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만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태 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이웃 국가들을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막대한 관광 홍보 예산과 넓 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 다. 반면 0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000명 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86대에 불 과하다(2017년 기준 000억 루 피아(약 2억 2 000억 루피아( 약 9 000억 루피아를 배정하고 입법 부 및 사법부 청사 건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20일 취임 이후 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그러나 해 당 부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3조4 000억원(15억달러)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까랑 지역 델타마스 공단에 2022년 3월 완공했다. 일본차 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 을 차세대 전략 거점으로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 겠다는 승부수다. 코로나 사태라는 역경을 딛고 58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착공한지 2년 반만에 완공한 현대차 공장에서 소 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와 소형 다목 적차량(MPV) 스타게이저 등 내연기관차 양산은 물론 아이오닉5 전기차를 아세안에서는 처음으로 양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약 103만 대의 신차 가 팔렸으며 1) 한-인니 1. 2024년 2월 14일 대선 상황 대선 및 총선일 1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당인 그린드라당 이 요청한 차기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 고 지난 2월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집권당인 그린드라당의 아흐맛 무자니 사무총장 은 지난 13일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있는 프라보 워 자택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드라당 간부와 당 원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프라보워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는 “인샬라(신의 뜻이라면)”라고 답 하며 1989년 1월에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 즉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가 창설되었고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발전한다. 1989년 11월 2일 최호중 외무장관이 아세안사 무국에서 알리 알라따스(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당시 아세안 상임위원장)과 한-아세안 협의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통상·투자·관광 부문의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되었고 1996년 한인뉴스가 창간했다. 이어 1997년 K-TV 1998년 1월 “기아차에만 특혜를 주는 건 부 당하다”라는 WTO 판결에 따라 기아차의 국민 차 사업권이 취소됐다. 결국 1998년 수하르토 대 통령의 실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은 완전 히 중단됐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미래차에 사활을 건 현대차 그리고 인도네 시아 정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작 품이다. 미래차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는 2025년 까지 미래차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총 61조1천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 전략’ 을 2019년 12월 발표했다. 현대차 ‘2025 전략’ 은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 △지능형 모빌리티 서 비스 2대 사업 구조를 축으로 △내연기관 고수익 화 △전동차 선도 리더십 △플랫폼 사업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방향으로 나눠진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산업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현대차는 2018년에 말레이시아에 설립했던 아태 권역본부를 2019년에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아 세안 지역 진출을 준비해왔다. 또 인도네시아에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각각 100% 단독 투자법 인으로 설립했다. 이는 그동안 현대차가 진출하지 않았던 아세안 지역에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한다 는 의미가 있으며 1998년 벼룩시장과 한울 1999년 데일리인도네시아 1999년 창간한 데일리인도네시아는 하루 두 차례 뉴스 레터를 통해 시위와 자연재해 소식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해 한국인들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한인미디어들은 웹사이트 2002년 일요신문 2002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 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는 절친한 사이였다. 메가와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2003년 한타임즈 2005년 한나프레스(한인포스트) 2006년 인도웹 2007 년 OKTN 200억 루피아가 투입됐다. 또한 2012년 자카르타경제신문이 설립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미디 어와 웹사이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 총재로서 풍부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1999년부터 지난 다섯 차 례에 걸친 총선에서 대중적인 지지자들은 메가와 티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그는 투쟁민 주당을 결집하는 핵심인물이다. 포퓰리센터(Populi Center) 아디 아비딘 연구원 은 메가와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에 대 해 2017년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한국과 가깝게 지내왔다. (끝) 2002년 3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메가와티 대통령은 먼저 북한 방문하고 이 어 남한을 방문하며 외교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2020년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협회는 예산 삭감이 인도네시아의 관광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 하면서 2021년 온라인 미디어 인니투데이가 창간했다. 한인미디어는 자연재해 2024년 12월 31일 기 준으로 계획된 공사의 87.9%가 완료되었다고 지 난 6일 현지 언론에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도로·교량 건 설로 18조 3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전체 석유 및 가스 수입액은 363억 달러로 2025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모든 부처와 기관 에 시행하기로 한 긴축 재정 조치가 관광 홍보 예 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2025년 공공사업부의 총 운영 예산은 대폭 줄어든 29.57조 루피아(약 18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서 “이번 예산 삭감이 건설 노동자 2만4 2028년까지 자신의 집무실을 누산타 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프라보워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무상급 식을 우선 시행하면서 다른 지출은 긴축 재정 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 2일 원격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가공무원청(BPN) 주단 아립 청장은 “공무 인도네시아 2029년까지 누산타 라 개발에 48조 8 260만명) 2년 후인 1991년에 완전 대화상대국 으로 격상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2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이 가장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고 2차 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 리를 단정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꼭 들어 맞았다. 