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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명을 받았고 000ha로 줄었다. KPC는 인도네시아 최 대 석탄광산회사 부미리소시스(Bumi Resources) 의 자회사이다. 바흐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종교단체에 대한 국 가의 기부이며 000만 ~5 000만 루피아 사이로 가장 저렴하지만 대기시 간이 길고 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Tempo.co에 따르면 일반 트랙의 대기 시간은 최대 30년이다. 특별 트랙은 비용이 1억1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만 루피 아 수준이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법 1999년 10월 1차 개정 1단계 건 설을 위한 총 투자비용은 약 2조 4천억 루피아(약 1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전체 항나딤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 로 진행되며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명이 정리 해고 됐다. 이와는 별로도 일간 콤파스(Kompas)가 노동조 합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영국 으로 유학을 갔다. 그녀는 출국하기에 앞서 하지 를 위한 저축계좌를 개설했다. 띠엔은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친구로부터 하지 대기 시간이 짧다는 소식을 들고 신청했다. 띠엔 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영국은 쿼터가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았다”고 말했다. 띠엔은 사우디가 유럽 2023년에는 3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0만 대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한다. 지난해 발표된 AC Ventures 보고서는 인도네시 아 전기차 시장 성장률(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연평균 58.5%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444대와 비교해 278% 증가했다. 반면 468대가 판매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의 1 5%의 경제 성장률이 가계 소비를 지지해 자동 차 산업의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 I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정치 5). 잠비주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0명을 받았다. 자카르타 출신인 띠엔 물얀티와 그녀의 남편은 지 난해 영국에서 하지를 신청해서 대기 없이 성지순 례를 다녀왔다. 인도네시아 장애인재단의 CEO인 띠엔은 장애를 가진 46세 여성으로 640대와 비교 해 크게 증가했다. 용끼 수기아르또 Gaikindo 회장은 전기차 판매의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674 대에서 526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까라 왕에 건설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함 에 따라 현지 생산 모델이 강화되어서 올해 반등 할 것으로 기대했다. Gaikindo 자료에 따르면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29대로 작년 같은 기간의 4 8). 람뿡주가 있으며 800명 이상 이 일자리를 잃었고 800파운드짜리 하 지 상품을 선택했는데 900만 루피아 수준이 고 969대를 기록했다. 리즈완 알람샤 Gaikindo 공동 회장은 올해 자동차 판 매 목표 11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 며 BIB)이 맡고 있다. 바탐 항나딤 공항 제2터미널은 공항의 수용력을 늘려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를 바탐으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바탐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발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NU는 즉각 논평을 하지 않았다. 2위 이슬람단체인 무함마디야 관계자는 “광산 경영 인도네시아의 전기차(EV) 판매량이 올해 1월부 터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9% 이상 증가 했으며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가장 비싼 독점 트랙의 경우 사기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 트랙은 비용이 4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여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급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에 등록한 여행사가 운영 하지만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 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정치적 지지에 대한 종교단체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광산연구원 Reforminer Institute 꼬마이디 노또 느고로 연구원은 “광산 사업은 대규모 자본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 수 451명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독 교 기브란은 수라카르타 시장 을 거쳐 2024년에 부통령에 당선됐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후보는 지난 2월 대선에서 프 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에게 패한 아니스 바스웨단 이다. 아니스는 대선 당시 자카르타에서 상당한 득표를 해서 유력한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언 급되고 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투쟁민주 당(PDIP)은 차기 정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 고 깔리만딴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내연기관 차량 판매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전년 대비 21% 감소한 334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동 법원 노동법원 높 은 수준의 기술 뇌 물 누숙에 등록한 다양한 여 행사가 제공하는 하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종교단체에도 유사한 자산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다음달까지 인허가 등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업계는 최근 해외 바이어들 의 주문 감소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 우려 를 나타내면서 대 기기간은 5~9년이다. 일반 트랙과 특별 트랙은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급한 비자로 출발한다. 독점 트랙은 후로다 하지(Furoda Haji)라고 부르 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확보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쟁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로 바수키 짜하야 뿌 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독점 등 세 가지 트랙을 선택하게 한다. 세 가지 트 랙은 대기시간과 비용이 각각 다르며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부칼리만탄 지역의 석 탄 광업권을 NU에 부여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바 흐릴 라하달리아 투자장관이 말했다. 바흐릴 장관은 이어 허가가 승인되면 종교단체의 광업권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이라며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띠엔을 입구 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방에 배치했다. 반면 그녀가 사우디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캠프 이 용자들은 음료와 스낵을 제공받지 못했고 개별적 으로 사서 먹어야 했고 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띠엔은 인도네시아 하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 제를 제기했다. 선착순으로 하지 신청자를 받는 영 국과 달리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모든 버스에 경사로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미국 출신 순례자 들을 위해 출시한 플랫폼인 누숙(Nusuk)을 통해 등록한 뒤 올해 하지(Haji)를 수행할 수 있었다. 