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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Surakarta City: Rp 2 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000루피아로 동일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주단위 최저임금 9개 공장에서 4천여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031 △Sidoarjo Regency: Rp 4 036 038 △Cirebon Regency: Rp 2 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3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 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042 047 057 067 070 070 △Salatiga City: Rp 2 100 △Magelang City: Rp 2 102 △Serang City: Rp 4 106 △Banyumas Regency: Rp 2 133 △Malang Regency: Rp 3 144 △Pasuruan City: Rp 3 175 △Magelang Regency: Rp 2 1989년 1월에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 즉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가 창설되었고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발전한다. 1989년 11월 2일 최호중 외무장관이 아세안사 무국에서 알리 알라따스(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당시 아세안 상임위원장)과 한-아세안 협의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통상·투자·관광 부문의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되었고 2 년 후에는 마가린 블루밴드(Blue Band)를 생산 하기 시작했다. 이어 1941년 수라바야에 콜리브리(Colibri)라 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생산을 시작한다.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7년에 재가동된다. 수카르노 집권기인 1964년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는 국유화되었다가 수하르토가 집권하면서 1967 년 유니레버인도네시아가 경영권을 회복한다. 1980년부터 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를 유니레버인도네시아로 변경 하고 1982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의 브랜드는 식음료 부분 에서 △Bango △Buavita △Cornetto △Feast △Hellmann’s △Lipton △Magnum △Jawara △Knorr △Paddle Pop 위생용품 부문은 △Lux △Sunsilk △Lifebuoy △Cif △Domestos △Molto △Rinso △Sunlight △Super Pell △Vixal △Wipol 화장품 부문은 △Glow and Lovely △Pond’S △Rexona 등 40여개의 브 랜드가 있다. <경제 비즈니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명단 에 오르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유니레 버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가 화제 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 라마협의회(MUI)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 략을 지지하는 것은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것) 이라며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 련된 제품 거래를 자제하라는 이슬람 율법의 칙령 인 파트와(fatwa)가 공표되면서 유니레버인도네 시아가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첫 한국 드리마가 방송된 이래 2001년 한국 드라마의 첫 방송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다. 또 IMF 이후 매 우 어려운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하고 2002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 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는 절친한 사이였다. 메가와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 총재로서 풍부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1999년부터 지난 다섯 차 례에 걸친 총선에서 대중적인 지지자들은 메가와 티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그는 투쟁민 주당을 결집하는 핵심인물이다. 포퓰리센터(Populi Center) 아디 아비딘 연구원 은 메가와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에 대 해 2017년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한국과 가깝게 지내왔다. (끝) 2002년 3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메가와티 대통령은 먼저 북한 방문하고 이 어 남한을 방문하며 외교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244 (6.13%) △족자카르타주: Rp 2 263 △Purwakarta Regency: Rp 4 275 △Malang City: Rp 3 287 △Brebes Regency: Rp 2 289 △South Tangerang City: Rp 4 2년 후인 1991년에 완전 대화상대국 으로 격상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2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이 가장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고 2차 제조업 3. 발전기(1988~2002년): 노태우 정부부터 김 대중 정부까지 1) 협력의 에너지 확대와 성과의 축적 이 시기에는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하기 위한 발전 동력이 만들어졌으며 308 △Bandung Regency: Rp 3 309 △Cimahi City: Rp 3 327 △Jepara Regency: Rp 2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81로 인상했다. 2024 년 주요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서 부자바주: Rp 2 399 △Bandung City: Rp 4 3월 30일 김 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반 도 및 동아시아 등 지역정세 3차 서비스 산업 430 △Karawang Regency: Rp 5 430루피아 2024년 자바섬 시/군 지역최저임금 발표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7 (UMP)을 지난 11월 21일 발표했다. 2024년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3.3% 를 인상해 Rp5 437 중부자바(Central Java) 주 △Cilacap Regency: Rp 2 463 △Gunungkidul Regency: Rp 2 479 △Gresik Regency: Rp 4 485 △Depok City: Rp 4 491 Sukabumi City: Rp 2 495 (3.57%) △중부자 바주: Rp 2 497 (3.16%).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4차 디지털 산업 등으로 단계별로 산업이 발전했지만 4차 산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에 살아도 언어와 문화 500루피아이다. 자카르타특별주는 다른 주(州)와는 다르게 전 지 역이 5 541 △Sukabumi Regency: Rp 3 571 △Wonosobo Regency: Rp 2 582 △Pasuruan Regency: Rp 4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602 서부자바(West Java) 주 △Bekasi City: Rp 5 612 △Bogor City: Rp 4 677 △Sumedang Regency: Rp 3 690 △Purbalingga Regency: Rp 2 730 △Majalengka Regency: Rp 2 736 △Bantul Regency: Rp 2 768 △Subang Regency: Rp 3 791 △Cilegon City: Rp 4 800만명 유 치했고 812 (2.5%) △람뿡주: Rp 2 834 △Bekasi Regency: Rp 5 838 △Probolinggo Regency: Rp 2 871 △Garut Regency: Rp 2 880 △West Bandung Regency: Rp 3 890 △Boyolali Regency: Rp 2 894 △Tangerang Regency: Rp 4 897 (7.27%) △반뜬주: Rp 2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w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 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915 △Semarang Regency: Rp 2 947 (4.02%) △동부자바주: Rp 2 951 △Semarang City: Rp 3 955 족자카르타(Yogyakarta) 특별주 △Yogyakarta City: Rp 2 967 △Cirebon City: Rp 2 969 동부자바(East Java) 주 △Surabaya City: Rp 4 976 △Kulon Progo Regency: Rp 2 988 △Bogor Regency: Rp 4 988 △Tangerang City: Rp 4 997 △Sleman Regency: Rp 2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K-POP NGO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코이 카가 파견한 한국어 oligarchy) 하에서 부패와 친족주의가 만연하는 필리핀 정치처럼 되는 “필리핀 화”의 징후로 보고 있다. (끝) “Namo Buddhaya” (불교 인사)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Om Swastiastu” (힌두교 인사) “Salam Kebajikan” (유교 인사)” 등 각 종교의 인사말을 2~3개 섞어서 대중연설을 시작한다. 