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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시했다. Omoda E5는 체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출시했고 000 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전 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목표를 20만 대 로 책정했다고 밝혔고 1. 2024년 2월 14일 대선 상황 대선 및 총선일 13~16세기)제국을 중심으로 권력이 이동한 역사적 사실은 만달라체제를 설 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왕조 구축’이 도마위에 올랐다. 3선 도전 이 불가능한 조코위 대통령 장남인 기브란 솔로 시장의 부통령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정치권 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왕조 논란은 비단 조코위 대통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장 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가문과 수하르토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가문도 빼놓을 수 없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도 가문정치를 세력화하고 있다. 최근 프라보워 당선인은 조카 토마스 지완도노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며 정치세력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유도요 노 대통령 집권 10년 동안 정치권력이 유도요노 가문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로 세력이 형성 됐다면 조코위 대통령의 집권 10년은 메가와티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었다. 앞으 로 인도네시아 정계는 프라보워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만달라세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치는 정당정치가 아닌 인물정치로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정당이 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정당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책을 공유하 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 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2024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 화 협정이 체결됐다는데 2차 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 리를 단정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꼭 들어 맞았다. 조꼬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파워가 이번 대 선 맥락을 결정 짓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3. 다른 두 후보자의 반발 및 법정 대응 이미 사전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바 2차 선거 없이 당선 원칙에 따라서 차 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로 프라보워-기브란 이 차기 대통령 46개의 자회사 및 계열 사를 보유한 철도 부문 세계 1위의 기업이다 KCI는 광역 자카르타 통근 노선에서 노후 열차 10편성을 2023년에 퇴출시킨데 이어 2024년에 추가로 19편성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새로 수입하는 열차는 국영 열차제작회사인 PT INKA에서 개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새 열차를 일본 기업에 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4분기에는 5.04%를 기록했다. 에르윈 하리요노 BI 대변인은 “(올해) 총선과 대 선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소비와 투자 증가와 신 수도 개발을 포함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 증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경제가 성장 한 요인으로 소비자 구매력 향상 500억 루피 아(미화 1 588만 달러)를 투자했다. CKD는 해 외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체리는 향후 5년 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체리 “인니를 동남아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자유 화 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3일 안타라통신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하늘길을 확대하여 ‘Fly Together’>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베트남으 로는 주 200회 넘게 운항 중이고 태국과 필리핀으 로는 주 100회 이상 830억 루 피아(미화 4 969만 달러)에 수입하기로 합의했 다. 열차를 공급할 중국 기업은 중국 국영 철도 차 량 제조업체인 CRRC Sifang으로 BYD는 세 가지 모델을 합해 약 1 Bahasa Negara CRRC의 자회 사이다. CRRC는 우쉬에 전동차(electric multiple unit EMU)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singkong) 같은 식량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식량토지(Food Estate) 프 로젝트를 시행했고 ‘한국 사람’이란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의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아군도 적군도 없는 인도네시아 정치”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인 대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거나 심지어 사석에서 자기 의견을 밝힌 후 에도 맺음말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면 용서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Mohon maaf jika ada kata kata yang kurang berkenan dan terima kasih atas perhatiannya)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사람의 이 말 속에는 이 곳 사람들만의 사회·문화는 물론 정치적인 큰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선을 위한 TV토론회에서 각 후보 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에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인사말과 제스처로 서로에게 예의를 다 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다시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 둔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3명의 대선 후보 모두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루꾼’(rukun “역사적 숙명으로 가공하고 가족 각 당 및 정치후보자들의 수긍과 정치적 밀 당의 협상을 통해 다시 정치적 헤쳐 모여를 단행하 여 각 당내의 연대 즉 연합 (다양속의 통일 국가 : Bhineka Tunggal Ika)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의 성향이 다시 여대 야소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각 정치 정당 밀약을 통해 내각 구성을 함께 한다는 단일화 원칙을 통해 재 단결 하나가 되는 인도네 시아 전통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강하다 볼 수 있다. 이미 프라보워-기브란 쌍두마차의 대통령 선 대위 캠프에서 이번 상대 후보자이었던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결국 민족의 정체성은 각 시대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함 교수에 따르면 ‘한국사람’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곳은 1962년 9월 22 일 조선일보이다. 이전엔 ‘조선사람’이란 단어가 존재했지 경제력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문화적·사상적 측면 에서의 한국사람은 없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함이 특색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을 이용해 새로운 걸 만 들 수 있다. 독창적 문명이다.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경제적으로 희망의 종을 새로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3 Count 사전 출구조사에서는 프라보워-기브란 대 선 후보의 쌍두마차가 3명의 후보자 중에 최고 60.38% 낮게는 56.66%로 집계 되면서 고려인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공산주의 등 국가의 다양성을 경험했다. 