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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명을 동남아 시아 전역의 포로수용소에 파견했다. 이때 동원된 조선인 3 000여명 중 약 1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99년 10월 1차 개정 2) 인도네시아 한인 1호 장윤원과 자녀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은 장윤원을 인도네시 아에 정착한 최초의 한인으로 추대하고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11 년에는 고려독립청년당 총령인 이억관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500여명이 자바섬 자 카르타 500여명이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구에 도착 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나서며 인도네시아까 지 전선이 확대되고 억류한 연합군 포로(와 그 가 족)의 수가 26만 명을 넘어서자 이들에 대한 감 시와 감독을 위해 1942년 3월에 군사목적(군인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8). 람뿡주가 있으며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공대학장과 건축본부장을 역임하며 자카르타 스망기 캠퍼스와 쁠루잇 소재 대학병원 등을 건축 해 현재의 캠퍼스 골격을 세운다. 로마 교황청은 이 공로를 인정해 1990년에 아트마자야대 개교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 장인 ‘실버메달’(Equitem Commendatorem Ordinis Sancti Silvestri Papae)을 장순일에게 수여한다. 셋째 딸인 장평화(1942~2016년)는 국립 인도 네시아대학교(UI)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 조교 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속 군에는 군의회 군위안부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귀국 후 1960년 6월1일에 가톨릭 유학생들과 공동으로 가톨릭계 대학교인 아뜨마자야대학교(Universitas Atmajaya)를 자카르타에 공동으로 설립하 고 그가 도 착한 날을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의 시작일로 기념 한다. 장윤원은 일제 패망 후 조선인 포로감시원 구명 운동과 민간인 귀환을 도왔고 그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 고 조선의 일본은행에서 근무할 정도로 일본어가 유창해서 네덜란드 총독부의 일본어 통역고등문 관으로 일했다. 이듬해 장윤원은 중국계 인도네시 아인 황항아와 결혼해 남해 그의 자녀인 장남해와 장평화는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온 한국인의 정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윤원(1883~1947년)은 일본강점기에 조선 독 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가 일제 탄압을 피해 중 국을 거쳐 네덜란드령 동인도(현 인도네시아)에 망명했다. 1920년 9월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도착한 이후 1947년 사망 시점까지 27년 간 인 도네시아에 살았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총독부의 고위관리이던 안젤린(de Kat Angeline)의 권유 로 인도네시아로 온 기독 교 김현재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 병한 등 세 명은 일본군의 트럭과 무기를 탈취해 서 일본군인과 협력자들을 사살하는‘암바라와 거사’를 일으킨다. 세 사람은 일본군에 추격을 당하자 도피했다가 자살로 마무리한다. 민영학이 자살했던 옥수수밭은 현재 논으로 바뀌었고 노동법원 노무자 등)으로 식민지 조선과 대 만에서 강제동원한 민간인 약 5 노병한 등 3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뇌 물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부자바주 수라바 야 지역에도 조선인 여성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 군이 주둔했던 수마트라뿐 아니라 깔리만딴 또 는 일본군에 의해 간호사로 위장된 군위안부들이 포함되었다. 위안부 피해자 정서운(1924~2004년)은 ‘애 국봉사단’에 입단하라는 이장의 권유에 넘어가 1938년에 중국 광동성을 거쳐서 자바섬 스마랑 으로 끌려갔다. 정서운은 성노예 위안부를 부정 하는 일본 정부 앞에 “내가 스마랑 암바라와 지 역의 일본군 위안부”라고 직접 반박했다. 정서운 은 함께 끌려온 여성 13명 중 6~7명 즉 절반만 종 전 후까지 살아남았으며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문학선 미국계 주민 민영학 박창원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둥 방기 법률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교 비리 비상조치령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손양 섭과 노병한이 자살한 당시 창고는 암바라와 성요 셉성당 뒤편에 위치해 있다. 고려청년독립당은 1945년 1월 8일 일본군 수송 선인 스미레마루호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카르타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던 영국군과 네덜란드군 손양섭 수라바야 순일 술 라웨시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스마랑 등의 포로 수용소에 배치되어 포로감시와 노역업무를 했다. 애초 포로 감시원은 2년 연한의 계약직 군속 신분 이었으나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듯했 으나 암본 등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도 조선 인 위안부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방 직후 귀국선 을 타기 위해 「재자바조선인민회」에 집결한 조 선인들은 포로감시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 었다. 민간인 그룹 중 여성들은 군위안부 출신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를 들면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상문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혼 인 도네시아인 장교들과 공모하지만 사전에 적발되 어 실패한다. 1945년 7월 일본군에 체포된 고려 독립청년당원 10명은 군사법정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종전 후에 석방된다. 하지 만 다시 연합군에 체포되어 전범 조사를 받고 중노 동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1947년에야 귀국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11월에 자바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벌인 항일투쟁을 해외에서 벌 인 항일독립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2008년에 암바라와에서 사망한 민영학 인권법원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정복당하면서 다시 고 초를 겪는다.