비평가들은 “종교분쟁은 종교가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2000년대 아체에서는 강성 이 슬람과 온건 이슬람 주민 간 충돌 “Shalom” (기 독교 인사)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다양한 종족(민족)성을 인정하는 인식들” 그리고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지역 소비자들의 주도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비해 “인도네시아 정치도 필리핀화 되는가?”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1986년 2월 25일. 성난 필리핀 군중은 21년 장기 집권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 권을 붕괴시켰다. 당시 28세의 나이로 하와이로 쫓겨났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일 명 봉봉)는 2022년 대통령에 당선돼 그해 6월 말부터 필리핀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 다. 아버지가 피플파워로 축출된 지 36년 만에 필리핀 대통령에 올랐다.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98년 민주화 운동에 이은 폭동으 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한편 수하르토가 축출된 지 26년이 지났으나 수하르토 가문은 정 치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피플파워로 독재 정 권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했지만 각각 다른 길을 가 고 있는 것일까? 1998년 5월 수하르토가 하야하면서 수하르토 가문의 정치적 야심은 물거품이 되었다. 수 하르토 이후 개혁시대(Era Reformasi) 초기에 강한 반(反) 수하르토 정서로 인해 수하르 토의 자녀들은 즉시 수하르토의 정치 기반인 골까르당 지도부에서 추방됐다. 정치 분석가 들은 수하르토 가문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회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정치전 문가 마젤로 라이노 훼니스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종교와 종족에 대한 폄하 인식 또 는 차별적인 인식” 등은 문화적 혼종성을 생성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했다. 최 박사는 안도네시아에서의 한류는 현재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가치와 이슬람 가치 사이에 존 재한다며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 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갑진 승 리이다”라며 가습기도 가장 낮은 지역은 워노기리(Wonogiri) 군( 郡) 지역최적임금으로 2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가족권 각 종족을 대표하는 아나운 서 즉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표준 억양과 발음의 인도네시아어로 뉴스를 전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들을 보면서 머리를 도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가 있다. 도끼로 머리를 맞으면 아프고 상처가 남지만 허물어진 경계를 넘는 새로운 생각의 촉수 도 생겨난다. 이를 통해 내 나날의 삶과 사고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끝] 각 지지자들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론 무대에 오른 아니스 후보는 양복과 무슬림 이 쓰는 모자인 뻬찌(peci)를 써 지적인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 쁘라보워 후보는 정장바지에 하늘 색 긴팔 남방을 입어 간자르 쁘라노워는 1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니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간자르 후 보를 추월했다. 아니스 후보는 다른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과 름바가 서베이 인도네시아 (Lembaga Survei Indonesia)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쁘라보워 후보는 각각 45.8%와 45.6%의 지지율을 기록해 강인한 인상을 주는 군인에 서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 를 했다. 간자르 후보는 캐주얼 운동화에 정장 바 지와 흰색 남방을 입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 세웠다. 최근 대선 당선가능성을 묻는 주요 여론조사기관 이 쁘라보워 후보가 아니스와 간자르 두 후보보다 20% 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진행 된 1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아니스와 간자르 후 보는 협력이라도 하는 듯 쁘라보워 후보와 관련된 인권침해 혐의와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 까르따(솔로) 시장의 부통령 자격을 놓고 쁘라보 워 후보를 궁지로 몰았다. 먼저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최근 파푸 아 지역에서 과격해지는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미흡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아니스는 이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야당의 지도자였던 쁘라보워 후보가 조코 위 연립정부에 합류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쁘라보워 후보는 자신이 아니스 후보를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조코 위 정부가 독재를 했다면 아니스 씨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하면 서 개발 조사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 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 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 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거주이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11. 국민의 의무(Kewajban Warganegara)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 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경쟁력 경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 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경제가 발전하여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고대 중동 사막에서는 현대 한국과 다른 생활방식과 사고체계 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무슬림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접 하는 이슬람과 무슬림은 서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건설 노동자들이 경험한 아랍국가의 이슬 람이 대부분이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골 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 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 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골까르당과 연합개발당은 인물 중심의 여러 정당으로 갈라졌다. 한편 투쟁민주당은 수많은 성향의 집단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 재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돈이 있어도 바나나를 마음껏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 1990 년대 말 파푸아에서는 바나나가 귀했다. 파푸아는 토양이 척박하고 농사가 막 시작된 상황이어서 바나나와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조차 귀했다. 도시처럼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바나나와 파파야 를 먹으려면 재배하거나 타지역에서 재배한 것을 사와야(유통) 한다는 것. 당시에 한국은 농사도 유통도 발달해서 어디서나 비용을 지불하면 사과와 배를 마음껏 살 수 있었으므로 공 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 공군참모총장 공연예 술 분야 증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공장 방문 등 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 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 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 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공정하게 실시 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6월에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쁘라보워 지지율 39.3%... 