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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는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 는 경우이다. 위임장 내용 중에 위임자가 위임에 관련하여 피위임자에게 여하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ⅰ) 위임받은 사 항을 최선을 다 해서 위임자의 유익을 위해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동물병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 시설물 점유주 및 소유주의 불법행위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건물 주인은 다친 사람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36회)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63 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정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차 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예”를 들면 채권 자 개가 주인집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거래처 거래처 등) 에게 민법 제1365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원에 대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차명사업자의 불법행위 외국인에게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 혹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혹은 현지 인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 경영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신년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년 경영 결과를 연 례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미성년자의 법정 보호자 (부모 혹은 친권자) 미성년자학교의 학교장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2) (전호에서 계속) 6. 특수한 불법 행위 인도네시아 민법은 본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간접적인 불 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신년 경영계획을 세워 연례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득한 후에 경영을 해야 하며 아 동 복지 시설의 책임자 양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여시킨다. 피위임자의 의무는 연례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 거나 운전기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민사책임 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 용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가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축의 점 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 우에 위임자와 피 위임자 간에 본인들이 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 약관계가 성립되어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 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예”를 들면 주주 재무제표를 사실 대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성실 의 무 혹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를 불성 실하게 경영하거나 정신병원장 등 법적 책임 무능력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주총회에 제 출하는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직원 등)에게 차명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차명사업은 시재 주인 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 정이 필수이다) (3)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위임장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이다. 위 임 관계는 법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본다. 즉 위임 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혹은 어떠한 권리를 주는 위임장을 주면 채권자 피위임자 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위임자에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 자에게 위임받은 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 면 피위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 며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위임자에게 피위임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로 수 년전에 보고르 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공장 축대가 장마로 무너지면서 행인을 치어 형사 민사상의 책임 을 지우고 있다. 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불법행위 금치산자의 법정 후견인 회사의 대표이사 가 축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불법행위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여 곤란을 겪었고 피해자 가족 에게 피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1) 회사 이사회원의 불법행위 이사회원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성실 및 주의원칙을 준수 하여 회사를 경영해야하며 휘하의 책임 무능력자가 저지른 불 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여 있다. 그러 나 책임의 범위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감독에 관 한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 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 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법에 저촉 되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형사책 임은 직원에게 있으나 손해를 입 은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있다. 회사 의 직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운전 기사 혹은 가정부가 임무 수행 중 에 제 삼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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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6) 불법행위(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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