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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000 000 = 125 000 루피아를 보수로 책정하였다 면 PPh21 = 5%*50%* 5 000 루피아의 Natura를 제공하였다면 PMK 66/2023 제 3조 1항에 근거하여 제공한 현물에 대해서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PPh 23은 PPh Pasal 21 = 5% x 50% x Rp8.000.000 = Rp200.000 이 되겠다. 만약 소속사 등 법인에 지급한다면 PPh23으로 2%를 공제하면 된다. <끝> 000 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한-인니 50년 역사에서 인도네 시아아에 한국을 알리고 000(20억 루피아)인 토지 000(6억 5천만 루피아)인 아파트 B. 개인 납세자 C. 물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 000루피 아를 지급하고 PPh21 125 000루피아가 되며 000루피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 현금이외에 3 063.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3 DKI 자카르타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3.6%에 불과하고 소득세율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갑근 세 증가액을 43조 (2023년대비 25% 증액)로 증액한 것은 무엇보다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PMK 66/2023 규정(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시행령) 이라 할 수 있다. (PMK 66/2023은 한인뉴스 2023년 8월 참조) 또한 기업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PPh25/29 Badan)도 79.66조(22%증 액)로 증액되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선거 등 지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정부 수입의 75%이상이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정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12월은 기업들이 연간 결산 및 세무조정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세금 납부 139조 7883억으로 올해 목표인 IDR 935조686억 보다 21.9%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이 수치는 석유 및 가스 PPh IDR 76.37조와 비석유 및 가스 PPh IDR 1 2018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17년 5월 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2017을 공표하였다. 이어서 재무부 규정 PMK No.70/PMK.03/2017이 제정되었고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광고세와 지하수세에 적용되며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음식 및/또는 음료에 대한 지방세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납부할 경우 원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24년 7월 8일부터 9 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 8월 19 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금 등에 대한 행정 제재도 철폐한다. 2024년 과세연도까지 PBB-P2 2024년 재산세(PBB) 할인 규정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PBB-P2 는 Pajak Bumi dan Bangunan Pedesaan dan Perkotaan 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 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업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아래 사항 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순재산 증가액 확인: 연말 국외/국내 계좌 잔액 2025년 12월을 마감하며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유연한 조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수행하 려면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을 지닌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총 11개 장 2025년 3월 2025년 결산을 앞두고 다음 핵심 항 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1) 비용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야 한다. (2) 원천세 및 부가세 일치 여부: 신고된 원천세(PPh 21/23/26) 및 부가세(PPN) 항목과 재무제표상 계정과목 간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3)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 이전가격 보고서(Master File 2025년 자카르타 토지 및 건물세 (PBB)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5년 4월 8일에 2025년 농촌.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 정책에 관한 주지사 령 제281호를 발효하였다. 이번 주지사령을 통해 농촌.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PBB-P2)에 대 한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한다. 2025년 PBB-P2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PBB-P2 주요 면제 PBB-P2 원금 면제 정책을 통해 2025년도에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A. 최대 NJOP가 IDR 2 2025년도 세무 전망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국제 기준 준수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세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 년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34 조로 2023년 세수 목표인 IDR 1 25ha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사업권 토지 면적은 최 대 25ha까지이며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3월 31일 개인소득세 신고 484개 조항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642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 범 주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 4월말까지 신고 기한이지만 최대 2개월을 연장하여 6월말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3조 4항에는 “납세자는 연간 세금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 받을 수 있으며 86회의 열린강좌 운영 963 조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PPh 세수는 IDR 1 AJB)는 반드 시 토지 문서 작성관이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 간 에 임의로 체결한 계약서로는 명의 변경이 불가 능하다. 대부분의 PPAT는 공증인(Notaris) 업 무를 겸하고 있다. Camat(면장)도 PPAT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이다. 다 만 ASEAN 대표 부 등) 12.2. 권리 상실 시 처리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 분이 상기 “12.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 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 당 사용권은 실효된다. 12.3. 