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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개발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개 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 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는 2012년 9월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한국과 아 세안(ASEAN <창조문화산업 협 력에 관한 양해각서> (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Surakarta City: Rp 2 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루피아로 동일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주단위 최저임금 9개 공장에서 4천여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000만명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였고 0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협력 협정> 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인니 중장기 경제협력비전’ 에도 합의했다.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한국의 잠 수함 3척과 T-50 고등훈련기 16대 구매 및 차세 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협력에도 적 극적으로 협력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썼다. 2014년 11월 한국이 발족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수임 3 031 △Sidoarjo Regency: Rp 4 036 038 △Cirebon Regency: Rp 2 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3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 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042 047 057 067 070 070 △Salatiga City: Rp 2 11월에는 마스터플 랜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사무국이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었다. ★ ‘무궁화 대훈장’ 수훈 유도요노 대통령 2014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기간 (2004∼2014년) 10년 동안 한-인니 관계 발전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외국 국가원수에게 수여 하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 여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1년 ‘인도네 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수립하고 92 100 △Magelang City: Rp 2 102 △Serang City: Rp 4 103 106 △Banyumas Regency: Rp 2 125 133 △Malang Regency: Rp 3 2 년 후에는 마가린 블루밴드(Blue Band)를 생산 하기 시작했다. 이어 1941년 수라바야에 콜리브리(Colibri)라 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생산을 시작한다.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7년에 재가동된다. 수카르노 집권기인 1964년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는 국유화되었다가 수하르토가 집권하면서 1967 년 유니레버인도네시아가 경영권을 회복한다. 1980년부터 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를 유니레버인도네시아로 변경 하고 1982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의 브랜드는 식음료 부분 에서 △Bango △Buavita △Cornetto △Feast △Hellmann’s △Lipton △Magnum △Jawara △Knorr △Paddle Pop 위생용품 부문은 △Lux △Sunsilk △Lifebuoy △Cif △Domestos △Molto △Rinso △Sunlight △Super Pell △Vixal △Wipol 화장품 부문은 △Glow and Lovely △Pond’S △Rexona 등 40여개의 브 랜드가 있다. <경제 비즈니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명단 에 오르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유니레 버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가 화제 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 라마협의회(MUI)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 략을 지지하는 것은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것) 이라며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 련된 제품 거래를 자제하라는 이슬람 율법의 칙령 인 파트와(fatwa)가 공표되면서 유니레버인도네 시아가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38 142 144 △Pasuruan City: Rp 3 148 159 165 175 △Magelang Regency: Rp 2 186 188 195 207 209 216 219 243 250 257 269 17000개 이상의 섬 등. 이전에 인도네시아 에 방문해 본 경험이 없으니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89년 1월에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 즉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가 창설되었고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발전한다. 1989년 11월 2일 최호중 외무장관이 아세안사 무국에서 알리 알라따스(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당시 아세안 상임위원장)과 한-아세안 협의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통상·투자·관광 부문의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2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 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는 절친한 사이였다. 메가와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2009년 대권에 다시 도전해 연임에 성공했다. 무궁화 대훈장 수여(2014. 11.19)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7 5) 박근혜 대통령의 인니 국빈 방문: 상생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 동반자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발리 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 이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직후 2013년 10월 10~12일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하였다. 방문 둘째날에 대사관 신청사 준공식 제 막식과 기념식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 총재로서 풍부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1999년부터 지난 다섯 차 례에 걸친 총선에서 대중적인 지지자들은 메가와 티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그는 투쟁민 주당을 결집하는 핵심인물이다. 포퓰리센터(Populi Center) 아디 아비딘 연구원 은 메가와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에 대 해 2017년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한국과 가깝게 지내왔다. (끝) 2002년 3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메가와티 대통령은 먼저 북한 방문하고 이 어 남한을 방문하며 외교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2020년 1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 244 (6.13%) △족자카르타주: Rp 2 263 △Purwakarta Regency: Rp 4 275 △Malang City: Rp 3 287 △Brebes Regency: Rp 2 289 △South Tangerang City: Rp 4 2년 임기의 의장에 취임했다.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2년 11월 8일 발리 민주주의포럼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 명박 대통령에게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한 공로 로 인도네시아 최고 훈장인 ‘빈땅 아디뿌르나’ 훈장(Bintang Republik Indonesia Adipurna)을 수여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에 인도네시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1949년 동부 자 바주 빠찟딴 지역에서 퇴역 육군 준위의 아들로 태 어나 1973년 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정계에 진 출하면서 군을 떠날 때 4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2000년 압두라흐만 와히드 정권에서 에너지광물 장관으로 입각해 뒤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승 진했지만 1년 뒤 탄핵사태에 직면한 와히드 대통 령의 비상사태 선포 요구를 거절하다가 해임됐다. 2004년 메가와티 정부에서 정치·안보조정장관 으로 재임명됐지만 대통령과의 불화로 다시 물러 났다. 이후 그는 민주당을 창당해 2004년 대선에 서 출마해 인도네시아 제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 박근혜 대통령 2년 후인 1991년에 완전 대화상대국 으로 격상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2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이 가장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고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차 제조업 3. 발전기(1988~2002년): 노태우 정부부터 김 대중 정부까지 1) 협력의 에너지 확대와 성과의 축적 이 시기에는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하기 위한 발전 동력이 만들어졌으며 294 308 △Bandung Regency: Rp 3 309 △Cimahi City: Rp 3 309 315 316 327 △Jepara Regency: Rp 2 343 368 378 381로 인상했다. 2024 년 주요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서 부자바주: Rp 2 399 △Bandung City: Rp 4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30일 김 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반 도 및 동아시아 등 지역정세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3차 서비스 산업 4.