다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차이 벌려 26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이며 관광/여행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 명)과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은 1 교류와 투자 등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만 들어내고 있다. MZ세대와 무슬림과 한류가 만나서 이루는 상호작용 인도네시아 MZ세대와 Post-Z세대와 한류가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변모하는 시점 에서 글로벌화와 민주화의 형향을 받은 사람들로 교육권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적권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의사 전달이 있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세계성’ 에 참여하는 통로로 K-POP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류 그들은 교역하면 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슬람교를 전파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즉 무슬림 수가 가 장 많은 국가이지만 세속국가이다. 세속국가는 종교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근로권 근로의 권리와 금융 급 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 봉제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관 및 가족의 초 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 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기브란 부통령 후보’ 주요 쟁점으로 부상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5 사건이 있었다면서 특별인권법정을 설치해 억울 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어 새로운 시각을 열 어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후에 많은 작가와 문학 평론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박웅현이 자신의 저서 『책은 도끼다』에서 이 말을 인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내 입장에서 ‘책’을 ‘인도네시아’로 바꾸면 기타 이념과 종교 세력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 로 모은 민주당(PDI. 현 투쟁민주당 PDIP)로 나눴다. 5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그래서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아닌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비이슬람(민족주의)으로 나뉘는 것.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나고 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호 2번 쁘라보 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겸 그린드라당 총재 그리고 기호 3번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무 대에 올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압두라흐 만 와히드 대통령 김영삼 대통 령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 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꼬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 인 간자르 쁘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 웨단-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이트클럽 난로도 필요없다. 대신 거의 모든 음식을 냉장 고에 보관해야 한다. 쌀을 상온에 두면 쌀벌레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긴다. 옷장에 제습제를 넣 “인도네시아는 도끼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51 어두어도 옷을 입을 때 눅눅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현지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샤워한다. 한국 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샤워를 자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하면 ‘땀 띠’와 ‘습진’ 같은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성경 속에 묘사된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들 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년 2월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 두고 첫번째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지난 1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청사에서 열렸다. 3명의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2시간 동안 날선 공방이 오갔다. 사법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 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이 프라보워 후 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 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노동법원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 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 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 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 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22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다른 후보들을 20포 인트 이상 앞섰다. 이번 결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지 수주 만에 나온 결과로 다방면에 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상외교 측면에서 노태우 대통령 다양성과 이슬람 가치 사이에서 인도네시아는 건국 이래로 문화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특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다양한 관점 대로를 벗어나면 저 소득국가의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르면 생활방식이 바뀐다. 일 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기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여 름옷만 있으면 된다. 겨울옷도 대부분 국가는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도 세속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정치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국가이다. 종교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교를 포함해 개신교와 가톨릭 대선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반 영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선 토론회는 12월 12 일에 열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인 기브란(36)이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후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 중 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대회 [칼럼] 인도네시아도 주도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다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1 기간 내내 거리응원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을 통해 방영되면서 더 이상 뻥축구는 없다” “숙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9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도로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부터 1990년 최신 모 델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자동차 모델이 모두 달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바어 나 순다어 같은 종족어를 쓰고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다. 당시에 저녁 6시 에는 모든 채널에서 국영방송국이 제작한 동일한 뉴스를 방송했는데 도시 소비자 눈에는 농사도 유통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한국과 같은 단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전국에 유선전화망이 설치되 기 전에 무선전화로 이동했다. 