그게 우리의 20세기 초반 역사이다”라며 “하지만 해방 이후 과학 관료주의와 당리당략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비율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고 말했다. 체리와 BYD 모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의 원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각 후 보자가 50%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그리고 언어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은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닫혀 있다”고 정의했다. 그는 왕권이 약화되고 종교공동체가 붕괴되던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하자 서로 교류한 적이 없던 이들이 신문과 책 같은 인쇄물을 통해 서로 같은 언어권임을 확인하면서 이 언어집단을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족은 때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고취하며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기간에 여행 2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집권한다면 그의 발언을 토대로 경제전문가들은 그가 에너지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인 경제법률연구센터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경제학자는 “국영기업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려면 대규모 대출이 필요하므로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1조4 천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경제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프라보워는 주로 니켈과 같은 광물의 국내 가공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 는 조코위의 정책을 확대해서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5%대에서 7%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선거 공약은 그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교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고 끝나면 바로 새끼 손가락에 푸른 색의 잉크를 묻혀 선거권 당사자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선거를 임하는 형태이다. 선거 당일 거리는 한산했고 남부자카르타 제 2선거구 지 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누사뜽가라 다른 2 명의 대선 후보자보다 월등한 차이로 높게 집계 됐다. 대선 당일 선거가 끝나자 마자 오후 7시경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다시 6월 24일 2차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 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다음날 인도네 시아 증시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프라보워의 초기 발언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대선 기간에 프라보워에게 암묵적인 지지를 주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한 정 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력 당선인 프라보워 단 각 지역구 투표소(TPS)에는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고 당초 오가는 노선 이 고정된 채로 주 23회로 고정됐다. 항공자유화 또는 오픈 스카이(Open Sky)는 항 공협정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에 항공 운수권을 맡기자는 정책이다. 항공자유화협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며 대두의 주요 수입 국이다.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군(TNI) 주도로 쌀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이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 을 받았다. 국가 재정 정책은 대선 퀵카운트 결과대로 프라보워가 10월에 대 통령에 취임한다면 도소매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 두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23년 4분기에 제조업 역시 강한 국 내외 수요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말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술라웨시 도쿄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이유 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러시아를 이웃에 둔 한국과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와는 매우 다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역사학자 월터스(O. W. Wolters)의 만달라(Mandala) 이론으로 설명하려 고 한다. 월터스는 고대 동남아시아의 국가시스템을 만달라체제라고 규정했다. 월터스는 인도 의 힌두교와 불교에서 동심원 또는 방사형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달라에서 용어를 차용 했다. 만달라는 영토를 중심으로 중국과 같이 지배자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국가 체제가 아닌 지배자를 정점으로 동심원 형태이다. 즉 만달라 체제는 지배자를 중심 지역으로 주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느슨한 지배구조이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퍼져 나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선명하지만 물결은 점차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중심은 있고 경계나 울타리가 희미한 것과 같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금과 노역을 바친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7 고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선 영토라는 개념이 미약하고 세습되는 절대 왕권도 없 었다. 다만 만달라 내에서 강한 중심세력이 등장하면 동심원 구조가 이동하는 권력 형태를 보 였다.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면 정복전쟁이 아닌 새로운 세력으로 중심이 이동한다. 고대 7~11 세기까지 인도네시아 군도의 수마트라섬 빨렘방을 중심으로 수마트라섬 말레이반도와 자바 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위세를 떨쳤던 스리위자야(Sriwijaya) 제국에서 자바의 마자빠 힛(Majahpahit 말레이시아로는 주 60회 이 상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 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 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이라고 썼다. 이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발전은 물론 연간 약 3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사업 및 관광 목 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자”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간 합의 통해 당장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 되지는 않겠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노선에 참여함으로써 단계 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항 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 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국내선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국내선 위주로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노선 위주로 발달돼 있다보니 말루꾸 명예 문제는 이들이 정리되지 않고 서로 다 르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지금 한국은 인프라 문화적 민간기업은 종종 인 프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프라보워는 또한 식량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입 장이다.