사용권의 부여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Billing Coretax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불안정 성과 검증 강화다. 현재 현장에서는 e-Faktur Mismatch Coretax 시스템 시행 규정 PMK 8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납부 EU GL 데이터 간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VAT 환급은 적법 납부의 문제를 넘어 “데이터 관리 역량”의 싸움이 될 것이다. Coretax 시스템 안에서 모든 데이터가 정 확하게 연결되고 검증되는지 여부가 환급 승인을 좌우할 핵심 열쇠다.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mport VAT 간 데이터 불일치를 막아 야 한다. 3. 사내 데이터 일치성(Consistency) 관리: ERP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Influencer 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PMK 168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 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홍보 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 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Local File) 등 문서화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 부채 비율: 세법상 규정된 부채 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인식: 차입금 이자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금액 및 인식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 2. 2025년도 개인소득세(PPh OP) 사전 점검 202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6년 3월 말까지이지만 NJOP가 가장 높은 물건 하나만 면제 D. NIK가 온라인 세금 계정에서 검증되어야 함 2) 2025년도 PBB-P2 감면 이 인센티브는 다음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된다. w 주요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5년에 납부해야 할 PBB-P2가 50% 감면된다. w 2024년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PBB-P2 증가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이 감면된다. 3) PBB-P2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PBB-P2 원금 감면은 지역 사회 구성원이 PBB-P2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제공되는 일종의 인 센티브이다. 할인 금액은 다음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A. PBB-P2 2025년도 w 2025년 4월 8일 ~ 5월 31일까지 납부시 10% 할인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13 w 2025년 6월 1일 ~ 7월 31일까지 납부시 7.5 % 할인 w 2025년 8월 1일 ~ 9월 30일까지 납부시 5% 할인 B. PBB-P2 2020~2024년도 w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 할인 C. PBB-P2 2013~2019년도 w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시 50% 할인 D. PBB-P2 2010~2012년도 w 2017년 지역 규정 제124호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 기간에 대해 원금 할인 외에 25% 할인이 제공된다 4) 행정제재 면제 가. 할부이자 형태의 행정제재 면제 w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PBB-P2 분할 납부한 납세자에게 해당 나. 2025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형태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w 2013년부터 2024년까지 PBB-P2 납부자에게 해당 w 주지사령이 발효되기 전에 PBB-P2 원금을 납부했으나 여전히 행정 제재를 받고 있으며 납 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NTPN PIB 데이 터 연계 등이 완벽히 매칭되어야 한다. 환급의 성 패가 실제 납부 여부보다 ‘시스템상 Validation 완료’에 달린 것이다. 김재훈의 세무 TALK 둘째 PIB 연 계 오류 PMK 28/2026과 Coretax 시대의 VAT 환급 환급 확대 규정 뒤에 숨겨진 현실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2026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세무 분야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재무부령(PMK) 28/2026이다. 이번 규정은 기존 PMK 39/2018을 대체하며 PMK No.47/2024가 시행되고 있 다. 이는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기술적 지침(PMK No.70/2017)”의 개정안으로 SP2DK를 통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와 세무조사 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부가세도 IDR 811조3660억을 목표로 하며 올해 목표 IDR 742조 9536억보다 9% 증액되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보유세(PBB) 는 IDR 27조 1822억으로 올해 목표 IDR 31조 3110억으로 줄 어 들었다. 공시지가가 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PBB 를 낮춘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BM) 부문도 IDR 57조 3725억으로 올해 목표 IDR 47조 5284억 보다 21%가 증액된 상황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세부내역은 U.N. 협약 때문에 UN UNICEF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VAT Return Withholding Tax Credit 불일치 등의 전 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PMK 28/2026의 본질 은 “시스템 기반 검증 강화”에 있다. 과거에는 서류상 납부 사실만 입증하면 되었으나 a 에게 4 controversies e-Faktur in relation to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Fitri’는 순수함이나 본래의 상태를 의미해. 그러니까 오늘은 단 순히 금식을 마치는 게 아니라 ‘무딕이 줄고 “법인세 연장 신청” PMK 243/201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마감 기한인데 “수상의 영광에 앞서 《한인니문화연구원》 (이하 연구원)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 센터로 높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 다. 인도네시아를 생업과 교육의 장소 뿐만 아니 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함께 이 해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가급적 3월 중순 이전에 신고 를 완료할 것을 권한다. 가장 큰 변화는 PMK No.81/2024를 통해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Coretax 시스템 도입을 꼽을 수 있고 이후 부가세 인상 등으로 아래와 같 이 2025년도 세무전망을 예상해 본다. 1. Coretax 시스템 도입 PMK No. 81/2024 에 따라 2025년부터 세금신고 간도 익혀 따로 놓았다. 팬에 고추 간장 소스를 더해 만든 깡꿍볶음(kangkung tumis)은 밥반찬으로 사랑받는 국민 요리다. 40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깡꿍볶음은 아삭아삭하고 삼발 고렝 아띠랑도 잘 어울려. 오늘 진짜 제대로 르바란 상이 되겠다.” 그날 밤 부엌에는 고향의 냄새가 가득했다. 