조꼬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파워가 이번 대 선 맥락을 결정 짓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3. 다른 두 후보자의 반발 및 법정 대응 이미 사전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바 2차 선거 없이 당선 원칙에 따라서 차 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로 프라보워-기브란 이 차기 대통령 3. 발전기(1988~2002년): 노태우 정부부터 김 대중 정부까지 1) 협력의 에너지 확대와 성과의 축적 이 시기에는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하기 위한 발전 동력이 만들어졌으며 300억 루피아가 지출 되었으며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60만명) 390만 명) 390만 명으로 3D 프린팅 3월 30일 김 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반 도 및 동아시아 등 지역정세 500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위생 문제와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 었으며 500억 루피 아가 사용되었다. 2024년 신도시 누산타라 건설에 40조 루피아 쏟아부어 2025년 공공사업부 예산 대폭 삭감... 신수도 프로젝트 ‘지지부진’ 전망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 계획은 조코위 전 대통령 이 야심차게 추진했으며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며 600명 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분간 신규 교량 건설이나 기존 교량 보수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이미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700만명) 800만 명으로 ASEAN 1위를 차지했고 8월까 지 600만 명 900억 루피아(약 3조 5천억원)가 투입되었다고 9월까지 1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 발효되면서 양국 경제협력이 50년을 넘 어 100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앞서 인 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 시장을 개방한 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 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 역 LG에너지솔루션 NGO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코이 카가 파견한 한국어 PP)’ 단체장 잡또 수르요수마르노의 사택을 압수수색했다. 정치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뻐무다 빤짜실라는 인 도네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극우 단체 중 하나 로 Tokopedia Traveloka 등 자국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발판삼아 제조업에 도 ‘IT 혁신’ △한국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선 도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 진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 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 화’로 순화하였다. 한인뉴스가 한인 기록소 또는 플랫폼이 되려면 한인뉴스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게 웹사이트를 개선해야 한다. 종이잡지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더 라도 개별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해야 하고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더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다면 왜 안 되겠는가?”라고 화답했다. 앞서 세르게이 톨체노프(Sergei Tolchenov) 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4일 “인도 네시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대폭 증가했지만 “원격근무 시행 후 매달 업무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며 “현대차의 투자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완전 무공해인 수소차와 전기차가 매우 인상적이 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 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3번째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 기간 중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와의 연례 회의에서 “2024년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 주로 이전하는 신수도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 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차만 운행하게 할 것”이라고 친환경 미래자동차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가 약 1조8 가공 각 당 및 정치후보자들의 수긍과 정치적 밀 당의 협상을 통해 다시 정치적 헤쳐 모여를 단행하 여 각 당내의 연대 즉 연합 (다양속의 통일 국가 : Bhineka Tunggal Ika)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의 성향이 다시 여대 야소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각 정치 정당 밀약을 통해 내각 구성을 함께 한다는 단일화 원칙을 통해 재 단결 하나가 되는 인도네 시아 전통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강하다 볼 수 있다. 이미 프라보워-기브란 쌍두마차의 대통령 선 대위 캠프에서 이번 상대 후보자이었던 갈취로 막대한 손실” 린 ‘산업단지 최적화”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단순히 기업이 철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개발 조사 개인이 소식을 올리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거 주국 주류 사회에 한국 알리기 거대한 내수 시 장을 앞세워 제조업에서 중국의 일부분을 맡게 될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외 투자 유치에 있어서 금융보다는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높고 투자 여건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430억 달러로 사 상 최대 규모이며 건설 건설 후원금은 누가 냈을까?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처음 한국어과가 생길 때 후 원금은 누가 냈을까? 1998년 5월사태 때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한인미디어는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제 경제 성장에 영향 없을 것” 8% 경제성장 목표... 지속적인 조세제도 개혁 시행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긴축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예산 긴축재정정책에 따 라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희망의 종을 새로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3 Count 사전 출구조사에서는 프라보워-기브란 대 선 후보의 쌍두마차가 3명의 후보자 중에 최고 60.38% 낮게는 56.66%로 집계 되면서 경찰이 아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문에 가깝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 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2023년 1월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 제동반자 협정(CEPA)을 발효됐다. CEPA는 시장 개방과 함께 경제 협력에도 무게를 두는 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단계적 으로 철폐된다. 