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센터의 경제학자 모 하맛 파이살은 “프라보워는 농민협회 회장이었 다. 그는 식량수입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고 민단 민족성 민족주의 같은 말은 정의조차 힘들다” 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으로 밀 바로 여기에 그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 했다. 2억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는 현재 쌀 발리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방산 협력 등 협력 강화 요구 -영농정책 활성화 -IKN(Ibu Kota Nusantara) 신수도 지향 지속 -프라보워. 하씸 라인 구축 및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인도네시아 투자 공동협력 투자 방안 매우 지 향적임 -에너지 광산 등 자원산업화 강화 방침 예고 -프라보워 지지 기반 당 총재 및 고위급 인사들과 의 긴밀한 접촉 시도 중요 -최종 연대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고른 로비라인 구축 필요 인도네시아 이번 대선의 1차 투표의 끝으로 인 도네시아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 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물꼬 아세안 시장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보 유하고 보관하고 부통령 부통령 당선자의 차 기 정책적 행보 예측 - 조꼬위 대통령의 정치 정책 및 경제 정책 거의 계승 가져갈 듯 -IKN 신수도 예정대로 강력한 드라이브 걸 듯 -선거공약 유지를 통한 변화 예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승리로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수요 크게 늘어날 듯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자국민 보호 활성화 정 책 강화 전망 -방산 비즈니스 강화될 듯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일가의 부흥 (전부인 티티 등등) -조꼬위 대통령 남은 임기 10월 31일까지 부통령 후보자는 예상대 로 조꼬위 현직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차 선거인 2월 14일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부통령 후보자는 자카 르타 시내 메인 스타디움 스나얀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그간 지지해왔던 유권자 들과 함께 사전 승리의 축하 행사를 크게 열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1차 2월 14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번 선거는 “Ali & Ali Consulting”에서 이미 정치 강의 및 인도네시아 대선 전망에서도 사전 예측한 바와 같이 조꼬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프라보워-기브란의 쌍두마차 후보자가 1차 선거 에서 대선 판도의 승리를 할 것으로 사전 예측했 던 것이 그대로 들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1차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프라 보워-기브란의 경우 상대 다른 두 후보자의 경합 을 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대선 판도가 예상하기 도 했으나 불안정성 과 독단적인 의사 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라보워가 이끄는 새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인도네시아 정계의 만달라 정치세력은 어 떻게 작동할 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올해 11월 주지사와 시·군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가 실시된다. 지난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당선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조코위 대통령의 막내아 들 까에상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표가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며 사위 보비 나수띠온이 역시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차기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코위 가문을 지지해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차기 부통령 기브란과 행정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 지 관전포인트 다. 하나 더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메가 프로젝트와 청소년 무상급식은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다. <끝> 사회>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1 조코위 집권기에는 비대해진 국영 건설회사가 인프라 건설사업을 주도했고 사회·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는 최고의 덕목 가운 데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이곳 사람들은 가급적 직설법을 피하고 에둘러 얘기한다. 갈등을 외 부적으로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 로 평가하지 않는다. 루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리부동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각에서 인도네시아 정치와 외교를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심지어 부조리해 보이기도 한다. 외교에 있어서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상하이 상호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향 이다. 진정한 ‘한국사람 만들기’는 이제 시작이다.” 함재봉 교수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장해 한국의정치·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53 함 교수는 “우리는 이미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 다민족사회”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경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 진출국 새로운 조세기관을 설립해 GDP 대비 세수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상항은 평소와 같이 오전 7 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각 지역 선거구에서 일 괄적으로 선거가 이행됐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인물정치는 개인 의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카리스마와 인지도 등을 활용하여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장악하는 게 특징이다. 정당정치와 인물정치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 으며 선거인으로서의 직접 보고 느낀 점 설탕 성 장하고 세계 경제의 위기 소비자 신뢰도 향상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쇠고기 수마트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정치 숙박 시간이 지나면서 조꼬위 현직 대통령 의 정. 경제적 후광 인맥이 이번 1차 선거에서 승 리를 다짐 한 듯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식음 료 신앙권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정부의 큰 역할을 선호한다고 정책 메시지를 일관 되게 유지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 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보다는 ‘큰 정부’ 추진할 듯 조코위 집권 10년은 경제 성장이 꾸준했고 인플 레이션이 낮았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글로벌 전 기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기에는 인도네시 아 경제가 다를 수 있다. 프라보워는 2월 4일 대 선 최종 토론회에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신자 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단순 히 규제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선도자로서 앞장 서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 다”라고 말했다. 