요리하는 닝시의 얼굴에 할머니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나눔의 마음 개 발권(HPL)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 다. -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부여 결정권은 국가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BPN)에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 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소유권자와 사용 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거해야 하 며 개발권 토지 혹 은 소유권 토지에 건축권을 줄 수 있다. 소유권 토 지에 대한 건축권 부여는 토지문서 작성관(PPAT) 에 의해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중앙 토지원장 이 부여하며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개인 납세자(Wajib Pajak Orang Pribadi)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SP2DK 발송 및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이는 단순히 세무당국의 세수 부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특징은 아래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 요약과 같이 연말기준으로 재산과 채무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작년말 신고된 순재산액과 금년말 신고된 순재산액의 차이 즉 순 재산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 기 떄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누락된 재산은 앞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찾아 내기 때문에 누락된 재산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 우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금융거래 및 자산 관련 정보가 세무 당국에 의 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갱신 25년을 합산하여 총 70년을 일시에 부여할 수 있 다. 12.4.4. 개인 소유 토지: 최장 25년까지 허용되 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만료 시 PPAT가 작 성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갱신 30년을 합쳐 총 80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1.4.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조건 11.4.1.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을 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25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동시에 줄 수 있다. 10.4. 사업권은 자유롭게 매매 건물 보유세 라고 할 수 있다. PBB-P2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건축권 보 유자의 법적 신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혹은 법인 이어야 하고 건축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1.3. 건축권 유효 기간건축권은 최초 최장 30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년 갱신이 가능하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겉으로 드러난 행동(lahir)뿐 아니라 경 험에 대한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문화탐방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339회를 기록했습니다. 문화탐방 이외에 12회의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및 시상식 개최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계좌번호 계좌에 관련된 소득 계좌잔액 고모는 아이들을 불러 하나씩 손에 쥐여 주었다. “이게 뭐예요?” 꼬마 닝시는 처음 만져보는 얇고 질긴 잎사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건 야자 잎이야. 우리가 이걸로 밥주머니를 만들거란다.”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어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갔고 고모랑 고향집 마루에 돗자리가 깔리고 온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는 오래된 대나무 바구니에서 야자 잎 뭉치를 꺼내오셨고 공익 사업을 위한 국 가 수용 공익 수용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공증인 혹은 면장 (Camat)을 통해 거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들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한 문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13.2. 관련 비용 PPAT 수수료(공증비 포함)는 매매 증서 작성 시 거래가의 약 0.5% ~ 1% 수준 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PJB)를 먼저 작성할 경 우 해당 공증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면장 (Camat)을 통해 진행할 경우 통상 약 3% 선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2.5.3. 사용권이 실효될 경우 토지를 국가에 반 환해야 하며 과세 사업자 확인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교수 교환 국가가 해당 시설물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상을 거쳐 국가가 인수할 수 있다. 12.11. 반환 의무(개인 및 개발권 토지) 개인 소 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의 사용권이 실효되면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리고 한인회와 재능 있는 연구원 가족들 덕분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 니다.”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 리 표창을 받은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겸 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750만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적 의 의를 되새기기 위해 2007년부터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 해 정부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다. 재외동포를 대 표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자리인 만큼 심사과정은 해마다 더 촘촘해진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부포상에서 쾌거를 거둬 이번 수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인뉴스는 사 공경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상 배경과 그간의 노력 그 부분을 인정받 아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 면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똑같았어.” 닝시는 피르만에게 야자 잎을 하나 건넸다. “우리도 한번 엮어볼까? 모양은 서툴러도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보았습니다. 떠나지 못한 사람 들 그 안에 밥과 양념한 고기를 채워 넣은 음식 으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4.1.2.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확인한다. 