현대차는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강 판에 쓰이는 철강제품(냉연 공 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공급 공무원 주 2일 원격근무 추진 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일 가운데 주 2일 원격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보안 요원을 위한 아파트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 주 3일로 줄 어들며 공식 발 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는 로스네프트 (Rosneft)와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 등 석유·가스 분야의 대형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보다 더 낮춰야 한다 고 주장하며 관광·창조경제 부문을 두 개의 독립적인 부처로 분리하면서 관광부 예산은 1조4 광 고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가 전체 수요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나이지리아 국가예산 (APBN)과 지방예산(APBD)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금 요청의 이유 국내외 투자 부진과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에 직 면하면서 무산됐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작년 한 해 동 안 누산타라 건설에 40조2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의사 전달이 있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제무역전문가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 지를 받았다. 후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신수도 메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국회의 원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규 모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 예산 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핵심 국정과제에는 영양가 있는 무상 급식 제 공 그 광고들을 통해 한인사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한인상공회의소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리고 각 후 보자가 50%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그의 장남이자 현 부통령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국민각성당(PKB) 대표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현재의 연정 을 영구적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한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당간부 사이드 압둘라는 그린드라당 창립기념일 행 사에 참석해 여당 연합인 전진인도네시아연합(KIM) 은 각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논평을 하지 않았다. PDIP는 오는 4월 전당대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 하고 프라보워 행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 함에 따라 금 전대여 급 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 봉제 급식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관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2013년 3월 8일)에 서는 ‘아카이브’를 ‘기록 보관’ 기사 공유와 기고 등으로 한인뉴 스를 지원해야 한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한동섭 교수는 재외한인언론이 정보 제공과 한인사 회 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언론 의 고유한 기능으로 고국과 거주국의 소식 보도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에 고용 압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니 회장은 몇몇 투자자들이 직접 프라보워 수 비안토 대통령에게 이들의 갈취 문제를 해결해 달 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산니 회장은 “이러한 갈취 행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부자바주의 브까시와 까라왕 기업인 기타 주거 단지 건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홍수 예방 및 하천 보전 시설 건설에 1조4 긴축 재정 탓 대부분 인프라 사업 중단 14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그러나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 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 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정부-민간 파트 너십(PPP) 확대 및 국영기업 강화 등 다양한 혁 신 전략을 통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8% 경제 성장 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압두라흐 만 와히드 대통령 김영삼 대통 령 끝나면 바로 새끼 손가락에 푸른 색의 잉크를 묻혀 선거권 당사자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선거를 임하는 형태이다. 선거 당일 거리는 한산했고 남부자카르타 제 2선거구 지 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네 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노동 노동법원 노르웨 이 뉴스 생산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허물었다. 한인포스트 밴드와 인도웹 및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개인이 직접 소식을 전달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한다. 2013 년부터는 한인 유튜버들이 등장했고 다른 2 명의 대선 후보자보다 월등한 차이로 높게 집계 됐다. 대선 당일 선거가 끝나자 마자 오후 7시경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다방면에 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상외교 측면에서 노태우 대통령 다시 6월 24일 2차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 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단 각 지역구 투표소(TPS)에는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고 달걀이 주요 단백 질 공급원인 지역에서는 무료 급식 메뉴에 계란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대통령궁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대한체육회 도금 도급 도매 도심 테러 등 사회 혼란과 치안 불안이 심각했고 독일 동부자바 주의 일부 산업단지 동아시아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여론 형성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 등 신흥국들도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잡 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메 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기반한 제조업 경 쟁력 강화로 현재 세계 16위 경제 규모를 2030년 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 전략 방안으로 첫째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에서 국내 혁신 기술기업 48개 사의 쇼케이스도 함께 진행됐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인도네시아 에너지부와 인도네시아 전력 공사를 대상으로 국 내 탄소 중립 분야 혁신 기술 기업들의 기업설명 (IR)회도 열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 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 킹 인도네시아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을 진 행하면서 디지털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자택이 나 임의의 장소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도 오는 3월 말부 터 시작되는 이둘피트리(르바란)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원격근무를 확 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정책이 르바란 연휴 (Mudik) 기간을 앞두고 조기 귀성으로 교통체증 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 중인 당국은 원격 근무를 ‘WFA(Work From Anywhere)’ 러시아의 원유 수익이 전쟁 자금으 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로보틱스 (Robotics) 롯데케미 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2) 현대차 리아우제도주의 바땀 지역이 다”라며 “그들은 군복과 같은 주홍·검정색 위 장단체복을 입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먼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 겠다고 밝혔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집권 연정 내 주요 인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3선이 불가능하지만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 령의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정상 간 상호방문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내 민주화와 노조운동 격화 메가와티와 투쟁민주당이 △헌법 질서의 준수 △세속주의 모두가 공신력과 지속성을 갖지는 못한다.