누숙에 순례자 신청을 하고 미국계 주민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덤핑 정책과 수입 보호 조치 등 과도한 선 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부처에 촉구했다. 2024 년 6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11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회원수 기준으로 최대 이 슬람단체인 나들라뚤울라마(NU)에 석탄 광업권 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종교단체가 광산 자 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조코 위 도도 대통령이 승인했고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교 불법 계획의 주모 자로 여겨지는 3명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4 I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자카르타 대성당이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 둘아드하(희생절)를 앞두고 인근에 있는 이스티크 랄 대사원에 희생절에 쓸 소 한 마리를 기증했다. 이스마일 짜위두 이스티크랄 대사원 대변인은 “대성당으로부터 소 한 마리를 기부를 받았다” 며“이번 기부는 종교적 관용과 우정의 상징이 다”라고 말했다. 대성당은 또한 무슬림들이 희생절인 6월 17일 아 침에 열리는 기도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당 주차 장을 개방했다. 이와 관련 비리 비상조치령 비용은 2억3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법원(MA) 사우디로부터 순례자 쿼터를 매년 20만 명 이 상 꾸준히 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특별 초대 비자인 무 자말라 비자(Mujamalah visa)를 가지고 출발하 므로 대기시간이 없고 사회> 이 단체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새 공장이 해외 바이어 주문 감소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현지 섬유봉제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루훗 장관은 수방 지역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꺼르따자띠(Kertajati) 국제공항이 있다며 중국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주 장했다. 그는 토지 수용에 대해 농업공간기획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새로운 터미널은 공항의 수용 능력을 크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터미널의 면적은 5만m²에 달하며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선반에는 스낵이 넘쳐났다. 하지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다뤘고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방 지역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의 공장과 가까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이 투자가 곧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 다며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출지향 산업에 투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자국의 섬유봉제산업 의 성장 둔화 원인을 주요 생산국의 덤핑 행위로 보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사업의 경험이 없는 단체는 이를 경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 공사가 지난 5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 93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태세 에 돌입했다고 1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8월 19일까지 총선거관 리위원회(KPU)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이 후보 선정에 분주히 움 직이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후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차남인 까에상 빵아렙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 표이다. 외식업을 하는 까에상은 310만 명의 엑스 (X·옛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이자 솔로시 축구팀 퍼르시스 솔로 구단주이기도 하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방선거법에서 주지 사와 부지사의 최소 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과 관련 연령 기준 시점을 출마 시기가 아닌 취임일 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령 제한 기준 시점이 바뀜 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인 까에상이 주지사 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는 1994년 12월 25일생 으로 올해 생일에 만 30세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기존 규정 만 30세 이상 기 준을 적용하면 주지사에 출마할 수 없다. 11월 선거 에서 당선된 후보는 2025년 초에 취임한다. 까에상은 당초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 데폭시 시 장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지방선거법 상 시장 연령 제한은 25세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정당들 시장/군수령 아버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그의 친 형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뒤를 잇게 된다. 조코위는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 2014 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안디까 뻐르까사 전 인도네시아군(TNI) 사령관 등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한편 조코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PDIP는 조 코위의 사위인 보비 나수티온이 북부수마트라 주 지사에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 서 보비는 PDIP의 지지를 받아 메단시장이 됐으 나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를 들면 올 상반기 에 1만3천명 이상이 해고됐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도매 판매량 은 9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외국인이 현지 거주 허가를 증명하고 거주국 쿼터를 쓸 수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하지 쿼터 25 요구하는 서류를 정해 진 기한 안에 제출하면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려는 노력에 있어 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날 프라보워 당선인은 압둘라 2세 국왕에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악화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인도네시아 는 극도로 취약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인도네시아 1998년 사태 직 후 요르단으로 건너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압둘라 프라보워 당선인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자야 까리아(PT Wijaya Karya)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바탐 국제공 항(PT Bandara Internasional Batam 유럽 등 대부분의 서구 시장이 경기 침체를 겪음에 따라 많은 수출국들이 대체 시장으로 인도 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 일간지 비즈니스(Bisnis)의 지 난 6월 중순 보도에 따르면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럽인 캠 프의 호텔 복도에 있는 냉장고에는 각종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 1만 명 가량 이 고용했던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받았다. 루훗 장관은 경제성장률을 연간 6.5~7%로 끌어 올리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수출지향 제조업 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와 대조된다. 인도네시아자동차제조협회(Gaikindo) 자료에 따 르면 이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관용 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카르타 대성당 이러한 과정은 모두 누숙에서 모니터할 수 있다. 띠엔은 자신은 가장 저렴한 6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스마일은“이는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호혜정책이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이스티크 랄 대사원 역시 대성당 신도들을 위해 주차장을 개 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희생절에 약 25만명의 무슬림이 대규모 기도회를 펼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있는 자 카르타 대성당은 자카르타 대교구의 주교좌 성당 이다. 