건축 권(HGB)이나 사용권(HP)인 경우 권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잔존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 단 그냥 놔두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을 통한 상거래 관행을 자연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사업가는 세상을 한 발 앞서고 그들의 생각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 습니다. 굳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한다면 ‘다 양성’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의 TV에 나오는 일기예보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다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 전체가 비가 온다니. 그들에게는 노아의 홍수가 올 것이라는 예보나 같 은 것이겠죠. 얼룩말을 보고 흑인은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 다고 하고 그리고 기도 다음 날 아침 그리고 다진 릉꾸아스를 넣고 정성스레 볶았다. 달궈진 기름에서 퍼지는 매콤한 향과 함께 그리고 변화를 따뜻한 이야기로 엮고자 한 작은 시도입니다. 올해 르바란을 앞두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문화예술의 길’을 홀로 개척하다시피 하셨기에 수상의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부에서 수여하는 포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는 영광이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끓이는 오뽀르 아얌 냄새까지. 그 풍경은 닝시의 기억 속에서 매년 르바란이 가까워질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엄마 그리고 정성으로 만든 꺼뚜빳과 오뽀르 아얌이 놓여 있었다. 에필로그 2025년의 르바란은 조용했다. 무딕은 줄었고 그리고 코코넛 밀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 그녀는 르바란 아침을 위한 전통 반찬인 삼발 고렝 아띠(Sambal Goreng Ati)를 만들기로 했다. 피르만이 재료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물었다. “엄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융 거래를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세무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조세 회피 가능성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므로 세무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2. 부가세(PPN) 인상 원고 마감일 현재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 자산 특히 해외 금융자산은 12월말 잔액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끝> 금융 회사의 기본 정보 등이다. 또한 국내 금융 자료도 시스템화 되면서 작년부터 세무 신고 자료와 금융 정보간 불일치에 대한 이슈 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3월은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금융기관 및 기타 관 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 납세자가 주의할 점 요약 : 소득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관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체 류허가/KITAS 또는 KITAP 보유자)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외 국 법인의 지사(*상사 지사 등) 12.1.7.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 관 기관등에 소속되어 소속사 에 지급을 한다면 PPh23 이 적용된다. 인플루언서 개인에 지급되는 PPh 21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은 Rp0 - Rp60.000.000 : 5% >Rp60.000.000 - Rp250.000.000 : 15% >Rp250.000.000 - Rp500.000.000 : 25% >Rp500.000.000 - Rp5.000.000.000 : 30% >Rp5.000.000.000 : 35% PMK 168/2023을 참조하면 비직원에 대한 PPh21 은 과표는 총 소득의 50%로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T. K 가 인플루언서 a 씨에게 총 5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기술전문가 기업의 합병 기타 전 문가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한 추가 납부(Kurang Bayar)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신고 전 e-Billing을 발급받아 납부하고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1월 28일 인니 정부는 2024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대통령규정 76/2023 호 (Perpres No.76/2023) 를 공표하였다. 대통령 규정 76/2023호는 주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세부 사항으로서 주 세입 예산 깡꿍 볶음이 완성되는 과정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인 거야.” 피르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엄마 납부 번호(NTPN)를 입력해야 신고가 최종 제출된다. 즉 납부와 신고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3월 31일은 매년 돌아오는 마감일이지만 납부해서는 안되는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PMK 187/2015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납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근 이슈 중 하나는 과거 은행에 제출했던 재무제표와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 불일치로 인 해 소명 요청이나 은행 자료를 근거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외 (한국 내 모국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Q.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으로서 인도네시아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가장 많이 받아 본 질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뭐라고 정의하기 어 려운 내가 전에 괜히 짜증내고 말 안 들은 거… 그것도 용서해?” 닝시는 아들을 꼭 안았다. “물론이지. 엄마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덧붙였다. “‘모혼 마압 라히르 단 바띤.’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누구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체크한다. 15.1.3. 실제 등기 발급 가능 여부를 공증인을 통 해 토지사무소에 문의한다. 15.1.4. 주택 단지 가옥이나 아파트는 처음에 회 사 명의로 모등기(Sertifikat Induk)가 발급된 후 누군가의 식탁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차 올랐다. 르바란 아침 늦어도 만료 2년 전에 연장 신청 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최초 25년 닝시는 스마트폰을 꺼내 Baznas (Badan Amil Zakat National Agency) 앱 에 접속했다. 르바란을 맞기 전 무슬림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자깟 피트라(Zakat Fitrah)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자깟 피트라는 라마단 한 달 동안의 금식을 완성하는 의무 기부로 닝시는 피르만과 함께 거실 카펫 위에 자리를 깔고 이드 기도(Shalat Id)를 드렸다. 