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의 아카이브로서 한인뉴스를 활용하는 방안 을 모두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문화 등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런 뉴스들이 쌓여서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다. 누구나 뉴스를 만들고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현지 생활이 어려 울 수 있다. 한인 미디어는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법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국 미국은 물론 중국 과 인도 미래 경제협력의 기회와 도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년을 맞는 2023년 1월 부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미래산업 협력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57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미용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민주화 시위와 압둘라흐만 와힛 대통령 탄핵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저가 원유 구매 가 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자문회의(DEN) 루훗 빤자힛딴 위 원장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며 바흐릴 장관이 비 러시아 반드시 방산 협력 등 협력 강화 요구 -영농정책 활성화 -IKN(Ibu Kota Nusantara) 신수도 지향 지속 -프라보워. 하씸 라인 구축 및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인도네시아 투자 공동협력 투자 방안 매우 지 향적임 -에너지 광산 등 자원산업화 강화 방침 예고 -프라보워 지지 기반 당 총재 및 고위급 인사들과 의 긴밀한 접촉 시도 중요 -최종 연대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고른 로비라인 구축 필요 인도네시아 이번 대선의 1차 투표의 끝으로 인 도네시아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 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물꼬 아세안 시장 배수관 네트 워크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베트남(1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고르) 참석 직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수하르토 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협조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부통령 당선자의 차 기 정책적 행보 예측 - 조꼬위 대통령의 정치 정책 및 경제 정책 거의 계승 가져갈 듯 -IKN 신수도 예정대로 강력한 드라이브 걸 듯 -선거공약 유지를 통한 변화 예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승리로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수요 크게 늘어날 듯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자국민 보호 활성화 정 책 강화 전망 -방산 비즈니스 강화될 듯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일가의 부흥 (전부인 티티 등등) -조꼬위 대통령 남은 임기 10월 31일까지 부통령 후보자는 예상대 로 조꼬위 현직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차 선거인 2월 14일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부통령 후보자는 자카 르타 시내 메인 스타디움 스나얀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그간 지지해왔던 유권자 들과 함께 사전 승리의 축하 행사를 크게 열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1차 2월 14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번 선거는 “Ali & Ali Consulting”에서 이미 정치 강의 및 인도네시아 대선 전망에서도 사전 예측한 바와 같이 조꼬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프라보워-기브란의 쌍두마차 후보자가 1차 선거 에서 대선 판도의 승리를 할 것으로 사전 예측했 던 것이 그대로 들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1차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프라 보워-기브란의 경우 상대 다른 두 후보자의 경합 을 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대선 판도가 예상하기 도 했으나 부패방지위원회(KPK) 조사관들은 지난 2월 4일 자카르타 남부의 자가까르사에 위치한 과격한 시민단체 ‘뻐무다 빤짜실라(Pemuda Pancasila 북한과 관련 한 내 경험이 도움이 되면 기쁘다고 밝혔고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사 무실근무를 ‘WFO(Work From Office)’라고 부른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예 산이 투입되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난달부터 시행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 지출 가운데 약 300조 루피아(184억 달러)를 절감한 다는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무원 원격근무제도 예산 절감의 일환이 다. 또한 대통령령에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메뚜기 사고 굼벵이 =sago grub)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가 운데 하나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체 단백질 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영양청(BGN) 책임자는 지역별 음식 문화 와 자원을 고려해 급식 메뉴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로부터 원유 를 수입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사회> 보호비 요구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3)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5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1987년 6월) 이후 제1호 유상원조 사업이 인 도네시아 빠당(Padang)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년 12월)으로 시작된다. 이어 1992년 9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 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됨으로써 무상 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KOICA 사무소는 한국 초청연수 산업단지 관 리회사의 손실 금액이 수 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 다고 추산했다. 산니 이스깐다르 HKI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 인니 산업단지협회 “시민단체 산타페 등 현대차의 주 력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세단 등 모델을 현지 시장에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상 업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상품판매 상하수처리시설 새로운 경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 진출국 석유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사는 이어 “하지만 석유 거래 협상은 일반적 으로 기업 간 거래(B2B)로 이루어지며 석유화학 단지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 투자하고 있 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을 살펴보는 세미나와 함께 전기 차 선거 상항은 평소와 같이 오전 7 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각 지역 선거구에서 일 괄적으로 선거가 이행됐고 선거인으로서의 직접 보고 느낀 점 선루프 등)의 관세 폐지 혜택을 받 는다. 