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노무현 정 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행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간에 한국 과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사는‘전략적 동반자 관 계’로의 격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양국은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동 반자라는 인식 하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크게 증대 시킨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 후 양국 간 협력이 정치·경제·방산·문화·인 적교류·국제무대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매년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여 협력관계가 급속히 증진되었다. 2015년까지의 무역액 500억 달러 달성 430 △Karawang Regency: Rp 5 430루피아 2024년 자바섬 시/군 지역최저임금 발표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7 (UMP)을 지난 11월 21일 발표했다. 2024년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3.3% 를 인상해 Rp5 437 중부자바(Central Java) 주 △Cilacap Regency: Rp 2 463 △Gunungkidul Regency: Rp 2 479 △Gresik Regency: Rp 4 485 △Depok City: Rp 4 491 Sukabumi City: Rp 2 495 (3.57%) △중부자 바주: Rp 2 497 (3.16%).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4차 디지털 산업 등으로 단계별로 산업이 발전했지만 4차 산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국가에 살아도 언어와 문화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11월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CMK 아세안 스쿨 2기 학생들과 조원들 CSIS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ERIA Habibie Center ICT(정보통신기술) 등 투자와 협력을 고도화시 켜 나가고 있다. 또 한류에 대한 인식이 인도네시 아 국민 저변으로 확산되면서 양국 간 문화에 대 한 이해와 교류가 심화됐다. 2006년 4월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카르 타를 방문하여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KOCHAM NGO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코이 카가 파견한 한국어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UN과 ASEAN 등의 국제기구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美 빅 테크 동남아 공략 속도… 차세대 데이터허브 확보 전쟁’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주파트너로 참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얼마 앞둔 11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최상위급 관계 격 상‘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 고 그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 빈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국빈 방문 중에 원자력협력협정과 관광협력협 정이 양국 대통령의 임석 하에 서명되었고 ‘현대차 태국 시장 본 격 진출… 아세안 패권 놓고 韓中日 격돌’. 전 세 계에서 “Namo Buddhaya” (불교 인사) “Om Swastiastu” (힌두교 인사) “Salam Kebajikan” (유교 인사)” 등 각 종교의 인사말을 2~3개 섞어서 대중연설을 시작한다. 비평가들은 “종교분쟁은 종교가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2000년대 아체에서는 강성 이 슬람과 온건 이슬람 주민 간 충돌 “Shalom” (기 독교 인사)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 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갑진 승 리이다”라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습기도 가장 낮은 지역은 워노기리(Wonogiri) 군( 郡) 지역최적임금으로 2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각 종족을 대표하는 아나운 서 즉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표준 억양과 발음의 인도네시아어로 뉴스를 전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들을 보면서 머리를 도끼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가 있다. 도끼로 머리를 맞으면 아프고 상처가 남지만 허물어진 경계를 넘는 새로운 생각의 촉수 도 생겨난다. 이를 통해 내 나날의 삶과 사고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끝] 각 지지자들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론 무대에 오른 아니스 후보는 양복과 무슬림 이 쓰는 모자인 뻬찌(peci)를 써 지적인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 쁘라보워 후보는 정장바지에 하늘 색 긴팔 남방을 입어 간자르 쁘라노워는 1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니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간자르 후 보를 추월했다. 아니스 후보는 다른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과 름바가 서베이 인도네시아 (Lembaga Survei Indonesia)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쁘라보워 후보는 각각 45.8%와 45.6%의 지지율을 기록해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강인한 인상을 주는 군인에 서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 를 했다. 간자르 후보는 캐주얼 운동화에 정장 바 지와 흰색 남방을 입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 세웠다. 최근 대선 당선가능성을 묻는 주요 여론조사기관 이 쁘라보워 후보가 아니스와 간자르 두 후보보다 20% 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진행 된 1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아니스와 간자르 후 보는 협력이라도 하는 듯 쁘라보워 후보와 관련된 인권침해 혐의와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 까르따(솔로) 시장의 부통령 자격을 놓고 쁘라보 워 후보를 궁지로 몰았다. 먼저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최근 파푸 아 지역에서 과격해지는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미흡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아니스는 이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야당의 지도자였던 쁘라보워 후보가 조코 위 연립정부에 합류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쁘라보워 후보는 자신이 아니스 후보를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조코 위 정부가 독재를 했다면 아니스 씨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하면 서 같 은 해 아세안 국민 27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20년초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2022년 초반까 지 각종 회의 개발 조사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 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 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 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경 제 경쟁력 경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 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대 중동 사막에서는 현대 한국과 다른 생활방식과 사고체계 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무슬림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접 하는 이슬람과 무슬림은 서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건설 노동자들이 경험한 아랍국가의 이슬 람이 대부분이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골 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 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 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골까르당과 연합개발당은 인물 중심의 여러 정당으로 갈라졌다. 한편 투쟁민주당은 수많은 성향의 집단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 재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돈이 있어도 바나나를 마음껏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 1990 년대 말 파푸아에서는 바나나가 귀했다. 파푸아는 토양이 척박하고 농사가 막 시작된 상황이어서 바나나와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조차 귀했다. 도시처럼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바나나와 파파야 를 먹으려면 재배하거나 타지역에서 재배한 것을 사와야(유통) 한다는 것. 당시에 한국은 농사도 유통도 발달해서 어디서나 비용을 지불하면 사과와 배를 마음껏 살 수 있었으므로 공 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 공동기자회견 공장 방문 등 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 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 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 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6월에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쁘라보워 지지율 39.3%... 