·군경 월급 인상 공원을 대신해 쾌적하게 걸을 수 있게 했고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과도 한 낙관이 초래할 위험한 실험일까? 아래는 현지 언론과 관련 세미나를 분석해 정리했다. 8% 경제 성장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관내 찌꾸바와 빠사 르 끄미스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칭루(Victory Chingluh) 공장은 올해 1월 이후 2 관내에서 나이키와 아 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생산하는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사가 주문 급감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3 광물 가공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 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료 급식’과 ‘사회 복지 확대’ 교회와 성 당과 절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내 수요는 하루 130만 배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석유왕’ 리자 찰리드와 석유 마피아의 영향력 리자 찰리드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을 지배하며 ‘석유왕’으로 불려왔다. 그는 페르타 미나 자회사인 페트랄(Petral 국내 정유소에서 사용할 외국산 원유를 현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 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송 수수 료를 13~15% 부풀려 추가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더 많은 정제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페 르타미나 정유소의 처리 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였 으며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귀족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을 통제하려 했고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네덜란드 뻥아시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29 군은 든든하기보다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뿐이었 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궁전에서 어린 술 탄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군은 1828년에 보다 전략적 요충 지라 판단한 마글랑으로 그 본진을 옮겼습니다. 이 곳은 농민군의 저항을 보다 손쉽게 격퇴할 수 있 는 전략적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군 은 보다 현대화된 무기로 전력을 보강했고 그 녀석은 내가 끄라톤에 돌아왔다 해도 금방 약해져서 전쟁을 그르칠 놈이 아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고향땅에 돌아온 하멍꾸부워 노 2세는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회유공작에 빌 미가 된 셈이지만 애당초 디포네고로의 동기를 누 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만 삐낭섬으로 유배를 간 1813년 이후 사랑하던 장손자 디포네고로와 그 진영에 속한 후손들을 다 시는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유명을 달리 하고 이 모기리의 묘역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1월 17일 하멍꾸부워노 5 세가 다시 술탄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처음 왕위 에 올랐던 1823년엔 천진난만한 세 살박이 영아 였지만 이제 두 번째 다시 왕위에 오른 그는 야박 한 세상인정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소극적이고 조 심성 많은 여덟 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국 의 최고봉에 섰지만 세상은 그에게 무섭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인 하멍꾸부워노 2세 는 자신을 폐위시켰고 삼촌인 디포네고로 왕자는 끄라톤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서운 적이었으니까 요. 게다가 다누레조 2세 재상으로 대변되는 끄라 톤 궁전의 신료들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러나 뭔가 능력을 보 여주기도 전인 6월 7일 그리고 ‘석유 왕’ 리자 찰리드의 아들이자 민간 석유업체의 실 소유주인 케리 안드리안토 리자 등 7명을 체포했 다. 이어 2월 26일에는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2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비리 수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의 경제적 리더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금융·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7 정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수 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으로 표시된 지역은 수라카르타 수난 국과 족자 술탄국에서 이미 요새화된 지역들.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27 나 내통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주택과 창고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20조 루피아 (약 13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 표했다. 이 신용 프로그램은 섬유 기자들이 스리 물야니 장관에게 사임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기회의 창인가 환경 재앙인가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 전략 중 핵심은 니켈과 구 리 가공 산업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꼼플렉과 쇼핑몰 그리고 코리아센터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49 이렇게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과 그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라고 정의한다. ‘빗장 공동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빗장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낯선 느낌이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낮은 인플레이션 및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화폐 단위 에서 세 개의 영(0)을 없애는 적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보인다고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피아화의 화폐 액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 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게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다. ‘화폐단위 조정’이라는 뜻의 리디노미네이 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실질가치는 그 대로 두고 액면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조 치다. 예컨대 1천 루피아를 1루피아 네덜란드령 화폐를 물리적으로 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루피아에서 세 개의 ‘0’을 제거하는 화폐 단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소식통은 “리자의 아들 체포는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라며 다시 작은 단지로 들어갈 때 한 번 이렇게 차단기를 두세 번 거치는 경 우도 있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 확산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은 외부인에 대한 통제 가 더 강하다. 위기가 발생하면 외부인의 출입을 더욱 제한한다. 1998년 5월사태 전후로는 동네 골목길 도 주민들끼리 차단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아예 설계부터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주택단지는 더욱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 폭은 좁지만 사유지가 아닌 공용 도로와 골목 길조차 외부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점은 내 입장에서 낯설었다. 