자기 집 전화번호를 가져보지 못하고 개개인이 핸드폰번호를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도 유선망이 도시를 중심으로 깔리다가 이동통신으로 넘어갔고 독재자 수하르토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동아시아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떼뗀 마스두끼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 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 령의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정상 간 상호방문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내 민주화와 노조운동 격화 메가와티와 투쟁민주당이 △헌법 질서의 준수 △세속주의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먹는 것은 허용했다. 2000년대 초반에 테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테러의 피해자들이었다. 실제로 인도 네시아에 처음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들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랍 무역상들로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 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 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 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 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 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 이라며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디지털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물품구매 미용 미화 2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정권의 반대자들도 반공 숙청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즉 민주주의 및 통치방식 등을 주제 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 기호 1번 아니 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민주투사 메가와티 바 및 스파 등 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정 동등권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베트남 및 브루나 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 속이 아닌 마룹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다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 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 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보고르) 참석 직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수하르토 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협조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부패 북한과 관련 한 내 경험이 도움이 되면 기쁘다고 밝혔고 불 교와 유교 불 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 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w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불교 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다 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압도 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 월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비즈니 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 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쁘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쟁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16.7%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 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와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진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3)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5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1987년 6월) 이후 제1호 유상원조 사업이 인 도네시아 빠당(Padang)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년 12월)으로 시작된다. 이어 1992년 9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 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됨으로써 무상 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KOICA 사무소는 한국 초청연수 사회생활권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 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새로운 정치가문의 등장 등을 지적했다. 비근한 예로 2024년 대선 후보에 프라보워 수 비안토 대통령 후보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러닝메이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조합 을 예로 들었다. 마젤로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6년 수하 르토의 권위주의적 통치 이전에는 정당 메커니즘이 충성심과 이념을 중심으로 작동했다. 수카르노 정권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국민당(PNI)과 같은 민족주의자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 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 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 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늦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 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 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 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 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 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 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 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뗑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 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 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세제와 화장품 및 식음료 등 40여 종류의 소비재 를 생산하고 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는 1933년에 현재 인도네 시아공화국 영토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설립돼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 뚜바구스 앙께 지역에 서 럭스(Lux)와 선라이트(Sunlight) 비누를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 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 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1989년은 한국이 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북미 및 유럽의 지역 경제공동체 가 배타적 경향을 보이자 수하르토 정권은 수카르노 정권의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충성심을 억압하면서 통 제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 1998년 수하르토의 몰락과 B.J. 하비비에게 권력 이양으로 민주화를 주도하는 개혁과 새 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마르코스 이후 처음으로 1987년 민 주적인 선거를 치른 필리핀과 비교하면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 시/군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 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 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 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 식자층의 표심을 끌어내 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4 대선] 쁘라보워 당선가능성 압도적 우위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가능 성’ 조사에서 신.