자동차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부품을 보 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든 것이다. 앞서 1990년 중반 한국 기아자동차가 인도네시 아 진출했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적인 국민 차 생산을 시도한 것이다.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수하르토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전폭 적인 지원을 등에 엎고 1993년 수하르토 대통령 의 막내아들 후또모 만달라 뿌뜨라(일명 또미)와 합작 사업에 관한 계약을 맺으며 시작되었다. 이 어 1996년 기아차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권 을 획득해 기아차 세피아(1500cc) 모델을 ‘띠 모르’(Timor)로 결정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으나 섬 유 세계 82위). 또한 더운 나 라에 사는 사람들은 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큰 편 이다. 적도 근처의 나라에서 도보로 이동한다는 건 세계 경제의 위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세미나 소규모 정당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년간 진 행된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디 장관은 예산 감축에 따라 급하지 않거나 필 요하지 않은 출장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출입 알선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1989년은 한국이 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북미 및 유럽의 지역 경제공동체 가 배타적 경향을 보이자 숙련 노동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도 적지 않다. 이러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선결 과제로는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의 국내 대체를 위 한 산업생태계를 육성 △5대 육성산업(식음료 승인 되지 않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4년 10월 취임한 이후 시 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꼬위 현직 대통령 의 정. 경제적 후광 인맥이 이번 1차 선거에서 승 리를 다짐 한 듯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강화 신규 장 비 구매 등은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사업부 신발 등 노동집약산 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신수도 인프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 망된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5 러시아가 최근 브릭스(BRICS) 신입 회원국인 인 도네시아와 석유 판매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다 저렴한 석 유 공급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러시 아산 석유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이후 유럽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 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 유가 기준보다 할 인된 가격에 원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에 가입한 직 후 신탁 싱가 포르 싱가포르(1 아니스 와 간자르 후보자 진영을 이미 접촉 아랍에미리트(UAE) 아세안(ASEAN)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 조치가 관광 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예 투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손실 규모는 수백 조 루피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이어 “이들은 공장 운영과 관련된 물류 아직 은 투쟁민주당 및 일부 대선 후보 1번과 3번은 연 대의 기색은 아직 없으나 아태지역의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벼룩시장과 한울 액화천연가스(LNG)의 안 정적 공급 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북 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제네바합 의로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합의사 항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 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 령은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 합리화도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공감 을 표하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는 양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 간 원자력협력의향서 서명이 있었다. 김영 삼 대통령은 귀국 후 11월 23일 수하르토 대통령 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APEC 의장 역할을 평가하고 인도네시 아의 LNG 가스 공급에 대해 재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새 로운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환방문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1월 27일 아세안 +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독립을 승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 임을 강조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동티모르와는 달 리 아쩨는 역사와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 다.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동 포들은 한국 언론에 반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환담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한국 정부는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티모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와히드 대통령 방한 및 메가와티 대통령의 남북 동시 방문 2000년 2월 와히드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양국 항공사의 취항도 이루어졌다. 2)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협력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 제공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 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과 수하 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한 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에너지 여기에는 근로자 숙소 열연 등)과 자동 차 부품(변속기 영국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여행사협회 “예산 삭감에 관광산업 타격” 그러나 현재까지 관광부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삭 감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우리 기업 인 니 투자 봇물 예고 우익 및 소수자 포용 △전통적 인 이슬람과의 협력 등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꼽았다. 메가와티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영향력을 발휘 하는 등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기꺼 이 맡아왔다. 메가와티는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 났고 운송 원자재와 완제 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건전한 취지로 설 립되었지만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지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아 교육 유일한 투자 안정처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가 인도네시아가 지금부터 총선 이후 정치 의료 시스템 개 선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국가예산은 총 306.69조 루피아(약 189억 달러)가 감축됐다. 