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단위로 나누어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세 자리 0을 생략 한 가격 개념에 익숙하다. 가게나 음식점에서는 가 격 표시에 ‘000’을 생략하고 ‘k’(천 단위 기 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노점상과 세탁 보조 일을 하는 시티 하사나(56) 씨는 가격을 부를 때 앞의 두 자리 숫자만 말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000 루피아(약 3.05달러) 지폐가 50루피아 지폐로 바뀌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유지된다. 즉 000루피아 를 넘는 등 액면가가 너무 커서 상거래와 회계 처 리 등 경제활동에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반 다시 고개드는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 복해서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에 있어 서 세계 16위의 국가임에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 은 달러대 16 000루피아 수준이다. 루피아가 저 평가된 상태라며 000루피아를 “10”(sepuluh)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마지막 세 자리가 0이 아닐 때 만 “천”이라는 단어를 붙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루피아화 환율이 1달러당 16 000여명에 대해 권고사 직을 받았고 000여명을 감 원했다. 이 회사는 과도한 인력과 주문 감소를 정 리해고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자카르타글로브 는 보도했다. 한편 CNBC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칭 루는 지역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땅그랑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레본으로 이전하면서 근무지를 이 동하고 싶지 않은 직원 2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명이 근무하 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시안티는 “지난해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급등 한 운영 비용과 급격히 감소한 시장 수요 때문이 다. 그러나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측은 올해 추가 정리해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땅그랑 발라라자 지역 위치한 아디스 디멘션 풋 웨어는 지난 30년 동안 나이키를 생산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직 면하자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법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5년 튀르키예와 1995년 폴란드 의 사례를 성공적인 화폐 단위 변경 사례로 들었 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된 상태여야 하 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 한 원유 및 연료 수입·유통 비리로 인해 인도네 시아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2023년 6월 2025 년 1월에는 전년 대비 0.76%로 하락해 수십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슈아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와 같이 리디노 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을 보면 2025 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 통령은 야심 찬 경제 정책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석유왕 표적 수사인가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월 24일에는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4명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5년 넘게 인도네시아의 신규 정유소 건설을 방해하며 석유 수입 의존도를 높여온 부패 관행 을 척결하겠다며 ‘반석유 및 가스 마피아 태스 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 당국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현재 아 디스 디멘션 풋웨어 공장에는 10 5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디노미네이션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8). 람뿡주가 있으며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 칭루는 중국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 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8% 성장률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5% 내 외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 확실성 속에서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 규모 투자 유입과 내수 시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외국인 투자 의존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니켈과 구리 산업 BY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 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 가공 산업은 막대한 환 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2% 감축을 목표로 하 고 있지만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LG Pertamina Energy Trading Ltd.)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첫 해 U.N. 협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현재 루피아에는 너무 많은 ‘0’이 붙어 있어 가구 가동 중인 땅그랑 지역 공장에 9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빅토리 칭루의 여러 사업장에는 총 15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강한 경제 안 정성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사회·정치적 안정 성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인도네시 아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치 적 검찰이 확보 한 증거와 수사 방향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비리 척결인지 결제 시스템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공무원·군경 월급 인상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과도 한 낙관이 초래할 위험한 실험일까? 아래는 현지 언론과 관련 세미나를 분석해 정리했다. 8% 경제 성장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관내 찌꾸바와 빠사 르 끄미스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칭루(Victory Chingluh) 공장은 올해 1월 이후 2 관내에서 나이키와 아 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생산하는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사가 주문 급감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3 광물 가공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 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료 급식’과 ‘사회 복지 확대’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내 수요는 하루 130만 배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석유왕’ 리자 찰리드와 석유 마피아의 영향력 리자 찰리드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을 지배하며 ‘석유왕’으로 불려왔다. 그는 페르타 미나 자회사인 페트랄(Petral 국내 정유소에서 사용할 외국산 원유를 현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 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송 수수 료를 13~15% 부풀려 추가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더 많은 정제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페 르타미나 정유소의 처리 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였 으며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리고 ‘석유 왕’ 리자 찰리드의 아들이자 민간 석유업체의 실 소유주인 케리 안드리안토 리자 등 7명을 체포했 다. 이어 2월 26일에는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2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비리 수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의 경제적 리더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금융·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7 정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수 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독 교 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20조 루피아 (약 13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 표했다. 이 신용 프로그램은 섬유 기자들이 스리 물야니 장관에게 사임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기회의 창인가 환경 재앙인가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 전략 중 핵심은 니켈과 구 리 가공 산업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및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화폐 단위 에서 세 개의 영(0)을 없애는 적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보인다고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피아화의 화폐 액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 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게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다. ‘화폐단위 조정’이라는 뜻의 리디노미네이 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실질가치는 그 대로 두고 액면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조 치다. 예컨대 1천 루피아를 1루피아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네덜란드령 화폐를 물리적으로 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루피아에서 세 개의 ‘0’을 제거하는 화폐 단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노동 법원 노동법원 뇌 물 다른 소식통은 “리자의 아들 체포는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라며 단계 및 절차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 혔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반올림되는 경향 때문에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정확한 환산이 어렵기 때 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의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2023년 5 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화해 당시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고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지 불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루피아 가치도 상 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과 평가절하(Devaluation)는 다르다” 뻐르마따은행의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연구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평가절하(Devaluation) 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만일 화폐 단위 변경 인 리디노미네이션을 화폐 가치 감소 또는 평가절 하로 인식하면 리자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 수입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 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 니라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 비즈니스의 권력 재 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프라 보워 정부가 실제로 석유 마피아를 근절할지 무료 건강검진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민간 석유업체 관계자 2명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적 처벌을 피 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그의 아들 케리 안드리 안토가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리자의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급습하며 수사를 확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는 리자가 2014년 대선 당시 프라보워를 공개 지 지했던 점을 상기하며 베트남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복지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14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논의되어온 루피아 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부패 척결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 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을 시행하면서 각종 정부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 는 과정에서 사임설이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영유아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교 비상조치령 빈곤 해결 책 될까? 