국영기업의 역할 확대할 듯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 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보워는 자유시 장 메커니즘을 싫어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 았지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아니스 와 간자르 후보자 진영을 이미 접촉 아직 은 투쟁민주당 및 일부 대선 후보 1번과 3번은 연 대의 기색은 아직 없으나 앞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는 게 아니냐?”라 고 양국을 오가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이나 출 장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의 항공 권 가격은 제한된 운항횟수로 인해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인천~쿠알라룸푸르와 인천~싱가포르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인천~자카르타 와 인천~발리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과 인도네 시아인 모두가 적정 수준 이상의 큰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 개국 중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한-인니 항공회담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바땀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항공자유화협정이다. 회담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 시아가 비수도권 공항 간 직항을 위한 ‘일부 항 공자유화협정 3·4 단계’를 체결했다. 다만 양심 및 생각권 어떤 정치 시스템이 더 좋은지는 사회적 에르윈 대변인은 BI가 자체 통화 부양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양 책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윈 대변인은 또한 운송 및 창고업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정당정치는 정책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옥수수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고 경계심을 높였다. 엔더슨은 민족주의는 경계의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국수주의나 인종주의로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맺는 말 함재봉 교수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인’이 공통점이 없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 이라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라고 말한다. 결국 한국인 또는 한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는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성과 포용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도 우리 스스로의 특징도 앞으로 계 속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고민이 타인을 배제하고 구별하는 행위가 되 지 않기를 바라며… [끝] 우리 기업 인 니 투자 봇물 예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국사람 만들기’ 이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부르는 공통된 호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사람 우쉬 운영사인 PT KCIC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CRRC는 중국 내 고속열차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원료 수입 제한으로 생산 중단 위기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9 인도네시아 유일한 투자 안정처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가 인도네시아가 지금부터 총선 이후 정치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을 교민 또는 재외동 포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스스로를 현지인과 구별해서 한국인이라고 부른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는 “재외동포”를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 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 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5월 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1월 10일에 시행된 법률 로 이것이 국 영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라며 “국영은 행이 국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BI는 2024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 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 해 인도네시아 원자재 수출 실적이 여전히 약하다 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는 3월 10일 만료된다. 컨설팅 회사인 Baker와 McKenzie는 블로그를 통 해 수입승인(PI) 신청을 위한 시스템의 준비가 부족 할 경우 유예기간에 비즈니스 혼란이 발생해 수입 연기 또는 생산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업계 이는 지난해 판매된 8만 대 의 두 배 이상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중국 자동차업체들에 게 전기차에 대한 국산 부품 비율을 2027년까지 60%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며 이들은 결국 ‘어떤 한국인이 될 것인가’ 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남북으로 갈라서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라고 말한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다섯 종류로 정리했다.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한 사람당 하나 가 아닌 이들은 모두 중 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다. BYD는 인도네시아 에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전기 차 수입을 허용하는 대통령 규정 제79/2023호를 발표한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Omoda E5 500대를 주 문받았고 이를 실천하려면 연간 약 450조 루피아(288억1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수석연구원 아누쉬 카 샤는 “무상급식과 기타 계획한 정책들이 실 행된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취해야 함 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 가재정과 부채 비율이 오랜 기간 보수적으로 관 리됐다며 이를 위해 초기 비용으로 2 이미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세나 물밑 작업의 연대 그리고 일부 외국에서의 축전을 통해 프라 보워-기브란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의 기 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이번 사전 출 구조사의 대선 결과를 모두 수긍하고 이번 프라보워 측에서 여대 야소 24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통치력을 안정 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야당이 없는 정당 지지율 100%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기반을 확고히 구 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 던 상대후보자들의 상대 당들 마저도 폭 넓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정치 지략이 필요할 때다. 이미 프라보워 측근 조꼬위 측근은 대선 이후 승 리의 맥락을 잡기 위한 정치적 물밑 작업이 본격 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 도네시아가 일본 대신 중국에서 통근열차를 수입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인 천~자카르타 공항은 이번 자유화 협정에서 빠졌 다. 이번 한-인니 협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 으로 인천과 자카르타의 노선은 항공자유화 협정 3·4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23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4.7~5.5% 전망: 중앙은행 4.94% 인도네시아 국적을 딴 한국 사람 중에는 우리 동포를 직접 선거하고 인증 샷을 찍는 등 따듯한 마음을 드러낸 장면도 보여주었다. 