이는 각 부처 및 정부 기관 예산에서 256.1조 루 피아 의료기기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중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배정된 예산은 24.83조 루피아(약 15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는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 이래 인도네시 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 통령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이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수치다. 인 도네시아가 높은 성장을 이어가며 자동차 부문에 서 아세안 시장 1위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보급율도 낮다. 한 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 1 이러한 상황에 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디안토 아르디안샤 협회 사무총장은 예산 축 소가 홍보 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활용하면 지역 식문화에 맞 춘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곤충 단백질의 생산 비용이 적고 환경 부 담이 적으며 이미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세나 물밑 작업의 연대 그리고 일부 외국에서의 축전을 통해 프라 보워-기브란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의 기 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이번 사전 출 구조사의 대선 결과를 모두 수긍하고 이번 압수수색은 전(前) 꾸따이 까르따느가라 군수 리따 위댜사리의 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7 행사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원격근무 정책이 시행되면 이번 프라보워 측에서 여대 야소 24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통치력을 안정 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야당이 없는 정당 지지율 100%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기반을 확고히 구 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 던 상대후보자들의 상대 당들 마저도 폭 넓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정치 지략이 필요할 때다. 이미 프라보워 측근 조꼬위 측근은 대선 이후 승 리의 맥락을 잡기 위한 정치적 물밑 작업이 본격 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 데일리인도네시아와 한인포스트의 뉴스도 인용했다.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가 미디어가 될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창간 이래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발행해왔고 이어 말레이시아(1 이어지는 건설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 태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 7천억 루피아 규모의 재정 지출을 감축함에 따라 계획된 각종 사업이 취소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 사업부 예산의 80%가 삭감됨에 따라 정부 인프 라 투자가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이에 반발 한 일본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 다. 1997년 한국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맞은 인도 네시아는 자동차 수요가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 고 이에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한인뉴스를 통해 인도네시 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알렸고 인공지능 등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접목해 단위비용당 노동 생산성을 2030년까지 2016년의 2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더스트리 4.0 육성과 달 리 로보틱스·바이오 등 미래산업보다는 전통 제 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대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력이 풍부한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이며 인도네 시아 시사 뉴스 인도네시아 국적을 딴 한국 사람 중에는 우리 동포를 직접 선거하고 인증 샷을 찍는 등 따듯한 마음을 드러낸 장면도 보여주었다. 2. 대선 당일 현황 보고 및 조꼬위 대통령의 현 정 치 영향력 과시 오후 5시부터 7개의 정치여론 조사기관의 Ouick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글: 안선근 박사 (Ali & Ali Consulting)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이모 저모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생활 정보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방문은 당초 8월로 추진되었으나 서 울올림픽 일정으로 연기됐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치면서 정상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었고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으로 인한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길을 찾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1 인도네시아가 주 요 투자대상지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 고 인도네시아가 홍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 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기준으로 태국이 2 인도네시아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해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 재 국내 원유 생산량은 하루 70만~80만 배럴 수 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시장 공략 “현대차가 진출하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일본차 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 다”며 인도네시아에 저렴한 석유 수출 추진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와 아세안 지역 공 략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지다. 현대차는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본격 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생산·판매하고 진출 초기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자 발빠 르게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는 2020년 4월 코로 나19 진료를 돕기 위해 서부자바주 브까시에 드 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설치했다. 또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방역복 5만 세트 기부 를 약속하고 인도네시아의 외 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여행사협회(Asita)가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 인도네시아축구 협회 선수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기 관과 한인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뉴스를 공유해야 한다. 원고료를 지불함으 로써 원고의 질도 높여야 한다. 정부 기관과 한인들도 한인뉴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인뉴스는 기업들의 광고수입 과 후원금으로 어렵게 운영하며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가 국내 도로 총 4만7천km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등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취소한다고 지난 2월 12 일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근 막대한 자금 이 소요되는 핵심 국정과제인 학교 무상급식 프로 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에서 총 306조 루피아(약 187억 달러) 를 삭감하는 긴축재정 조치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령에 서명했다. 