라마단을 마무리하며 드리는 이드 기도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예배로 다국적 기업과 고소 득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조세환경은 디지털화와 국제 규정 준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거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 라마단은 금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피르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당사자들이 화해 당장 매매 증서(AJB) 를 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권리와 의무 를 약정하는 매매 약정서(PPJB)를 먼저 체결한 다. 대금을 완불했다는 내용으로 PPJB를 체결하 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는데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상 토지가 국토 이용 계획서상으로 건축권 부여에 문제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11.4.2.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늦어도 건축권 만 기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5.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 11.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 는 건축권 취득세 5% 외에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1.5.2. 정부의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하 고 환경 훼손이 없게 사용해야 한다. 11.5.3. 건축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 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 원본도 정부에 반 납해야 한다. 11.6. 건축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2026년 병오년 새 아침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르바란 음식이다. 닝시는 조심스럽게 손에 남은 야자수 잎 하나를 펼쳐 보았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르바란 전날 밤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문화·다법체계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각자 의 직분으로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신뢰는 오늘날 한인사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도네시아의 사법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은 더 이상 안전 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투 명한 행동만이 우리 공동체의 다음 단계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1세대의 경험과 2세대의 감각이 조화롭게 연 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른 세대는 열린 마음으로 다 음 세대를 포용하고 등기 권리 증서가 없다면 매도자에 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1. 등기 권리 증서 부재 시 확인 사항 문의 시 대부분 “이미 신청하여 수속 중”이라고 설명한 다. 이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5.1.1. 신청을 담당한 공증인의 연락처를 요구 한다. 15.1.2. 등기 권리 신청 접수증을 확인하고 등기 증서가 없는 관습법 토지(Girik)를 매입 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이력을 잘 아는 Camat을 이 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등기권리증 원본도 정부에 반납해 야 한다. 12.6. 담보 설정: 사용권 토지는 담보권 설정이 가 능하며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12.7. 권리 양도: 매매 디 지털 기반이 강화되어 해외 계좌 및 자산 정보가 더 철저히 관리되고 따뜻한 마음과 전통은 그대로 지켰어요. 진짜 르바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마도 땅그랑에 대한 2024년 PBB-2P 규정을 살 펴보자. 1.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PBB 를 납부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월까지 납부 하면 PBB 원금의 10% 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5%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input 에 접속해서 고지서를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9 Download 받아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금액은 할인된 금 액으로 출력되지는 않는다.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 부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QR code 를 scan 하여 QRIS 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 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PBB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르바란의 본질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끝] 노트 이 소설 《조용한 귀향》은 2025년 인도네시아 르바란의 풍경과 그 속에 담긴 가족애 릉꾸아스 릉꾸아스 특유의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이거 매워요?” 피르만이 물었다. “응 마늘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고향 마을의 꺼뚜빳 냄새 마음속 감정(batin)까지도 용서받고 용서하는 진짜 르바란의 말이야.” 영상통화 속의 고향 “할머니 마음은 여전히 하나였다. 브이로그의 마무리 밤이 되자 만기 전 자진 반납 만료 후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맞아.‘Idul’은 축제 매 입자 부담. 16.2. 부동산 임대차 시 세금 부동산 임대소득세 로 임대비의 10%가 발생한다. 17. 토지 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 부동산 매매 증서(Akta Jual Beli 매도자 부담. 16.1.2. 부가가치세(VAT): 신규 부동산 거래 시 11% 부과. 16.1.3. 고급 주택 특소세: 시가 Rp.200억 이상일 경우 세율 20%. 16.1.4. 고급 아파트 특소세: 시가 Rp.100억 이상 일 경우 세율 20%. 16.1.5. 부동산 취득세(BPHTB): 세율 5% 매입자 명의로 분할하여 등기한다. 15.2. 관습법으로 인정받는 부동산(Tanah Hak Milik Adat)의 경우 15.2.1. 구 지방건설세(현 재산세) 관계 서류인 기릭(Girik)을 확인한다. 15.2.2. 리/동사무소에 비치된 대장을 확인한다. 15.2.3. 매도자 명의와 기릭(Girik)상 명의의 일 치 여부를 확인한다. 15.2.4. 기릭 보유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무슬림이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이다. 가난한 이웃들도 르바란 아침에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연대의 실천이다. 닝시는 화면을 보여주며 피르만에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오늘 맛있는 음식 먹는 만큼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백인은 흰 바탕에 검은 줄이 있다고 한 답니다. 다른 말인가요? 얼룩이 진 말이라는 점에 서는 본질은 같죠.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인 특성으 로 인해 수많은 종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양성 이 있는 나라이고 버카시 법원 확 정 판결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면 적은 중앙 토지원장이 정한다. 10.3. 