자카르타 대성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인 이스티클랄 대사원과 서로 나란히 마주보고 있으며 이슬람단체 NU에 석탄광업권 부여 Coal(PT KPC)의 기존 광업권의 일부라고 말했다. KPC의 광산 면적은 2022년 신규 허가를 받으면 서 약 29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제는 오는 11월 27일 주지사 37명 이혼 인 천국제공항공사(IIAC) 인권법원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 장 규모가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예상했다. 올해 초부터 5개월 간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모 델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 울링(Wuling)이 생산한 전기차로 5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종교부에 등록한 하지 희망자는 530만 명 이 넘는다. 하지만 영국이나 한국처럼 하지 쿼터보다 가려는 사람이 적어서 자리가 남으면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는 신청 때부터 일반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는 하지를 가 려는 사람이 쿼터보다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 로 인도네시아도 많은 국가와 마찬가 중국 인도네시아섬유협회 (API)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20~30개 의 공장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10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섬유봉제공장 건설 추진 지로 새로운 시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미국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일 본인 일반 트랙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신이 받은 서비스가 만 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띠엔에 따르면 자카르타포 스트가 보도했다. 루훗 장관은 중국 기업이 서부자바주 수방과 중부 자바주 수꼬하르조에 각각 의류 공장을 세울 예정 이며 장관령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화로 프라보워의 대 선 승리를 축하할 만큼 가까운 관계이다. 그는 프 라보워를“나의 형제”라고 부르며“인도네시아 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도 “나는 암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가 자지구 난민 아동 1천명을 인도네시아 이슬람기 숙학교에 보내자는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 전 동 부자바 주지사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무슬림이 인구의 절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오래 전부터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 지하며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15 인도네시아 정당들이 지난 2월 대선과 총선을 마 치고 절친 요르단 국왕과 팔레스타인 문제 논의 2세 국왕 등 요르단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을 쌓 았다. 앞서 압둘라 2세 국왕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 선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정부 와 업계가 주도적으로 충전소를 늘리기를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 승용차 200만 대와 전기 오토바이 1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종교법원 종종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다. 2024년 6월 초에 남부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출신 순례 희망자 37명이 가짜 하지 비자를 소지하고 입 국하려다 적발돼 사우디 당국에 구금됐다. 이들 중 34명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갔고 주 조 례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지사령 중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에 최대 10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의 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루훗 빤자 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의 말을 인용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즉 지난 2월 대선에서 PDIP 후보인 간자르 프라 노워 대신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해서 PDIP 당원 자격을 잃었다. 지난해에는 7 지방대표 국회 지방선거 태세 돌입 대법원 판단에 따라 카에상이 자카르타 주지사에 출마하면 지역 주 민과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국제공항의 제2터미널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 비아로 성지순례(Haji. 이하 하지)를 가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린다. 그러다보니 인도네시아 대신 다른 나라 쿼터를 이용해 하지를 수행하는 인도네 시아인도 적지 않다. 족자카르타에 있는 국립 가자마다대학교(UGM) 한국문화학과의 수라이 아궁 누그로호 교수는 한 국에 취업해서 오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쿼터로 성 지순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Haji)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모든 무슬림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 “인도네시아인이 사우디 성지순례 가려면 해외에서 기회 더 좋아”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13 로 수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하지 순례자 수가 2023 년에 180만 명에서 올해 240만 명 이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 당국은 각국의 무슬림 인구 수를 고려해 하지 쿼터를 배정하며 지역사회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총 투자액은 6조 루피아(약 4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계획에는 최대 10대의 항공기를 더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 플랫 폼과 공항 계류장의 신축도 포함된다. 연간 96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2터미 널 건설은 앙까사뿌라 I(PT Angkasa Pura I)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트리 리 스마하리니 전 수라바야 시장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할 당할 광구는 이전에 석탄광산회사 Kaltim Prima 인니 정부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 재판소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대차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동안 2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호주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희생절에 이스티크랄 사원에 소 한 마리 기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6월 11일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요르단 압 둘라 2세 국왕을 만나 가자지구에서 전쟁으로 피 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희생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해 관해 논의했다. 요르단 사해에서 열린‘가자지구 긴급 인도적 대 응 회의’에 참석차 현지를 방문 중인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오랜 친구인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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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lt;이승민&gt;

2024년 7월호 10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2024년 4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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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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