다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차이 벌려 26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이며 관광/여행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 명)과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은 1 교수님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방장관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의사 전달이 있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 중심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다 CMK아세안스쿨 인도네시아 방문 후기 고려대학교 사학과/정치외교학과 20학번 김태희 52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자카르타에서 직접 마주해본 인도네시아에선 수 업에선 알 수 없었던 그간 공동연구가 이 루어진 한-인니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하였 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양국이 보다 심화된 양자 간 FTA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을 놓 게 된 것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 세안 산림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산림 녹 화 성공 경험을 아세안에 본격적으로 전수하게 되 어 한국 산림정책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40여년 이상의 공고한 한-인니 산림협력 파트너 십이 동 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한국 그들은 교역하면 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슬람교를 전파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 즉 무슬림 수가 가 장 많은 국가이지만 세속국가이다. 세속국가는 종교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금융 급 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 봉제 기관 및 가족의 초 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 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기관장님 기념식수 및 국빈만찬의 일정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 내 타결에 합의하고 2015년 500억 달러 기브란 부통령 후보’ 주요 쟁점으로 부상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5 사건이 있었다면서 특별인권법정을 설치해 억울 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기술협 력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어 새로운 시각을 열 어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후에 많은 작가와 문학 평론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박웅현이 자신의 저서 『책은 도끼다』에서 이 말을 인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내 입장에서 ‘책’을 ‘인도네시아’로 바꾸면 기타 이념과 종교 세력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 로 모은 민주당(PDI. 현 투쟁민주당 PDIP)로 나눴다. 5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그래서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아닌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비이슬람(민족주의)으로 나뉘는 것. 수하르토 대통령이 물러나고 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호 2번 쁘라보 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겸 그린드라당 총재 그리고 기호 3번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무 대에 올랐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 슈들에 있어서도 아세안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다방면 에 걸쳐 아세안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 다. 아세안과의 FTA는 2007년에 발효돼 상품 기후변화와 환경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압두라흐 만 와히드 대통령 김영삼 대통 령 깔리만딴 꼬따뚜아 등을 방문하면서 인도네시 아의 정치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 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꼬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 인 간자르 쁘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 웨단-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보다 나의 아들이 더 아세안 구성원으 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는 답변에서 앞으로의 ASEAN 공동체의 활동을 어떻게 전개 할지에 대한 포부가 느껴져서 기억에 남는다. 인도네시아 일정 중 일부를 함께 한 국립 인도네 시아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자네샤’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자네샤 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관심이 많아 한국의 다 양한 문화 나이트클럽 난로도 필요없다. 대신 거의 모든 음식을 냉장 고에 보관해야 한다. 쌀을 상온에 두면 쌀벌레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생긴다. 옷장에 제습제를 넣 “인도네시아는 도끼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51 어두어도 옷을 입을 때 눅눅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현지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샤워한다. 한국 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샤워를 자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하면 ‘땀 띠’와 ‘습진’ 같은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나는 성경 속에 묘사된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들 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년 2월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 두고 첫번째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지난 1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청사에서 열렸다. 3명의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2시간 동안 날선 공방이 오갔다. 사법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 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이 프라보워 후 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 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래도 부르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서로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다. 한국에 돌아온 이 후로도 조원들과 함께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서 인 연을 이어오고 있다. CMK 아세안 스쿨을 통해 아세안과 동남아에 대 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얻고 있다. 현지 탐방 에서 얻은 배움들과 인연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 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 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 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 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22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다른 후보들을 20포 인트 이상 앞섰다. 이번 결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지 수주 만에 나온 결과로 다방면에 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상외교 측면에서 노태우 대통령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시 식민정부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어 작품에 이름조차 남길 수 없었던 인도네 시아 화가들의 대조적인 그림들을 감상하며 피식 민지로서의 공감이 크게 형성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음날 방문한 꼬따뚜아의 국립 인도네시아 박물 관에서는 과거는 과거로 둔 채로 식민 지배의 역 사 역시 자신들의 역사로 인정하고 새롭게 네덜란 드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인도네 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로 나아가는 그들의 용기와 우리에겐 새롭게 다가오는 식민 지 배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접근방법이 일종의 놀라 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공부할수 록 한국인에게 새로운 귀감과 영감을 주는 국가임 이 분명했다. ASEAN 사무국을 방문했을 땐 인도네시아가 아 세안의 중심축 국가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ASEAN’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그 미래와 발 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아세 안’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느끼는지에 대한 질 문에 한 관계자분께서 해 주신 ‘나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로를 벗어나면 저 소득국가의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르면 생활방식이 바뀐다. 일 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기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여 름옷만 있으면 된다. 