사업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법인 자격 법인 자격을 획득한 주식회사(PT)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고 등에 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PMK 81/202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보수 지급할 때 세금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곤 한다. PMK 168/2023 제 3조에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제작자는 다 음을 포함한다. 인플루언서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보통 해외 동포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생활 하는 낱개의 삶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간다는 공동의 역사를 축적해 간 것이 상 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모스크나 공터에 수천 명이 모여 함께 드리지만 복잡한 부 가가치세(VAT) 및 소득세(PPh) 초과 납부에 대 한 신속 환급(Restitusi Dipercepat) 절차를 정 비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우수 납세자 부 모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 이 없죠. 그 보편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화탐방을 사회화 하면서 교민사회에 대한 첫사랑 부동산 매각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15. 등기 권리 증서가 없는 부동산의 매입 인도네시아에는 등기 증서가 없는 부동산이 여전 히 많은 실정이다. 고급 아파트를 등기 권리 증서 없이 개발회사와 매입자 간에 체결한 매매 약정 서(PPJB)만으로 거래하거나 부엌의 시간 닝시는 깊은 숨을 쉬며 부엌에 들어섰다. 싱크대 위에는 닭 간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용권 보유자가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부채(주택담보대출 등) 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4. 납부 및 신고의 유의사항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며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붉은 고추 블로거 블로거 등 개인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PPh21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Influencer 가 에이전트나 소속사 블로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이 인플루언서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무실 빌딩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사촌들은 서로 엮은 모양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깔깔 웃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소리 사치품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에 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3.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예정으로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고 OECD 주도하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인도네시아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제 조세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AEOI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가 시행되고 있지만 삼발 고렝 아띠를 만드는 장면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상속권 자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5회) 한인뉴스 2026년 3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18. 부동산 매매 약정서(PPJB) 등기 권리 증서가 없거나 새로운 규정에 맞 춰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세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 <끝> 샬롯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있겠죠.” 닝시는 그 영상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깡꿍 볶음과 삼발 고렝 아띠 설립 정관 및 변경된 정관 전체를 검토 해야 한다. 정관상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매도 증서에 서명하는지 세금 목적을 위한 재무 정보 접근 권한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줄여서 제출 하려고 하고 세금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규정 PMK 244/2015 세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의 강화와 시스 템 기반의 관리체계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였으며 세미나 소득 소비도 위축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단장하고 소비도 줄었지만 여전히 풍성한 마음이 살아 있다’는 여 러 미디어 기사를 접하면서 소셜미디어로 마음을 전하는 아이들.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들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슬라맛 이둘 피트리(Selamat Idul Fitri)’란 말처럼 손에 익으면 재미있어. 옛날엔 할머니랑 수산업 혹은 목축업을 해야 한다. 10.5.3.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업 을 사업권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10.5.4. 사업권이 부여된 토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환경 시설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10.5.5. 토지 비옥도를 유지하고 자연 자원 파손을 예방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0.5.6. 사업권 사용에 대하여 매년 말 서면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10.5.7.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10.5.8.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권 등기 권리증서를 발급기관인 토지원에 반납해야 한다. 10.6. 사업권의 소멸 사유 10.6.1. 사업권의 시효가 경과한 경우 10.6.2. 법정 의무 불이행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 에 의거 유권 기관에서 강제로 취소한 경우 10.6.3. 사업권 시한 만기 전에 보유자가 자진 반 납한 경우 10.6.4.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10.6.5.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 기 방치한 경우 10.6.6. 지진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 떠난다. 매년 이맘때면 닝시도 이미 자카르타를 떠나 고향길 에 올랐을 터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저축은 바닥났고 수출기업 등의 VAT 환급을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 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여러 관 할 세무서(KPP)에서는 “2026년도 환급이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 히 나온다. 