구 기독교 신발 등 노동집약산 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신청 요건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 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 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 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아니스 바 스웨단 후보의 지지자들은 ‘아니스 버블’(아니스@aniesbubble)이라는 엑스(구 트위터) 팬 계정을 중심으로 아니스를 홍보하는 트위터와 틱톡 게시물과 라이브 방송 그리고 커피트럭 같은 한류 팬덤 문화를 적극 활용했다. 대선 후보들조차 한류를 언급해야 할 만큼 한류 현상이 인도네 시아 사람의 생활에 스며들었다는 생각과 함께 아리핀 따스립 에너지광물자 원부 장관 아태지역의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암본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주민 간 유혈충돌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너무 달라서라지만 이슬람끼리도 온건과 강성으로 나뉘어 충돌 한다고?’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 언론 기사와 책을 찾아보고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 어보니 선주민과 이주민 집단과의 충돌이라는 것. 표면에 드러난 것은 종교지만 실제로 교리 싸 움은 아니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이주시킨 이슬람 또는 온건 이슬람 성 향 주민들과 원주민인 기독교 또는 강성 이슬람 성향 주민들이 정치와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 하다가 충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모든 나라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당은 한국 기준으로 하면 보수 성향에 가깝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집권한 후 정당을 직능 대표자들로 구성한 집권당 골카르당 액화천연가스(LNG)의 안 정적 공급 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북 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제네바합 의로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합의사 항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 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 령은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 합리화도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공감 을 표하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는 양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 간 원자력협력의향서 서명이 있었다. 김영 삼 대통령은 귀국 후 11월 23일 수하르토 대통령 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APEC 의장 역할을 평가하고 인도네시 아의 LNG 가스 공급에 대해 재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새 로운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환방문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1월 27일 아세안 +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독립을 승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 임을 강조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동티모르와는 달 리 아쩨는 역사와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 다.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동 포들은 한국 언론에 반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환담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한국 정부는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티모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와히드 대통령 방한 및 메가와티 대통령의 남북 동시 방문 2000년 2월 와히드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야자수 약한 정당 충성 도 양국 항공사의 취항도 이루어졌다. 2)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협력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 제공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 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과 수하 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한 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예 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 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 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 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 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반면 예능 등 한류 콘텐 츠가 20년 이상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이 사용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K-POP 댄스를 따라 하던 일방적인 수용이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 콘 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카르타 롯데몰에서는 주말이면 K-POP 팬들이 모여서 K-POP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구입한다. 자카르타 딴중바랏 지 역에 위치한 이온몰(Ieon Mall)에 있는 K-POP 댄스 스튜디오에서는 시간당 강습료 8만 루피 아 정도를 내고 K-POP 댄스 중 한두 동작을 1시간 가량 배우고 짧은 동영상을 찍는 것으로 마 무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쇼핑몰에서 놀이기구를 타거나 영화를 보듯이 잠시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게 상품화한 것. 2024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치 왕조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는 이데 올로기 경쟁인데 감정싸움으로 생각한다며 K-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며 K-드라마 를 언급했다. 간자르 후보는 본인의 인기가 K-POP 스타만큼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오히려 세속화가 아닌 ‘자아실현’과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욕구이며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 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 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 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 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 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 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쩨봉(Kecebong 올 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깜쁘렛(Kampret 박쥐. 쁘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깨우고 우익 및 소수자 포용 △전통적 인 이슬람과의 협력 등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꼽았다. 메가와티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영향력을 발휘 하는 등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기꺼 이 맡아왔다. 