인도네시아 정치와 치 안이 안정되면서 주택가와 주택단지 통행이 완화됐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 시 한번 통제가 강화됐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단계 및 절차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 혔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반올림되는 경향 때문에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정확한 환산이 어렵기 때 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의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2023년 5 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지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시티워크와 지하 물류 터널 인도네시아에는 쇼핑몰의 이름에 ‘시티워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2~4층을 터서 시원하게 보이도록 쇼핑몰 공간을 꾸민 곳으 로 당사자들이 화해 당시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고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동시에 디포네고로군의 지휘관들에게 끄라톤 궁전의 자 리를 보장하며 적극적인 회유작전에 나섰습니다. 1828년 4월 18일에는 망꾸부미 왕자의 아들 인 나타디닝랏 왕자(Pangeran Natadiningrat) 가 네덜란드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망꾸부미 왕자에게 큰 부 담이 되었습니다. 1828년 말엔 뻐낭구한(Penangguhan) 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져 네덜란드 군과 디포네고로군 사이에 심대한 사상자가 발생 했는데 네덜란드 측에선 반잉겐(Van Ingen)대위 와 쁘랑웨다나 왕자(Pangeran Prangwedana) 가 전사하고 디포네고로군 측에서는 최정에 만티 레조 부대(Pasukan Mantirejo) 사령관이 전사하 고서야 서로 군대를 물렸습니다. 1828년 내내 디 포네고로군은 왕자들이 속속 전사 또는 체포당하 거나 투항하면서도 네덜란드군과 대체로 호각을 유지하며 큰 펀치를 주고 받았습니다. 1829년 초 이번엔 네덜란드 측에 변동상황이 발 생했습니다. 신임총독으로 요하네스 반 덴 보쉬 (Johannes van Den Bosch)가 부임해 그동안 디 포네고로군을 야금야금 약화시켜온 드콕 장군을 해임하고 벤야민 비쑙 소장(Mayor Jendral Benyamin Bisschof)을 네덜란드 동인도군 총사령 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저런 미개인들을 상대로 몇 년씩이나 전쟁을 끌 다니 우습지도 않은 일입니다. 한 달만 주시면 디 포네고로군의 주력을 완전히 와해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1829년 5월 13일 총사령 관에 취임한 비쑙 소장은 드보스트 중령(letkol de Bost) 등 베테랑 지휘관들을 잃는 등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족자 남쪽방면에서는 1827년 6월 21일 족자 지방총독 반 로윅(Van Lowick)이 노또쁘로조 왕자(Pangeran Notoprojo) 와 세랑 왕자를 밀어붙여 마침내 항복을 28 I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얻어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전쟁 초 반 눈부신 활약을 했던 세랑 왕자를 잃 은 것은 디포네고로군에겐 큰 손실이었 습니다. 지리한 접전 끝에 1827년 10월 10일 이 후 휴전이 발효되어 일단 전투가 멈추었지 만 종전협상은 매번 결렬되었습니다. “자바땅에서 네덜란드 민간인들의 상업활동을 인정할 테니 군대는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이오!” “반란군의 무장해제가 선행하지 않는 한 총독부 는 반란군의 그 어떤 요구도 수용할 수 없소.”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되었지만 어쨌든 휴전이 유지되던 시기에 디포네고로 왕자는 군세를 추스 르며 본진을 뻥아시 인근 삼비라타(Sambirata) 로 옮기고 그곳에 이슬람 자바 왕국의 끄라톤 궁 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벤뗑 스텔셀 전술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운 요새들을 강화한 네덜란드군은 디포네고로군을 충분히 옥죌 수 있다고 판단되자 삼비라타 끄라톤 궁전 완공식을 기해 일방적으로 휴전을 깨고 기습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디포 네고로 왕자를 사로잡으려는 목적이었죠. 자신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매번 일방적으로 휴전을 깨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덜란드군의 행태는 비 단 디포네고로 전쟁에서뿐 아니라 훗날 1945년 이후 5년간 벌어지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도 몇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삼바리타는 불바 다가 되었지만 디포네고로 왕자는 뻥아시로 피신 했고 전쟁은 또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디포네고로군이 일방적으로 승승장구 하던 전쟁 초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828년이 밝으면서 노술탄 하멍꾸부워노 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8년 1월 3일 77세를 일기 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족자 끄라톤에서 마감한 것 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디포네고로군도 애도 를 표했고 망꾸부미 왕자 역시 적진 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부음에 마음 아파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드콕 장군이 설명하는 동안 턱수염을 매만지거 나 콧수염을 비틀며 우려 섞인 표정을 짓던 지휘 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디포네고로 와의 전쟁에 이미 엄청난 전비를 쏟아넣어 총독부 의 금고가 바닥난 상태였고 때로는 병사들 급여조 차 주지 못할 정도로 쪼달렸는데 이제 사람과 물 자를 몇배로 더 동원해 다수의 요새를 자바 전역 에 짓고 그 요새 전부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해 운 영해야 하는 스텔셀 요새작전은 더 큰 출혈적 지 출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고위 지휘 관들이 이 작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 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란지역들이 수복되고 자바의 백성들이 농사 일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세금이 다시 걷히게 될 것이오. 그러니 디포네고로군을 압박하기 위한 이 작전이 비록 당장은 큰 비용을 소모한다 해도 장 기적으로는 분명 더 큰 경제적 보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오.” 드콕 장군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촘촘한 요새망이 강력한 포위망 역할을 하여 적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약화된 적을 섬멸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8 “이 작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오. 그러니 반란군과 일반 주민들을 철저히 구별하여 달리 대하고 병사들의 행패와 약 탈을 일절 금지해야 하오.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오.” 네덜란드로서는 백성들이 디포네고로군을 돕거 지난 호에 이어 스텔셀 요새 작전 – 삼각형은 1827-1830년 사이에 만든 네덜란드군 요새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지 불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루피아 가치도 상 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과 평가절하(Devaluation)는 다르다” 뻐르마따은행의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연구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평가절하(Devaluation) 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만일 화폐 단위 변경 인 리디노미네이션을 화폐 가치 감소 또는 평가절 하로 인식하면 리자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 수입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 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 니라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 비즈니스의 권력 재 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프라 보워 정부가 실제로 석유 마피아를 근절할지 말루꾸 무료 건강검진 문화적 장벽을 넘어설 수단이 필요한 것. 