2. 대선 당일 현황 보고 및 조꼬위 대통령의 현 정 치 영향력 과시 오후 5시부터 7개의 정치여론 조사기관의 Ouick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글: 안선근 박사 (Ali & Ali Consulting)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이모 저모 인도네시아 에서 조립한 이 차의 판매가는 5억 루피아이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오모다 E5가 TKDN(국산 부품 비율) 40%를 충족했다며 부가가치세(VAT) 인 센티브를 부여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3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으로 인한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길을 찾고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 가와 친구처럼 지낸다.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외교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와 평화주의를 추구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 자를 늘려서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물정치는 빠른 의사 결정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종 등 어느 하나도 공통점이 없다며 한국사람의 본질이 아닌 ‘왜 이 렇게 다양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고민했다. 국권 회복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인천공 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 다. 특히 일본 대신 중국에서 열차 수입 결정 인도네시아가 철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보 다는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일부 국가의 전쟁 일부 주민들은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해당 지 역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우리 한국사람이 인도 네시아 국적을 받고 일부는 벨기에와 한국에서 수입했다. 엔 뿌르바 KCI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공식 입찰 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결정한 것이라며 자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Whoosh)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 중국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2월 9일 보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근열차 차량 교체를 위해 중국에서 열차를 수입하기로 한 배경에 중국 에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 는 주장을 부인했다. 까르띠까 위르조앗모조 국영기업부 차관은 언 론에 “아니요. (중국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국영철도회사 KAI의 자회사로 통근열차를 운영 하는 KCI(Kereta Commuter Indonesia)는 지 난 1월 31일 중국에서 열차 3편성을 7 잘 문명화된 민족주의는 삶을 안정 되게 만든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강한 수평적 형제애나 사랑의 감정은 공동체 내부 로만 향할 뿐 재미교포 등. 이들을 모두 포용하려면 한 국사람은 영토를 넘어서야 하는 개념인 동시에 한국에 이주해 사는 외국인들을 포용하 려면 혈연도 넘어서야 한다. 같은 영토도 아니고 같은 혈통도 아니라면 한국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은 무엇 일까? 한국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2세대만 지나도 한국어가 쉽지 않고 3세대부 터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흔하다.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는 중국은 진나라 때부터 ‘한족’ 만들기 시작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만들기 함재봉 전 연세대학교 교수(현 한국학술연구원 원장)는 저서 『한국사람 만들기』 제 1권에서 “‘한국사람’이란 역사 60여년에 불과한 미완성의 인간”이라며 “한국이 라는 국가 역시 고전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한글이 사용된 지도 70년이 안 됐다. 새 나 라에 새 말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적대적 인 개념이 아닌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재일교포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진지한 모습이었고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국민 대 다수의 경 우 자신이 좋아하는 당 및 대통령 전기차 오모다 E5((Persepi)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전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에 MEG를 공 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 수한또는 ‘무역장관 규정 No36’ 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중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무역부는 여러 업계 관계자 특히 수입업체와 플라스틱 관련 기업 기업의 요청 을 수용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었고 정당으로서도 투쟁민주당을 안기 위한 정치적 연대 교섭을 시작했으나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해 경제적인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프라보워 후보는 대선 토론회와 유세에서 보호주 의를 지지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포퓰리 즘 정책을 포함해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 지향적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라 보워가 지난 2월 14일 치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자 정치 균등화 및 정치 연대당과 맞 대응 하는 민주화 정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확고한 방침하에 헌정위원회를 통해 1번과 3번은 부정선 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선거 반대의 공명성을 기대하고 재선거 또는 다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 나 정치적 문제 정치적 성향의 반대도 모두 정리 되고 조선인 조선족 조총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 로 보인다고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종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중 장기적으로는 인도 네시아의 정향상 최종 연대 정치로서 하나의 일치 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아직 연대 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정 치노선을 선택 중국 동포 중국업체로 돌렸다. 광역 자카르타 통근열차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기 증한 중고 열차이고 중국에 대한 부 채 의존성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다.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교통부 대표들은 중국을 방 문해 CRRC 대표단과 만나서 신수도 누산타라에 자율철도(ART)를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은행(BI)은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을 4.7~5.5%로 전망했다고 2월 6일 자카 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BI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인도네시아가 5.04%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 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즉 동남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처로 변신 한-인니 관계 더욱 확대화 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 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 사 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 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원이 크게 확대될 전 망이다. 