정부는 학교 무상급식 및 국민보건 등 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2025년 국가예산에서 공공사업부의 예산 81.38조 루피아(약 50억 달러)를 삭감했고 일본 일부 국가의 전쟁 일부 산업협회가 회보를 발행하지만 역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의 기록이 1회성으로 휘발되지 않고 모여서 저장되고 도서관의 책처럼 구글의 정보처 럼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뉴스를 아카이브(archive) 겸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 안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나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 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일부 주민들은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해당 지 역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우리 한국사람이 인도 네시아 국적을 받고 일요신문과 한타임즈는 이미 폐간했고 임대차 자동차 자연재해나 소요사태 등 위기 상황시 신속한 정보 전달(위기관리) 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메이 킹 인도네시아 4.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인프라 부족 등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방과 후방산업 연계 가치사슬이 취약하고 정부 재원 및 혁신 주도 역 량 부족 자재 공급 등에 개입하고 자재 조달 과정이 나 공장 확장 계획을 통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았다. 4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1945년에 포로감시원으로 왔던 조선인들은 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조선인민보>를 발행했다. 현대 한국인들은 1972년 거류민회를 설립하고 1975년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 거류민회보를 발간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기업과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1995년 교민세계와 여명 재외동포를 위한 의제 설정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진지한 모습이었고 전국민 대 다수의 경 우 자신이 좋아하는 당 및 대통령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기간 제조업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 359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전국 산업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과 격 시민단체(Ormas)가 기업을 상대로 공갈과 협 박을 통한 갈취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고 인도네시아산업단지협회(HKI)가 당국에 시정 을 요청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 이 기업을 상대로 갈취와 편취 행위로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며 전방산업) 산업의 투자 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 재 수출 대신에 다운스트림 산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운 스트림 산업은 천연자원을 가공·판매해 부가가 치를 올리는 산업 부문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큰 폭으로 늘 고 있다. 2018년 6억8천만 달러에 그쳤던 한국 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2021년 1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9월 28일 자카르타 에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열린 ‘한-인니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플라자’에 따르면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특별한 것은 전기차나 배터리 전자 절차 정 부 청사 정당으로서도 투쟁민주당을 안기 위한 정치적 연대 교섭을 시작했으나 정부는 관광·창조경제 부에 1조7 정부는 위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71조 루피아(약 6.2조 원)가 투입되었으며 정책 정치 균등화 및 정치 연대당과 맞 대응 하는 민주화 정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확고한 방침하에 헌정위원회를 통해 1번과 3번은 부정선 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선거 반대의 공명성을 기대하고 재선거 또는 다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 나 정치·사회적 소요사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인도네시아는 5월 사태와 수 하르토 대통령 퇴진 정치적 문제 정치적 성향의 반대도 모두 정리 되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 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순수출의 국내 총생산(GDP) 기여도를 2030년까지 10% 이상 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순수출 중 제조업 의 기여도를 2016년 30%에서 2030년에는 6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둘째 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제조 제조업 분 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지난 2018년 4월 조코 위 정부가 처음 공개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전통 3. 자본·기술집약산업 진출 시기: 제2차 성숙기(2018년 이후): 한-인니 종교 종교법원 종이로만 발행하는 여명(구 소망)과 교민 세계도 이전(과거) 호를 확인하기 어렵다. 아쉽지만 온라인화 이전의 정보들이 사라졌 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지회는 웹사이 <한인뉴스>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아카이브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47 트를 운영하지만 회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고 좌익 주요 산업협회 중 장기적으로는 인도 네시아의 정향상 최종 연대 정치로서 하나의 일치 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아직 연대 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정 치노선을 선택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즉 동남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처로 변신 한-인니 관계 더욱 확대화 되고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금에서 50.59조 루피 아가 삭감된다. 스리 물야니 “긴축재정정책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 었으며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s)이라는 명칭으로 파견을 시작한 한국의 해외봉사단은 2010년 이후 세계 의 친구(World Friends Korea)로 이름을 바꾸 어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4)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1994년 11월 지역구의원 지역구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일괄 실시했다. 선거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선거상 절차에 따 라서 사전 등록하고 차기 대선 인수위 기간까지 조꼬위 대통령 정책 의지 깊게 반영될 듯 5. 새 정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한국과의 연계 움 직임 중요 -프라보워 라인 및 주변 인맥 구축 강화 -국방 차세대 정체성 강화 를 위한 한국어 교육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총선 후 전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이 무탈하게 끝나게 되면서 최종 선거 개표 한 달여 동안 기다리지 않고도 대부분 약 20일 정 도가 되면 일단락 추가로 100조 루피아 (약 8.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지역 내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저비용· 고영양 단백질원을 찾고 있다. 곤충이 공식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채택될지는 미정이지만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도네시아 상 황과 자연재해 소식을 보도하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새로 정착하는 한국인은 물론 인도네시 아에 오래 체류 중인 한국인들도 언어장벽 컨텐츠는 무료 원고로 채운다. 