겨울옷도 대부분 국가는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한국도 세속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정치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국가이다. 종교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교를 포함해 개신교와 가톨릭 대선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반 영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선 토론회는 12월 12 일에 열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인 기브란(36)이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한 도를 3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는 기본약정을 인도 네시아 정부와 체결하였다. 양국 간 실질협력은 국방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 루어져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 중 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학 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더 이상 뻥축구는 없다” “숙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9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도로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부터 1990년 최신 모 델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자동차 모델이 모두 달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바어 나 순다어 같은 종족어를 쓰고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다. 당시에 저녁 6시 에는 모든 채널에서 국영방송국이 제작한 동일한 뉴스를 방송했는데 도시 소비자 눈에는 농사도 유통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한국과 같은 단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전국에 유선전화망이 설치되 기 전에 무선전화로 이동했다. 자기 집 전화번호를 가져보지 못하고 개개인이 핸드폰번호를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도 유선망이 도시를 중심으로 깔리다가 이동통신으로 넘어갔고 독재자 수하르토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아시아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두타 갤러리 디지 털 떼뗀 마스두끼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 관 또 대한민국에서 아세안이 주목받고 있 다. ‘CMK 아세안 스쿨’은 이러한 아세안/동남 아 대세 시대 속에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 하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KUAC)가 주관하는 동남아 전문가 양성 프로그 램이다. 정치외교 또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많 이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네샤의 멋진 한 국어 실력 덕분에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또 앞으로 있을 배움들이 한국과 아세안 또 한국과 인도네 시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인상들과 직관들은 미래의 한국과 동남아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관 계를 위해 활약하고 싶은 한 명의 학생으로서 굉 장히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경험들로 인 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능성을 지 닌 국가인지 역시 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한 번 방문하면 자바의 여신에 의해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데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머릿속에 수업 시간 에 배운 인도네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뒤 섞 여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지 감을 잡을 수 없어 궁금하면서도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떠오르는 아세안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 령의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정상 간 상호방문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내 민주화와 노조운동 격화 메가와티와 투쟁민주당이 △헌법 질서의 준수 △세속주의 무 역·투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먹는 것은 허용했다. 2000년대 초반에 테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테러의 피해자들이었다. 실제로 인도 네시아에 처음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들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랍 무역상들로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 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 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 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 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 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 이라며 문화 물품구매 미국계 주민 미래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 역시 가지게 됐다. 전체 일정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첫날과 그 이튿날에는 끄망에 위치한 두타 갤러리와 꼬따 뚜아에 방문했던 순간이 가장 인상깊었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에서 이 과정에서 도슨트를 포함한 여 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셔서 더욱 많은 부분들 을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자 연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 듯한 두타 갤러 리에서는 식민통치 시절 당시 인도네시아 방문을 홍보하기 위해 네덜란드 화가에 의해 그려진 인도 네시아 풍경화들과 미얀 마 미용 미화 2 민간기업 간 MOU 등도 체결되었다. 민간 조림투자 50만ha 조 성을 합의하여 향후 한국 기업의 임업 부문 진출 의 기폭제가 되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선언에 따라서 2007년 4 월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 장으로 한 20여명의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자카 르타를 방문했다. 경제사절단은 에너지·자원 민주주의 및 통치방식 등을 주제 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 기호 1번 아니 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민주투사 메가와티 바 및 스파 등 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발전소 건 설 방문한 기관 들에서는 대사님 방위산업 등 8개 분과별로 회 의를 가졌고 버스 창밖에는 마치 영화 주토피아를 보는 것 같이 펼쳐지는 각기 다르게 생긴 건물들과 그 사 이사이의 열대성 기후의 나무들 번영의 3대 비전 과 벌써부터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은 걸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무사히 지 금까지의 일정들과 현지 탐방을 마칠 수 있게 도 와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KUAC) 베트남 베트남 및 브루나 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 속이 아닌 마룹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다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 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 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보고르) 참석 직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수하르토 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협조 부 패방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산림투자 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부패 북한과 관련 한 내 경험이 도움이 되면 기쁘다고 밝혔고 분리 불 교와 유교 불 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 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w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다 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압도 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 월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즈니 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 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쁘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쟁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16.7%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 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와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진 사회·문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 국들간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분쟁 이나 금융위기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3)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5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1987년 6월) 이후 제1호 유상원조 사업이 인 도네시아 빠당(Padang)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년 12월)으로 시작된다. 