그는 “서로가 어떤 배경을 가졌 는지 모를 때 선입견 없이 만나 사회가 융합될 수 있다” 며 “공원처럼 모두가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준 교수는 서울에서 도심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하 물류 터널을 제안했다. 자 율주행로봇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 물류터널을 개발해서 화물차 운행 감소에 따라 여유가 생긴 차선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서울의 통일로를 지하도로로 만들고 지 상을 공원으로 쓰는 공약을 제안한 정치인들도 있다. 자카르타도 이런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담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아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얼마나 교류하나? 아파트 또는 주택단지 밖에 이웃들과 얼마나 교류하나? 안전을 위해 만든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안전할까?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고급 주택단지가 위치한 주변 이웃 마을과의 단절과 주택단지 내 거주자 간의 단절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게이티드 커뮤니트의 폐쇄성으로 인해 담장 안에서 범죄가 증가하기도 한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주택단지의 담장이나 아파트의 보안검색대보다 이웃 간의 교류와 거주자들 간 의 친밀한 공동체를 통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8년 5월사태 때 평소에 현지인 이웃에게 잘한 사람은 이웃들이 폭도의 공격을 막아준 반면 현지 이웃이나 고용인에게 못되게 군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여럿이다. Jl. Senopat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1 인도네시아 한인들 미드 플라자 민간 석유업체 관계자 2명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발리에 주둔하고 있던 나머지 군대들도 모두 자바로 불러들였고 유럽 본토에서 도 병력을 충원해야 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법적 처벌을 피 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그의 아들 케리 안드리 안토가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리자의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급습하며 수사를 확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는 리자가 2014년 대선 당시 프라보워를 공개 지 지했던 점을 상기하며 베트남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복도 가장자리는 다채로운 컨셉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상점들로 채웠다. 자카르타 스나얀 플라자 복지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14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논의되어온 루피아 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찌안주르(Cianjur) 전투에서 디포네고로군 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게릴라 전술에 걸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의 전사가 몇 주만 늦었다면 전임사령 관 드콕 장군은 이미 본국행 범선을 타고 아프리 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 다. 그러나 짐을 다 싸고 귀국준비를 하던 드콕 장 군은 갑작스러운 신임사령관의 전사로 급히 다시 전선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서는 이 지긋지 긋한 자바 전쟁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 였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디포네고로 왕자와 운명적 악연으로 엮여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디포네고로군은 바글 렌과 반유마스에서 네덜란드군을 압박했고 족자 남쪽 방면에서는 베이 왕자의 농민군이 네덜란드 의 요새와 초소들을 공격했습니다. 네덜란드군은 술라웨시 부패 척결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 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을 시행하면서 각종 정부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 는 과정에서 사임설이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영유아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빈곤 해결 책 될까? 프라보워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사회 복 지 확대이다. 특히 무료 급식 및 우유 제공 뻐자뗀몰은 주변 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소비자가 주된 방문객이다. 상업공간에 내재된 견고한 사회적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원에 대한 약탈을 금지하고 곡식을 빼앗거나 재산을 파괴하지 않도록 병사들 을 철저히 교육시켰습니다. 약탈과 행패는 주민들 의 증오와 저항만 살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디포네고로군에게 마음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터 였습니다. 그래서 군은 문화적 사회> 1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은 석유 재벌 리자 찰리드 가 연료 수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조사 중 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살면서 상호작 용을 한다. 목포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의 홍석준 교수는 차단기와 담장이 내부의 주민 들과 외부의 비거주자들을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선거도 평 화롭게 치러졌고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상품 가격도 1 성공하려면? 프라보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3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공급하는 반뜬주 땅그랑의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 사가 주문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 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성당 세제 개혁 쇼핑몰 수출 주도형 산업 육성을 통 해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를 위해 니켈·구리 가공 산업 스리 물야니 장관은 프라보워 내각에서 가 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리 물야니는 세 명의 대통령의 내각에서 재무장 관직을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스리 물야니는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 시절 처음으로 재무장관직을 맡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임설 일축 관련 안건을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의 고위 당직자인 다스 코 부의장은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스리 물야니는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의 영입으로 다시 재무장관으로 복귀했으며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설은 지하로 옮기면 어떨까? 새로 생길 한인회관이 인도네시아에서 파편 화된 개인으로 사는 한국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소이자 한국인의 역사성이 보존되는 공간으로 만 들어지길 바란다. 