메가와티는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 났고 유권자 매수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정치 기반의 부족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 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 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 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유아 교육 육군참모총장 이 말은 책이 단순히 정보를 전 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것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콘텐츠가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탕이 됐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13년 한국과 ‘창조산업양 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창조경제 분야에서 협업 이는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 이래 인도네시 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 통령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이는 정치적 성 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20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 로잡기 위해 gemoy(얄미운)와 slepet(누군가에 게 사롱을 던지는 것)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 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 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 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 다. 2022년 12월 이들 종교 축일을 국가공휴일로 기념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은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이슬람인사)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 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물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 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라크(63 위) 이로 인해 정당 충성도가 감소하고 정당정치 기반이 약화되었다. 필리핀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와 수하르토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제 정당의 출현은 의 미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마젤로는 평가했다. 일관성 있는 국정에 관한 논의는 줄어 들고 신선한 아이디어 이미 2006 년에 인도네시아의 정당이 ‘필리핀화’(Philippinization) 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인 도네시아 정치권에서 필리핀화는 당내 권위주의 강화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부상 이불도 이슬람 정당 마슈미 (Masyumi)와 같은 이슬람주의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공산당(PKI) 소속의 사회주의자 등 정치적 이념이 분명하게 구분됐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7 수카르노 집권기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은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탄압과 억압을 받 게 되면서 행정부와 군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슬람주의자 이슬람세력을 모은 연합개발당(PPP) 이제 오지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가 운용하는 미국의 저궤도 우주인터넷 통신사업인 스타링크 도입 을 언급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통신발달사에는 시티폰과 삐삐 시대가 없다. 철도와 도로가 전 국에 건설되지 못한 상태에서 항공편으로 군도의 섬들을 연결하고 있다. 한국은 농업과 광업 등 1차 산업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인권 인도네시아 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 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 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며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 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꺽지 못하는 수 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숙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방문은 당초 8월로 추진되었으나 서 울올림픽 일정으로 연기됐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치면서 정상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었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한류 수용에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정책은 가장 뚜렷한 한류 수용 전략 인도네시아는 창조경제 전략을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전략으로 선 택하고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333회) (전호에서 계속)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 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인도네시아가 문화다양성 사회로 유지 확대되는 데 한류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 다. 다만 이것조차 한류를 수용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선택과 실천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박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종과 젠더 인도네시아가 주 요 투자대상지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 고 인도네시아는 1 인도네시아는 2004년에야 첫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했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직접선거로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협의 회(MPR) 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인도 네시아 정치는 필리핀의 정당체제와 유사해졌다. 수많은 민족주의 및 이슬람주의 정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념보다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고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보이면서 인도네시아는 내가 한국에서 쌓은 생각의 경계를 부수는 도끼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듣고 경 험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것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생각의 촉수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도끼다”라는 문장은 독일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가 처음 말한 것으로 알려진 “책은 도끼다”라는 말을 패러디했음을 먼저 밝힌다. 카프카는 “책은 우리 안 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정 치 왕조와 후원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판조차 쁘 라보워 후보의 인기를 훼손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쁘라보워는 동티모르에서 인권침해와 1998년 학 생운동가 13명을 납치한 혐의가 있다. 하지만 그 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는 2024년 2월 14일로 예 정됐고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 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 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서 유 니레버인도네시아의 주가가 지난 11월 한때 크 게 떨어지기도 했으며 인센티브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 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 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 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 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 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브밍 라까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발굴은 어렵게 됐고 거래정치 가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무관심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과거의 권위주의를 낭만적으 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전 독재자 마르코스의 이름을 지닌 현 필리핀 대통령과 수하르토 시대의 전직 육군 장성이었던 프라보워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마젤로는 프라보워와 기브란의 파트너십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수년 간의 합의의 결과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은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 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하다. 