이어 1992년 9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 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됨으로써 무상 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KOICA 사무소는 한국 초청연수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 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산업기술협력 산업장관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 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 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 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늦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 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 비스 협정에 이어 2009년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 다. 한-아세안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 계’로 격상되었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 2의 교역대상 지역이자 건설 수주 대상 지역이며 석유·가스·석탄 개발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 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 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 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 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 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 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뗑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 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 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설립 이후 지난 50여년 간 정치·안보 세금 세제와 화장품 및 식음료 등 40여 종류의 소비재 를 생산하고 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는 1933년에 현재 인도네 시아공화국 영토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설립돼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 뚜바구스 앙께 지역에 서 럭스(Lux)와 선라이트(Sunlight) 비누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1989년은 한국이 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북미 및 유럽의 지역 경제공동체 가 배타적 경향을 보이자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 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 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 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 식자층의 표심을 끌어내 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4 대선] 쁘라보워 당선가능성 압도적 우위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가능 성’ 조사에서 신뢰 신발 등 노동집약산 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신청 요건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 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 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 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 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러한 한국의 대아세 안 협력 강화·발전 의지를 환영하였으며 싱가포 르 싱크탱크 아리핀 따스립 에너지광물자 원부 장관 아태지역의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한-아세안 관계를 이어갈 인재를 육성 및 지원하는 해당 프 로그램은 2023년도에 출발하여 올해로 2기를 맞 았다. ‘동남아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올 5월 전국 10개의 대학에서 최종 선발된 20명 의 학생들은 올 7월 2주간 고려대학교에서 국내 최고 동남아 강의진으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강의 를 수강하였으며 암본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주민 간 유혈충돌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너무 달라서라지만 이슬람끼리도 온건과 강성으로 나뉘어 충돌 한다고?’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 언론 기사와 책을 찾아보고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 어보니 선주민과 이주민 집단과의 충돌이라는 것. 표면에 드러난 것은 종교지만 실제로 교리 싸 움은 아니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거나 이주시킨 이슬람 또는 온건 이슬람 성 향 주민들과 원주민인 기독교 또는 강성 이슬람 성향 주민들이 정치와 경제적 이익을 두고 경쟁 하다가 충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모든 나라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당은 한국 기준으로 하면 보수 성향에 가깝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집권한 후 정당을 직능 대표자들로 구성한 집권당 골카르당 액화천연가스(LNG)의 안 정적 공급 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북 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제네바합 의로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합의사 항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 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 령은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 합리화도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공감 을 표하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는 양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 간 원자력협력의향서 서명이 있었다. 김영 삼 대통령은 귀국 후 11월 23일 수하르토 대통령 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APEC 의장 역할을 평가하고 인도네시 아의 LNG 가스 공급에 대해 재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새 로운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환방문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1월 27일 아세안 +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독립을 승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 임을 강조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동티모르와는 달 리 아쩨는 역사와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 다.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동 포들은 한국 언론에 반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환담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한국 정부는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티모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와히드 대통령 방한 및 메가와티 대통령의 남북 동시 방문 2000년 2월 와히드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야자수 양국 간 ‘포괄적동반 자협정’(CEPA) 등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정해지고 이의 달성을 위 해 공동 노력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인니 포럼’이 개최됐다. 양국 정상 간 실질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한국 기 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2007년 중 부발전·삼탄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출입은 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약 7억4천만 달러 규모의 찌레본 석탄화력 발전소 민자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5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항공사의 취항도 이루어졌다. 2)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협력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 제공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 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과 수하 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한 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역사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 을 알고 있었는데 연구진분들 등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근무 내용과 현지 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세 나라를 방문하 는 10박 12일 일정 중 5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인도네시아에서 역시 ASEAN 사무국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 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 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 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 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 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반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 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 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 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 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 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 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쩨봉(Kecebong 올 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깜쁘렛(Kampret 박쥐. 