재외동포단체와 연구 자들은 해외 한인미디어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한국대사관의 지원 을 촉구한다.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인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부 정책과 대사관 소식을 알릴 것을 권한다. 한국기업과 한인들도 광고와 후원 컴퓨터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방문객 수에 기대를 걸 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 수는 1 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와 같은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태권도 통합 매립지 건설에는 12조 900억 루피아가 쓰였다. 주거시설 건설에는 8조4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제협정이 다. CEPA는 주로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방식인만큼 양국이 상생 할 수 있는 협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 화하며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가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다는 전망이 나 온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투쟁민주당의 전신) 내 반대파에 의해 총재직을 박탈당하며 민주투사 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메가와티는 1987년에 정치에 입문해 수하르 토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혹독한 정치훈련 을 거쳤다. 수하르토 퇴진 후 메가와티는 1999 년부터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통령 이어 압두라 흐만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 해 2001∼2004년 3년 동안 5대 대통령을 역임 했다.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 야당 당수 이후 투표함에 가서 자신이 원하 는 각각의 후보자에 넓은 캔트지 모양의 백상지 에 후보자들의 사진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투표 하는 방식이고 특 허 특히 생산 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세제 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24 년 한 해 동안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 에 40조 루피아가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지난해 8월 17일 에 독립기념일에 맞춰 신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특히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니켈을 활용한 다 운스트림(downstream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페이 스북 페이스북페이지 폐수관리시설 포스코 프라보워 대 통령은 아직 누산타라 건설 현장을 방문하지 않 고 있으며 프로젝트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필리핀(540만명) 순이다.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3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투자 포럼’(Mandiri Investment Forum) 기조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기업인은 물론 홍콩 학식 학자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 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국학교 등도 각자 회보나 신문을 만들지만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 기원한다고 말해왔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5년 ‘명예 제주도민’ 으로 선정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200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장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 났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된 북한과 의 인연 때문이다.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를 방문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일 을 함께 만나 바 있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했으며 한인들의 문학작 품 등 다양한 뉴스를 보도한다. 한인 광고지는 한국식당과 한국슈퍼 등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업소를 광고하는 매체지만 한인들의 소통과 정체성 형성 기능은 여전히 유효해 1990년대에 온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식당과 상점에 가고 어떤 활동을 하 며 살았을까? 자카르타국제한국학교(JIKS) 건설 후원금은 누가 냈을까? 한국 ‘평화 의 댐 한인미디어 한인회와 대사관의 활동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인도 네시아 정치 발전과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 차 기 내각 구성에도 함께 뜻을 모아 고른 정치 정당 의 내각을 통해 정치 단일화와 안정적인 정치 발 전을 함께 구성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정치적 협상 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여당 KIB 지지 정당의 비율이 45.35% 로 아직 정당으로서의 여대에 미흡하다. 그 이유는 메가와티 현 투쟁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17.2%로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 에서는 생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영양청 다단 한다야나 청장은 지난 1월 25 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 에서는 곤충이 전통적으로 주된 단백질원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해외긴급구호 해외봉사단파견 해운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 모멘텀 형성: KOICA 제1호 해외사무소 개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은 양국 간 신뢰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행정 행정법 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용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 활용 검토” 현지 식자재 다양성 강조… 영양 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현장의 모든 기업의 토지 분쟁 개입 현재 31개 주 6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당국은 오는 4월까지 300만 명 현지 생산차량 과 함께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현지에서 물량이 조달되는 대로 순 차적으로 전달하는 등 현대차 이미지 제고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현대차 인도네시아법인은 2020년부터 팰리세이드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자원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 한반도 평화에 앞장 선 메가와티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녀이다. 1967년 수카르노의 권력을 빼앗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30여년간 철권 통 치에 강력히 도전하던 중 1996년 6월 정부와 군 부 지원을 받는 민주당(PDI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대 표들이 참석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번 긴축재정 조치는 2025 년 제1호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홍보 프로그램 화이트바이오(White Bio) 등 신산업이나 제철소 화학)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간 연결성 강화 △고용의 70%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 빨라 빠링(Palapa Ring)을 통해 대규모 통신망 인프라 구축 △Go-jek 회원이나 구성원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들다. 대중성과 접근성 그리 고 공신력에서는 한인뉴스를 포함한 한인미디어를 따라오기 힘들다. 실제로 <인도네시 아 한인100년사>와 <동남아한인연구 총서 인도네시아편>은 한인뉴스의 기록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