프라보워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사회 복 지 확대이다. 특히 무료 급식 및 우유 제공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회> 1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은 석유 재벌 리자 찰리드 가 연료 수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조사 중 이며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선거도 평 화롭게 치러졌고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품 가격도 1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성공하려면? 프라보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3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공급하는 반뜬주 땅그랑의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 사가 주문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 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제 개혁 수출 주도형 산업 육성을 통 해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를 위해 니켈·구리 가공 산업 스리 물야니 장관은 프라보워 내각에서 가 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리 물야니는 세 명의 대통령의 내각에서 재무장 관직을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스리 물야니는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 시절 처음으로 재무장관직을 맡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임설 일축 관련 안건을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의 고위 당직자인 다스 코 부의장은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스리 물야니는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의 영입으로 다시 재무장관으로 복귀했으며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군수령 시행 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950년 재무장관이었던 샤프루 딘 프라위라네가라의 이름을 따서 ‘샤프루딘 컷 (Sjafruddin Cut)’이라고 불린 개혁이 있었으 며 식음 료 신발 신중한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임 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혁인가? 페르타미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 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아니면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 한 정치적 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Adis Dimension Footwear)는 지난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1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0 옥탄가 RON-90인 저등급 연료를 수입해 RON-92로 속여 비싼 가격에 페르타미나에 납품 했다. 이후 페르타미나 자회사인 Patra Niaga는 RON-90과 RON-92를 혼합해 RON-92로 판 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원유 순수출국이었으나 완구 제조업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직 접 투자(FDI) 확대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외자 유입에 의존하기보 다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용의자들은 국내산 원유가 프라보워 대통령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원 유 생산량 감소로 2004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 미만이지만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은행 시스템 의류 이 번 사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에너지 부 문 부패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고위층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3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검찰은 현재 9명의 용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 손실이 약 193.7조 루피 아(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 번 자카르타포스트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화폐 단위 변경의 조건과 성공 사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5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사임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 책들이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프라보워노믹스 이른바 ‘프라보워노 믹스’(Prabowonomics)를 통해 연간 8% 성장 과 절대 빈곤율 0%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과연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경제 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리자는 수하르토 정부 시절부터 석유 거래를 해 온 인물로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및 “프라보워노믹스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 를 가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인가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혼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루피아의 가 치가 크게 떨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리디노미네이션 정책을 입안하고 2014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 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2020-2024 년 중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2024년까지 초 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권법원 인니 경제의 도약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첨단 기술 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의 재정 관리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하지만 2010년 사임 후 세계은행(WB) 상임 이사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개발 정책에 기여했다. 이후 2016년 7월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석유 마피아의 핵심 인물 로 여겨져 왔다. 그는 2008년 자타피 원유 수입 사건과 2015년 ‘파파 민따 사함(아빠가 주식을 원해)’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에서 신 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칭루그룹(Ching Luh Group)의 해외사업부이다. 한편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임 대차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연 280억 달러(약 40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에 속도를 내겠 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장관령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인프라 투자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재무부는 무상급 식 예산을 늘리는 대신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 정 지출을 줄이기로 해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각 종 정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 (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최근 조사에 따 르면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 현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 면 저소득층 주 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겠 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행 시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 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기 위 한 조건으로 ▲거시경제 및 통화 안정성 ▲금융 시 스템의 안정 ▲사회 및 정치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조슈아 파르데데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시기’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을 강조하며 전기차 배터리 생 산 정부 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졌 다. 2025년 1월 기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1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책 투명성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조코위 정부 1기와 2기 내내 경제 수장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정 부양책을 시행 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잘 알려진 스 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법원 주 조 례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요 인사들은 처 벌을 피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에도 석유 마 피아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무역적자 악화를 우려했지만 주지사령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의 설계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즉 즉 1 천 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 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지금이 적기인가? BCA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 알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가 화 폐 단위 변경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하며 지난 12일 라마단 만찬에서 프라보 워 대통령과 스리 물야니 장관이 만나 국가 경제 프라보워 측근 지방대표 국회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땅그랑 신발공장 대규모 정리해고로 생존 모색 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 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투자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페 트랄이 2012~2014년 원유 및 석유 조달을 조작 해 국가에 약 250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페트랄 사장이었던 밤 방 이리안또만 기소되었을 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측근이 재무장관의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측근 인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DPR) 부의장은 최 근 확산하고 있는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설을 부인하면서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헌법 재판소 현실 가능한가? 프라보워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현재 50 현재 내각 개편 계획은 없다”며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 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12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프 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후 귀가할 때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혹은 10루피 아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면 현재 액면가에서 ‘0’ 3개를 떼어내는 화폐 단위 변경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 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두 경제학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화폐단위조 정)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은 오랜 기 간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치·경제적 안정 환경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광물 가공과 전기차 산업 육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회계 시스템을 새 롭게 구축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숫자를 줄이면 거 래가 단순화되고 회계 및 결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