쁘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외교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깨우고 우익 및 소수자 포용 △전통적 인 이슬람과의 협력 등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꼽았다. 메가와티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영향력을 발휘 하는 등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기꺼 이 맡아왔다. 메가와티는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 났고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 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 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 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결과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아 교육 이 로써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부 각되었다. 이 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국 대통령 내외는 예정에 없던 단독 오찬 에 이어 서귀포 바다를 산책하면서 각별한 친분 을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한-아세안/아 세안+3/EA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발리를 방문하였고 이 말은 책이 단순히 정보를 전 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는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 이래 인도네시 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 통령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이는 정치적 성 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20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 로잡기 위해 gemoy(얄미운)와 slepet(누군가에 게 사롱을 던지는 것)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 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 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 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 다. 2022년 12월 이들 종교 축일을 국가공휴일로 기념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은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이슬람인사)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 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물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 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라크(63 위) 이렇듯 CMK 아세안 스쿨은 단연 동남아 와 아세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겐 대한민국 최 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탐방 일정 은 아주 꼼꼼하게 짜여 있었다. 각 국가에선 대사 관 이번 에는 한국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상황 이 긴장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포럼의 공동주재자 역할을 기 꺼이 받아들였다. 9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발리에 체류하는 동안 8개의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축적된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친분은 결국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인도네 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MP3EI)에 주요 파트 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 참여 요청에 대 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그 다음 해인 2011 년 2월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이불도 이슬람 이슬람세력을 모은 연합개발당(PPP)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오지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가 운용하는 미국의 저궤도 우주인터넷 통신사업인 스타링크 도입 을 언급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통신발달사에는 시티폰과 삐삐 시대가 없다. 철도와 도로가 전 국에 건설되지 못한 상태에서 항공편으로 군도의 섬들을 연결하고 있다. 한국은 농업과 광업 등 1차 산업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구수 기중 제3위의 민주주의 국가 인권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 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국군통합사령관의 방한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 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며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 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꺽지 못하는 수 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숙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 머라삐 화산이 폭발하여 200명에 가 까운 사망자와 2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 하였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도요노 대통령은 또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는 신뢰에 기 초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성숙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tic Forum)을 앞둔 2010년 11월 하순 인도네시아 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방문은 당초 8월로 추진되었으나 서 울올림픽 일정으로 연기됐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치면서 정상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었고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가 주 요 투자대상지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 고 인도네시아는 1 인도네시아는 내가 한국에서 쌓은 생각의 경계를 부수는 도끼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듣고 경 험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것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생각의 촉수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도끼다”라는 문장은 독일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가 처음 말한 것으로 알려진 “책은 도끼다”라는 말을 패러디했음을 먼저 밝힌다. 카프카는 “책은 우리 안 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서 정 치 왕조와 후원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판조차 쁘 라보워 후보의 인기를 훼손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쁘라보워는 동티모르에서 인권침해와 1998년 학 생운동가 13명을 납치한 혐의가 있다. 하지만 그 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는 2024년 2월 14일로 예 정됐고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 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 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서 유 니레버인도네시아의 주가가 지난 11월 한때 크 게 떨어지기도 했으며 인센티브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 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 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 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 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인프라 일 본인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 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브밍 라까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일정 내내 우리 를 잘 인솔해 주셨던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뻥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 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 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 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 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 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 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 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 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 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1%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수 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재난 대응 저소득국가’ 등이었다. 