정치적 연합의 사례는 본질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상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최근 태국 선거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은 지난해 5월 태국 총선에서 승리했고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부와 군주제가 지원하는 의회는 그 가 총리가 되는 것을 막았다. 마젤로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왕조가 부상한 것을 인도네시아 정당정치가 과두제 (寡頭制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뻥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 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 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 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 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 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권 자유롭게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 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 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 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 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1%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수 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저소득국가’ 등이었다. 하지만 1999년 7월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에서 자 카르타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도로를 호위하던 초고층빌딩들은 저소득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말에는 한국에서도 초고층빌딩이 드물었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 는 최신형 벤츠부터 낡은 바자이와 목초를 실은 소달구지까지 함께 다녔고 적대감 전시 행사 등 참가자 전체 유권자가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잘 진행했다”고 호평했다. 간자르 후보는 중부자바 지역의 실업 문제와 비료 보조금과 관련된 농부카드(Kartu Tani) 등 정책 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후보에 대해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 가 크지만 정부내 동등권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데스는 2024 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 조 3위를 통한 16 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 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신태용 “인도네시아 조 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헌 결정 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 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1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조코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 이 파푸아를 방문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 고 칭찬했다. 쁘라보워 후보도 아니스 후보를 향한 반격에 나섰 다. 쁘라보워 후보는 아니스 후보가 자카르타 주 지사로 재직 당시 관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주정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 문제를 바람 흐름의 탓으 로 아니스 후보가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다소 상기된 표 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과는 대화가 쉽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부 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 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6세 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솔로 시장이 쁘 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 지만 헌재 결정 과정에서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 르 우스만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심 리에 직접 관여해 문제가 됐다. 간자르 후보도 쁘라보워 후보의 약점을 공략했다. 간자르는 공산 쿠데타로 촉발된 1965년 9.30사태 로 최소 50만명의 양민이 대량학살 사태 이후 람 뿡 딸랑사리 사태 등 12차례의 대규모 인권침해 [2024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심층 분석 ‘인권침해 종교법원 종교와 엔터테인먼트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 K-POP 커버댄스에 참여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종교성’과 연관 짓지 않고 종족과 인종이 다를 수 있다. 1990년대 말 한국은 한민족이 한국어를 하며 한반도에 사는 나라였다. 서울에서 외모가 다른 외국인을 보면 쳐다보던 시절이었 다. 인도네시아에 오니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하지만 종족이 다르면 외모도 언어도 달랐다. 심지어 자카르타에는 전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오가고 종파 주의 좌익 주 준법의 의무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앙정부가 확정한 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자바섬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반뜬(Banten) 주 △Serang Regency: Rp 4 중역 4명이 사퇴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글로벌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로 네덜란드 강점 기인 1933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유니레버인도 네시아(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애용하 는 각종 일용소비재(FMCG)를 만들어 인도네시 아의 국민기업이라 불린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 마가린 회사인 마 가린유니와 영국의 비누 제조업체 레버브라더스 가 합병해 세워진 회사이다. 두 기업은 경쟁 대신 식민지 국가로부터 원료를 저렴히 들일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다. 땅그랑 BSD 시티에 본사가 있는 유니레버인도네 시아는 찌까랑 자바베카와 수라바야 룽꿋 지역 등 “인도네시아에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 시/군 지역최저임금이 지난 11월 30일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자료에 따르면 자바섬에서 서 부자바주 브까시(Bekasi) 시(市)의 월간 지역최 저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즉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 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 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지난 20일 자카르 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 들라뚤울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 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 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mainnya bagus sekali)라며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지방대표국회 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여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5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s)이라는 명칭으로 파견을 시작한 한국의 해외봉사단은 2010년 이후 세계 의 친구(World Friends Korea)로 이름을 바꾸 어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4)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1994년 11월 지역과 계층 문제에 대해서 풍부하고 성숙한 인식이 장착된 콘텐츠로 성장하고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글로벌 문화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했다. [끝] 지하드 전사 진정 성을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옴니버스법(고용 창출법)에 따른 2021년 대통령에 따라 정해진다. 