유현준 교수는 “모든 것이 새로 운 질서로 바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현 재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0 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끝] 시행 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950년 재무장관이었던 샤프루 딘 프라위라네가라의 이름을 따서 ‘샤프루딘 컷 (Sjafruddin Cut)’이라고 불린 개혁이 있었으 며 식음 료 신발 신중한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임 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혁인가? 페르타미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 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아니면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 한 정치적 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Adis Dimension Footwear)는 지난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1 아시타몰 등 자카르 타 시내 중심가에는 여러 건물의 지하를 연결해서 지하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상가 를 만든 곳도 있다. 5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자카르타의 토지가 제한적이고 땅값이 비싸고 건물이 밀집한 덕분이다. 그럼에도 쇼핑몰은 공원과 거리 등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체하기 어렵 다.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는 여러 강의와 저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소 통하면서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자리에 앉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카페와 식당은 취향과 가격대 등 기호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용한다.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뽄독인다몰은 주변 부촌과 아 파트에 거주하는 고소득의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된 방문객이고 안전 추 구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예를 들어 10 예전과 달리 오프라 인 모임도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물가가 오르고 작은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 고 새로 생기는 식당과 카페는 고급화됨에 따라 개인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원격근무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직장에서 동료를 만 나는 일도 줄었다. 온라인에서 만나서 업무를 논의하지만 예전처럼 한 사무실에서 함께 보내고 식사하면서 쌓을 수 있는 유대감은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유현준 교수는 화상통 화가 된다고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공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코리아센터와 한인회관 자카르타에는 한인과 관련된 공간으로 한인회가 입주해 있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 사동과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센터가 있다. 코리아센터에는 80~90년대에 설립 된 회사들이 아직 있고 옥탄가 RON-90인 저등급 연료를 수입해 RON-92로 속여 비싼 가격에 페르타미나에 납품 했다. 이후 페르타미나 자회사인 Patra Niaga는 RON-90과 RON-92를 혼합해 RON-92로 판 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원유 순수출국이었으나 완구 제조업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직 접 투자(FDI) 확대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외자 유입에 의존하기보 다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용의자들은 국내산 원유가 프라보워 대통령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원 유 생산량 감소로 2004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 미만이지만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은행 시스템 의류 이 번 사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에너지 부 문 부패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고위층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3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검찰은 현재 9명의 용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 손실이 약 193.7조 루피 아(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 번 자카르타포스트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화폐 단위 변경의 조건과 성공 사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5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사임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들의 사무실에는 설립 당시의 풍경이 남아있다. 교회 이러한 정 책들이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프라보워노믹스 이른바 ‘프라보워노 믹스’(Prabowonomics)를 통해 연간 8% 성장 과 절대 빈곤율 0%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과연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경제 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리자는 수하르토 정부 시절부터 석유 거래를 해 온 인물로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및 “프라보워노믹스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 를 가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인가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루피아의 가 치가 크게 떨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리디노미네이션 정책을 입안하고 2014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 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2020-2024 년 중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2024년까지 초 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니 경제의 도약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첨단 기술 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의 재정 관리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하지만 2010년 사임 후 세계은행(WB) 상임 이사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개발 정책에 기여했다. 이후 2016년 7월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석유 마피아의 핵심 인물 로 여겨져 왔다. 그는 2008년 자타피 원유 수입 사건과 2015년 ‘파파 민따 사함(아빠가 주식을 원해)’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에서 신 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칭루그룹(Ching Luh Group)의 해외사업부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집에 살까? 한국인들이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 인들의 역사성이 담긴 공간은? 주택단지와 아파트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임 대차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연 280억 달러(약 40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에 속도를 내겠 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고 입주민들에게 영역성을 제공한다. 