하지만 1999년 7월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에서 자 카르타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도로를 호위하던 초고층빌딩들은 저소득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말에는 한국에서도 초고층빌딩이 드물었다.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에 는 최신형 벤츠부터 낡은 바자이와 목초를 실은 소달구지까지 함께 다녔고 적대감 전기차 등 아세안의 미래 발 전 수요를 반영하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끝)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 도약을 맞게 된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 대통령은 ‘전 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해 2009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는 유도요노 대통령으로서는 매 우 민감한 시기였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내 정치 문제로 여념이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전시 행사 등 참가자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잘 진행했다”고 호평했다. 간자르 후보는 중부자바 지역의 실업 문제와 비료 보조금과 관련된 농부카드(Kartu Tani) 등 정책 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후보에 대해 정부 도 그해 11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 가 크지만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데스는 2024 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조 3위를 통한 16 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 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신태용 “인도네시아 조 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헌 결정 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 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조림 투자 등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발굴했다. 2) 노무현 대통령 인니 방문과 유도요노 대통령 국빈 방한 그리고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아세안+3 정상 회의 참석차 발리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한-아 세안 FTA 추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새로운 투자법이 제정되 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 써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 가 서명되었고 조별 활동 시간에 조원들과 함 께 꼬따뚜아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의 현대사에 대해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솔직한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53 의견을 주고받았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네샤라 는 한 명의 친구와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1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조코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 이 파푸아를 방문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 고 칭찬했다. 쁘라보워 후보도 아니스 후보를 향한 반격에 나섰 다. 쁘라보워 후보는 아니스 후보가 자카르타 주 지사로 재직 당시 관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주정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 문제를 바람 흐름의 탓으 로 아니스 후보가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다소 상기된 표 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과는 대화가 쉽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부 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 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6세 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솔로 시장이 쁘 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 지만 헌재 결정 과정에서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 르 우스만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심 리에 직접 관여해 문제가 됐다. 간자르 후보도 쁘라보워 후보의 약점을 공략했다. 간자르는 공산 쿠데타로 촉발된 1965년 9.30사태 로 최소 50만명의 양민이 대량학살 사태 이후 람 뿡 딸랑사리 사태 등 12차례의 대규모 인권침해 [2024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심층 분석 ‘인권침해 종강 직후인 7월 21일부터 10 박 12일간 하노이-방콕-자카르타 현지를 방문 했다. 현지 탐방 일정 이후 귀국한 20명의 학생들 은 현재 4인 1조로 구성된 5개의 팀으로 나뉘어 지난 국내 강의와 현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 남아관련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이슈에 대해 올 11 월 최종 팀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목표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 CMK 아세안 스쿨은 내년도에 해당 과정을 우수하게 마친 학생 들 중 일부에게 아세안 현지의 여러 기관에 인턴 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인턴십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종족과 인종이 다를 수 있다. 1990년대 말 한국은 한민족이 한국어를 하며 한반도에 사는 나라였다. 서울에서 외모가 다른 외국인을 보면 쳐다보던 시절이었 다. 인도네시아에 오니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하지만 종족이 다르면 외모도 언어도 달랐다. 심지어 자카르타에는 전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오가고 종파 주의 좌익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아세안 및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표부 주요 문화 유적지에 방문했으며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가 확정한 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자바섬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반뜬(Banten) 주 △Serang Regency: Rp 4 중역 4명이 사퇴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글로벌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로 네덜란드 강점 기인 1933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유니레버인도 네시아(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애용하 는 각종 일용소비재(FMCG)를 만들어 인도네시 아의 국민기업이라 불린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 마가린 회사인 마 가린유니와 영국의 비누 제조업체 레버브라더스 가 합병해 세워진 회사이다. 두 기업은 경쟁 대신 식민지 국가로부터 원료를 저렴히 들일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다. 땅그랑 BSD 시티에 본사가 있는 유니레버인도네 시아는 찌까랑 자바베카와 수라바야 룽꿋 지역 등 “인도네시아에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 시/군 지역최저임금이 지난 11월 30일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자료에 따르면 자바섬에서 서 부자바주 브까시(Bekasi) 시(市)의 월간 지역최 저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 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 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지난 20일 자카르 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 들라뚤울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 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 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mainnya bagus sekali)라며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s)이라는 명칭으로 파견을 시작한 한국의 해외봉사단은 2010년 이후 세계 의 친구(World Friends Korea)로 이름을 바꾸 어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4)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1994년 11월 지하드 전사 진정 성을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 철강 청 정개발체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옴니버스법(고용 창출법)에 따른 2021년 대통령에 따라 정해진다. 즉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에 △조정값을 반영해 결정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정해진 값인 만큼 결 국 정부가 결정하는 이 ‘조정값’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정부는 산정 공식을 발표 하며 조정값을 0.1∼0.3으로 결정했다. *산정 공 식: {물가상승 Inflasi + (경제성장 PE X α)} X 조정값UM (t). 이에 따라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10개국 지역협의체로서 틀을 갖추고 성장해왔다. 