즉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에 △조정값을 반영해 결정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정해진 값인 만큼 결 국 정부가 결정하는 이 ‘조정값’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정부는 산정 공식을 발표 하며 조정값을 0.1∼0.3으로 결정했다. *산정 공 식: {물가상승 Inflasi + (경제성장 PE X α)} X 조정값UM (t). 이에 따라 컴퓨터 키커로 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 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꽂는 정확한 슈 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꺽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태권도 테러리스트... 돼지고기를 안 먹 는 것은 맞았지만 투쟁민주당의 전신) 내 반대파에 의해 총재직을 박탈당하며 민주투사 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메가와티는 1987년에 정치에 입문해 수하르 토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혹독한 정치훈련 을 거쳤다. 수하르토 퇴진 후 메가와티는 1999 년부터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통령 이어 압두라 흐만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 해 2001∼2004년 3년 동안 5대 대통령을 역임 했다.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 야당 당수 이후 편협함 표현의 자유 프라보워 후보는 “인권과 관련해 반 복되는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침해 사 건을 고소한 유명한 인권 활동가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나는 국가를 위 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감정이 섞인 목소 리로 혐의를 일축했다. 이번 TV토론회를 분석한 피르만 노오르 정치전 문가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촌평했다. 아니스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 관련 법개정을 지 적하는 등 사법개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프로젝트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필리 핀과 인도네시아 모두 민주적 틀 내에서 정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향 수에 젖어 있다고 보았다. 마젤로는 동남아시아 정치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우펜(Andras Ufen)을 인용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과 너무 나 다른 나라인 인도네시아로의 이주는 지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나의 사고의 틀을 깨고 생활 방 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가야 한다고 들었을 때 떠오른 단어는 ‘열대 한국음식 한국이 인도네시아인에 게 매우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왔다. 200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 립하면서 한류를 통해 ‘자기개성’을 발견하고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서의 한류’를 체험한다. 최경희 박사는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인도네시아 청년 무슬림 세대의 시대성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와 취미 한류와 이슬람적 가치가 상호작용해 만들어지 는 문화적 혼종성을 발전시키는 요소로는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모두 공감하는 “아시아라는 정체성” 한류의 대중적 인기와 함께 고속 성장의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년 이후 단 6년 만에 문화콘텐츠를 접촉하는 미디어 수단이 전통적인 TV에서 온라인과 소 셜미디어(SNS)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용자 로서의 주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인기를 지속하고 성장하는 이유 최 박사는 한류 콘텐츠 자체의 우수성과 한국 측의 확산 노력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내적인 변화 의 단계라는 점을 주목했다. 인도네시아는 1999년부터 국가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 환하는 개혁 시대를 맞이했다.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의 개혁을 원하는 열망은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 민영 방송사가 증가하면서 ‘검증된 해외콘텐츠’를 수입해 방영했는데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 기원한다고 말해왔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5년 ‘명예 제주도민’ 으로 선정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200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장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 났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된 북한과 의 인연 때문이다.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를 방문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일 을 함께 만나 바 있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했으며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류 콘텐츠를 주 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고속 성장 단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최경희 연구교수는 ‘인도네시아 한류의 수용과 수행에 나타난 문 화 경제적 상호작용 연구’라는 논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고속 성 장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한류현황지수와 한류심리지수로 구성된 한류지수가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2015년 이래 계속 조사되었는데 해군 참모총장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해외긴급구호 해외봉사단파견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 모멘텀 형성: KOICA 제1호 해외사무소 개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은 양국 간 신뢰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행정법 원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 아 언론 레뿌블리까에 따르면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자원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 한반도 평화에 앞장 선 메가와티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녀이다. 1967년 수카르노의 권력을 빼앗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30여년간 철권 통 치에 강력히 도전하던 중 1996년 6월 정부와 군 부 지원을 받는 민주당(PDI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 (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 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 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 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활동범위 후보 에 대한 허위 정보 후손권 흑색 선전 힌두교를 인정하고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 3 92 103 125 138 142 148 159 165 186 188 195 207 209 216 219 243 250 257 269 294 309 315 316 343 368 378 384 450 479 499 504 508 517 527 533 560 579 582 601 627 635 638 642 670 716 725 727 760 806 813 815 834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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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lt;이승민&gt;

2024년 8월호 50 [칼럼] “인도네시아는 도끼다” &lt;조연숙&gt;

2024년 5월호 5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3) 인도네시아 헌법(5) <이승민>

2024년 4월호 50 [칼럼] 인도네시아도 주도적으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다 <조연숙>

2024년 3월호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50년 여정 3 <신성철>

2024년 2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정치도 필리핀화 되는가?”

2024년 2월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1월호 24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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