반면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 하고 통행제한과 주변지역 단절 등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인프라 투자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재무부는 무상급 식 예산을 늘리는 대신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 정 지출을 줄이기로 해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각 종 정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 (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최근 조사에 따 르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 현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 면 저소득층 주 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겠 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행 시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 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기 위 한 조건으로 ▲거시경제 및 통화 안정성 ▲금융 시 스템의 안정 ▲사회 및 정치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조슈아 파르데데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시기’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을 강조하며 전기차 배터리 생 산 절 등 종교시설과 한국학교도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포교가 목적이어서 종교가 다른 사람이 이 용하기 부담스럽고 정부 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졌 다. 2025년 1월 기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1 정서적으로 구분하는 가시적 장벽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주자 자신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 다. 그는 차단기와 담장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를 선택하는 이유로 공동체 추구 정책 투명성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조코위 정부 1기와 2기 내내 경제 수장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정 부양책을 시행 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잘 알려진 스 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요 인사들은 처 벌을 피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에도 석유 마 피아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무역적자 악화를 우려했지만 주택단지와 아파트의 출입 관리 시스템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물리적으로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이 되면서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의 설계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즉 1 천 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 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지금이 적기인가? BCA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 알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가 화 폐 단위 변경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하며 지난 12일 라마단 만찬에서 프라보 워 대통령과 스리 물야니 장관이 만나 국가 경제 프라보워 측근 질서정연함과 자산 가치의 보 존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땅그랑 신발공장 대규모 정리해고로 생존 모색 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 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코리아센터 타인(단지 외부자)에 대한 두려움 투자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페 트랄이 2012~2014년 원유 및 석유 조달을 조작 해 국가에 약 250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페트랄 사장이었던 밤 방 이리안또만 기소되었을 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측근이 재무장관의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측근 인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DPR) 부의장은 최 근 확산하고 있는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설을 부인하면서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슈퍼 등이 한국인들의 주된 공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 산다면 가 까운 거리에 공원과 산이 있어서 산책을 할 수가 있지만 자카르타에서는 좀 어렵다. 자카 르타에서 경험한 공간과 앞으로 생겼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도네시아 주택단지와 아파트: 차단기와 담장으로 누리는 안전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단지에 설치된 차단기와 담장은 1990년대 말에 인도 네시아에 와서 본 낯선 풍경 중 하나였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단지마다 입구에 차 단기와 경비원들 그리고 단지 주변에 담장을 둘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심지어 단 지 입구에서 한 번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학교는 시내에서 멀리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회관 은 다양한 한인들이 만나서 화합하는 소셜믹스를 이루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코리아센 터는 개인 소유이고 영사동도 한국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현실 가능한가? 프라보워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현재 50 현재 내각 개편 계획은 없다”며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 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12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프 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후 귀가할 때 현재 자리보다는 다른 장소에 한인회관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코리아센터는 역사성을 보 존하면서 재건축할 수 있을까? 현재 코리아센터 건물과 주차장을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 원으로 만들고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혹은 10루피 아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면 현재 액면가에서 ‘0’ 3개를 떼어내는 화폐 단위 변경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 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두 경제학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화폐단위조 정)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은 오랜 기 간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치·경제적 안정 환경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광물 가공과 전기차 산업 육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회계 시스템을 새 롭게 구축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숫자를 줄이면 거 래가 단순화되고 회계 및 결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