한·인니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대국 중국과 일 본 지역구의원 지역구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일괄 실시했다. 선거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선거상 절차에 따 라서 사전 등록하고 지정 학적 긴장의 지속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차기 대선 인수위 기간까지 조꼬위 대통령 정책 의지 깊게 반영될 듯 5. 새 정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한국과의 연계 움 직임 중요 -프라보워 라인 및 주변 인맥 구축 강화 -국방 차기 정부에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앞서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인도네시아 군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출에 착 수했다. 그는 대선토론회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제한선을 현재 ‘40% 미만’에서’50%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발언해 투자자들의 불 만을 촉발시켰다. 프라보워는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 법을 밝히지 않은 채 체 리는 올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EV)를 베트남 체면 총선 후 전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이 무탈하게 끝나게 되면서 최종 선거 개표 한 달여 동안 기다리지 않고도 대부분 약 20일 정 도가 되면 일단락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카사바(싱콩 칼리 만탄 태국 토지 투표함에 가서 자신이 원하 는 각각의 후보자에 넓은 캔트지 모양의 백상지 에 후보자들의 사진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투표 하는 방식이고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파푸아 지역이었고 풍 습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식량토지 프로젝트를 감독했지만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체리는 현지 공장인 PT Handal Indonesia Motor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조립(CKD) 계획에 따라 자동차를 조립해 왔으며 하늘길 넓어졌다는데… 항공자유화 ‘톺아보기’ <경제 비즈니스> 양국 지방공항 간 운항 자유화 협정 체결… 관광산업에 청신호 협정에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제외… 당장 가격 인하 효과 적을 듯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7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가 인도네시 아를 현지와 동남아시장을 위한 생산기지로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와이 한 사람 안에 다섯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한국 지방공항~자카르 타·발리 구간에서 각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아래 표 참고) 그간 한국 지 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민족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다른 표현으로 재외동포와 교민? 해외에서 치르는 선거는 재외 선거이고 이때 유권자의 명칭은 국외부재자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에는 국적 차이처 럼 개인이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도 반영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한인이라고 부르고 한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특히 국영 가루 다항공은 그나마 유지해왔던 국제선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18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체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내연기관차 모델 오 모다 5(Omoda 5)와 티고7프로(Tiggo 7 Pro) 한국사람은 없었다. 대 한제국 시절에도 대한제국인이었다. ‘한국사람’이란 말이 생긴 지 약 60년이 됐다 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사람만큼 세계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 없다”고 덧붙였다. 언어 한국은 ‘통일신라’가 신라인 만들기를 시작한 후 고려인 한국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54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하지만 그는 ‘한국사람 만들기’가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할 수 있 는 수단이어야지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정치학자 겸 역사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저서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족은 제한 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일 뿐”이라고 썼다. “많은 국가들이 민족 의 이름으로 삶을 영위하면서도 민족 한두 달 안에 11개의 폴리에스터 생 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르한은 인도네시아에 MEG 생산업체는 1개뿐 이어서 함께 인도 네시아 정치 발전과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 차 기 내각 구성에도 함께 뜻을 모아 고른 정치 정당 의 내각을 통해 정치 단일화와 안정적인 정치 발 전을 함께 구성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정치적 협상 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여당 KIB 지지 정당의 비율이 45.35% 로 아직 정당으로서의 여대에 미흡하다. 그 이유는 메가와티 현 투쟁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17.2%로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3·4단계 항공자유화는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부산 △대구 △청주 △ 제주 △무안 △양양 등 6개 지방공항과 인도네시 아의 △바땀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 릭빠빤 △케르타자띠(서부자바) 등 6개 지방공항 지방공항은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이 개 설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항공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향후 니켈 기반 배터리를 자사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 (MEG) 수출국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가 명 확해지기를 기다리며 선적을 중단했다고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방적사생산자협회(APSyFI)는 지난 3월 9일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원자 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폴리에스터 공장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 했다고 주장했다. 파르한 아낄 APSyFI 사무총장은 무역장관 규정 (Permendag) No. 36/2023에 따라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조달이 어 려워졌다며 화합)이다. 루꾼은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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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아군도 적군도 없는 인도네시아 정치”

2024년 6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4) 인도네시아 헌법(6) <이승민>

2024년 3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3월호 22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안선근>

2024년 1월호 52 한국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조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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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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