2022년 말에는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세안은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설립된 지역협의 체이며 컴퓨터 키커로 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 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꽂는 정확한 슈 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꺽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태국 태권도 테러리스트... 돼지고기를 안 먹 는 것은 맞았지만 통상장관 투자청장이 포함 된 대규모 대통령 특사단이 방한하였다. 특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찰에 대통령 전용기 까지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년 5월에는 한-인니 경제협력실무 T/F가 발리에서 출범하여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 을 위한 MOU가 한국 지식경제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에 체결되었고 투쟁민주당의 전신) 내 반대파에 의해 총재직을 박탈당하며 민주투사 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메가와티는 1987년에 정치에 입문해 수하르 토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혹독한 정치훈련 을 거쳤다. 수하르토 퇴진 후 메가와티는 1999 년부터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통령 이어 압두라 흐만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 해 2001∼2004년 3년 동안 5대 대통령을 역임 했다.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 야당 당수 이후 판차 실라 페루 리마) 등 다자 정상 회의 계기에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양국 정 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편협함 평화 포용 프라보워 후보는 “인권과 관련해 반 복되는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침해 사 건을 고소한 유명한 인권 활동가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나는 국가를 위 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감정이 섞인 목소 리로 혐의를 일축했다. 이번 TV토론회를 분석한 피르만 노오르 정치전 문가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촌평했다. 아니스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 관련 법개정을 지 적하는 등 사법개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프로젝트 필리핀 5개국 간 합의한 방콕선 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후 아세안은 1980년대 부터 1990년대 말까지 브루나이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한 명의 개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도네시아가 있었다. 친절하고 순박한 사람 들 한-인니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을 얻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자카르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참석과 대우조선해양 방문에 이어 한-인니 현대미술교 류전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하 여 우리 동포 35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방문 마 지막 날에는 영웅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한국 LVTP-7A1 상륙돌격 장갑차 10대를 인도네시아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3)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만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확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양국 대통 령 간의 회동은 G-8 정상회의(7월 일본 도야코) 한국 또한 아세안의 제5위 교역대상 국가이다. 인 적교류도 활발하여 코로나 직전인 2019년 한국 국 민 1 한국 사람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정말 맛있는 음식 등. 한국인으 로서 직접 경험한 인도네시아가 호감이고 즐거우 니 한국과 너무 나 다른 나라인 인도네시아로의 이주는 지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나의 사고의 틀을 깨고 생활 방 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가야 한다고 들었을 때 떠오른 단어는 ‘열대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했다. 또 양국은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 기원한다고 말해왔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5년 ‘명예 제주도민’ 으로 선정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200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장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 났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된 북한과 의 인연 때문이다.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를 방문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일 을 함께 만나 바 있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했으며 한인니문화연구원 함께 식 사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 해병 대사령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 께 해외긴급구호 해외봉사단파견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 모멘텀 형성: KOICA 제1호 해외사무소 개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은 양국 간 신뢰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행사나 인적교류가 어려웠으나 이 후 각국의 외교활동들이 정상화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11월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프놈펜 에서 개최된 3년만의 한-아세안 대면 정상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자유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데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 아 언론 레뿌블리까에 따르면 현지에서 많 은 도움을 주셨던 한인니문화연구원 관계자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지난 경험들이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자원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 한반도 평화에 앞장 선 메가와티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녀이다. 1967년 수카르노의 권력을 빼앗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30여년간 철권 통 치에 강력히 도전하던 중 1996년 6월 정부와 군 부 지원을 받는 민주당(PDI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호혜의 3대협력 원칙을 제시하였 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 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기 조를 강조함과 아울러 아세안과의 전략적 환경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 (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 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 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 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활동범위 후보 에 대한 허위 정보 흑색 선전 힌두교를 인정하고 384 450 479 499 500루피아이다. 자카르타특별주는 다른 주(州)와는 다르게 전 지 역이 5 504 508 517 527 533 541 △Sukabumi Regency: Rp 3 560 571 △Wonosobo Regency: Rp 2 579 582 582 △Pasuruan Regency: Rp 4 601 602 서부자바(West Java) 주 △Bekasi City: Rp 5 612 △Bogor City: Rp 4 627 635 638 642 670 677 △Sumedang Regency: Rp 3 690 △Purbalingga Regency: Rp 2 716 725 727 730 △Majalengka Regency: Rp 2 736 △Bantul Regency: Rp 2 760 768 △Subang Regency: Rp 3 791 △Cilegon City: Rp 4 800만명 유 치했고 806 812 (2.5%) △람뿡주: Rp 2 813 815 834 834 △Bekasi Regency: Rp 5 838 △Probolinggo Regency: Rp 2 871 △Garut Regency: Rp 2 878 880 △West Bandung Regency: Rp 3 890 △Boyolali Regency: Rp 2 894 △Tangerang Regency: Rp 4 897 (7.27%) △반뜬주: Rp 2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w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 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915 △Semarang Regency: Rp 2 947 (4.02%) △동부자바주: Rp 2 951 △Semarang City: Rp 3 955 족자카르타(Yogyakarta) 특별주 △Yogyakarta City: Rp 2 967 △Cirebon City: Rp 2 969 동부자바(East Java) 주 △Surabaya City: Rp 4 976 △Kulon Progo Regency: Rp 2 988 △Bogor Regency: Rp 4 988 △Tangerang City: Rp 4 997 △Sleman Regency: R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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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호 51 떠오르는 아세안, 그 중심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다 &lt;김태희&gt;

2024년 8월호 50 [칼럼] “인도네시아는 도끼다” &lt;조연숙&gt;

2024년 4월호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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