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은 그를 체포해 고문과 구타를 하고 자카르타 글로독 형무 소에 수감한다. 그는 일본 패망 후 자신의 귀국조 차 미루고 조선인 포로감시원 구명운동과 민간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하지만 장윤원은 고문 후유증과 수형생활로 악화 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47년 11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사망한다. 장윤원이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해 낳은 자녀 중 한 인사회에 기억되는 인물은 세 명이다. 장남 장남해 (1921~?)는 부친 장윤원과 함께 일본 헌병에 체 포돼 고초를 겪었다. 장남해는 1945년 9월1일 결 성된 재자바조선인민회로부터 발급받은 100번째 회원증을 한국과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하는 소중 한 증표로 여겨 죽는 날까지 간직했다고 한다. 그 는 1980~1990년대에는 건설 업종으로 진출한 한 국 기업의 현지인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선 독립 운동이 이루어졌다. 자바의 조선인 군속 총 16명 이 1944년 12월 29일 자카르타에 모여 이억관 (본명 이활 1907~1983)을 중심으로 상해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따르는 항일 비밀결사체 고려 독립청년당 설립을 결의했다. 고려독립청년당은 ‘암바라와 거사’를 행하고 일본군의 수송선 스 미레마루호 탈취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다. 조선 사진. 조선인 포로감시원들 [출처: 연합뉴스]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7 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은 인도네시아 독립 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이던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자들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과 협력하기도 했 다. 고려독립청년당 반둥 지구당의 당원이자 일 본군 포로감시원이었던 김두삼과 안승갑은 중국 계 인도네시아인 포로인 정지춘(鄭志春)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받으며 활동했다. 1945년 1월 5일 중부자바주 암바라와에 있던 「자바포로수용소 및 억류소 스마랑 제2분견소」 에서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인 손양섭 일 본인 일본이 패망한 후 싱가 포르를 거쳐 1946년 4~5월경 부산항을 통해 귀 국했다. 암바라와 군위안소는 현재는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한 전쟁유적지이지만 70년 이상 방치되 어 있다. 5) 고려독립청년당과 항일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은 한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느 곳 에서나 전개되었고 일제가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 고 무기한 근무를 강요했다. 반둥에서 포로감시원 으로 근무한 안승갑 선생은 생전에 일본이 조선인 군속들에게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제로 저축하게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 다고 증언했다. 일제 패망 후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조선인은 일본군의 일부이자 전쟁범죄자로 인식되어 다른 조선인들(강제징용 노무자나 위안부 등)과 분리 된 채 전범재판에 회부되고 사법 처리되는 고초 를 겪어야 했다. 전범 혐의에서 벗어난 이들도 고 국 귀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용소 에서 굶주림과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네덜란드에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저항한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이 종식된 후 싱가 포르와 일본 등지를 거쳐 어렵게 조선 땅으로 돌 아갔다. 4) 군위안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일본군 군속들의 증 언과 2009년 발간된 『인도네시아 동원여성명부 에 관한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임 헌근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 카르타 한인 가톨릭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한인들 의 정착과 한인성당의 설립을 안내하고 지원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7) 장윤원 가족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5 차남 장순일(1927~1995년)은 인도네시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는 네덜란드에 서 유학할 당시 ‘재네덜란드 가톨릭대학생 연 합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카르타에 있 던 제6위안소(현 보로부두르 호텔 인근)에 조선 인 출신 여성 7명이 있었고 장관령 장평화는 한국을 방문 해 친척들과 만나기도 했다. 1974년 3월에 장평 화는 한국인 여한종과 자카르타 시내 성마리아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여한종은 외무부(현 외교부)에 채용돼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조규홍 등 당원들에게 「건국훈장포장」을 수여했다. 사진 암바라와 군위안소 유적 [출처: 한인뉴스] 종교법원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끝으로 정년퇴 임 후 귀국한다. 장평화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귀 국해 한국에서 여생을 마친다. 3) 조선인 포로감시원 1942년 일본이 강제로 징집해 파견한 조선인 약 1 찔라짭 창포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평 화 등 2남 3녀를 두고 한국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인도 네시아어를 가르쳤다. 이어 1960년대 말에 설립 된 한국총영사관에서 비서로 근무했다. 1971년 김좌겸 총영사의 배려로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법 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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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호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7 &lt;신성철&gt;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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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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