규정은 신속 환급 확대 정책을 펴지 만 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순재산(재산-채무)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슬라맛 이둘 피트리 (Selamat Idul Fitr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41 영상통화 속에서 고향의 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손을 흔들었다. 브레베스의 낡은 거실 너머로 보이는 바나나잎 그림자는 익숙하면서도 아득했다. 곁에는 닝시의 남동생도 있었다. 그는 최근 실직 후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다. “요즘 힘들지? 괜찮아. 우리 건강한 게 어디야.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좋네.” 닝시는 울컥했지만 웃었다. 함께 모이지 못해도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와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4회) 한인뉴스 2026년 2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시인은 세상을 두 발 앞선다”고 합니 다. 이 말은 시인의 통찰력 신고 신고 후에는 반드시 전자접수증(BPE: Bukti Penerimaan Elektronik)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장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BPE가 발급 되지 않으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자산 및 부채 입력 방식 강화 Coretax에서는 자산을 입력할 때 취득가(Harga Perolehan) 외에 시장가(Nilai Pasar)를 각각 기 입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자산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다. 시장 김재훈의 세무 TALK 가를 정확히 맞추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신고서 작성시 직 전년도말 재산 및 부채 내역을 기입하여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인니 세무당국의 소득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직 전년도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한 소득 과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순재산증가액이 소득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차액분은 탈루 소득 으로 간주된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항상 소득과 순재산증가액을 비교하여야 하고 신고하는 재산 내역도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끝) 신앙 신앙과 가족애를 되새겼다. 변한 건 방법일 뿐 실무에서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정합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다음 세 가지를 반드 시 점검해야 한다. 1. 거래처(Vendor)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관리: 거래 처의 신고 누락이나 부실 세금계산서 리스크가 내 환급 거부로 직결될 수 있다. 2. 수입 데이터 정합성 사전 점검: PIB 실무적 심사는 오히려 까다로워지는 온도차 가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하 고 있다. 첫째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사용 권자의 비용으로 지상 구축물 및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정부가 철거하며 비용은 전 사용권 자가 부담한다. 단 싱가폴 등)에 예치한 금융 자산이 인니 세무 당 국에서 알고 추징을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는 2017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여 2018년부 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긴급명령 1/2017호를 시행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 는 모든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취득한 금융정보를 국가간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1) 과세년도 임시 세금 계산 내역 2) 임시 재무제표 3) 과소납부한 경우 SSP 또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납부서(SSP) 연장신청서에는 납세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서명 시 위임장을 첨부하여 야 한다. 납세자는 상기 연장 신청서를 4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간안내] 한인뉴스에서 세무 칼럼을 쓰고 있는 김재훈 대표(우리 아토즈 인도네시아 컨설팅)의『해외 창업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이 출간됐다. 이 두 권의책 은 세계의 신흥 시장경제국가로 자리매김한 인도네시아로 의 진출을 계획하거나 인도네시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 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1) 직접 전달 2) 우편 발송 3) 택배서 비스 등 4) e-PSPT e-PSP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아이들은 잎을 엮다가 헝클어뜨리기 일쑤였다. 그러면 고모가 웃으며 도와주고 아이들의 폭죽 소리 아직 들어오지 않은 THR(명절 보너스)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거 의 전부 건축권이다. 11.1. 건축권 보유 가능자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 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지사 앞으로 더 의미 있는 행보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허브 《한인니문화연구원》을 성장시킨 주역’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과의 특별인터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어린 시절 기억이 스르르 떠올랐다. 르바란을 앞둔 어느 해 저녁 어업 및 목 축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사업권을 허용한다. 10.1.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 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사업권 보유를 허용한다. 10.2. 사업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ha 이상이어야 하며 엄마.” 닝시는 아들의 손을 감싸며 웃었다. “잘했어 여전히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대 한 인식은 그리 활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균 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뜻 이겠지요.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문화와 동북아의 한국이 문화의 각각의 고유성들이 깊이 있게 소통 된다는 것은 그 문화적 토양의 다양성을 상호 이 해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한국사회에 인도네시아를 알리는 일들을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통해서 수행하고 싶습니다. 작년 한-인니 50주년으로 한국사회가 인니에 관 심이 높아진 만큼 그에 대응하여 좋은 통로로서 연구원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도 네시아 연구자들과의 결속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인 여러분들이 자주 찾고 싶 은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려 오시는 중요 한 목적 중 하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 경제활동 이 더 원활하게 성과있게 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 아 사람들의 정서 연 장 최장 25년 연장 20 년 연장 20년 연장 및 갱신은 가능하다.) 14.1.3. 도시계획안 확정 이후 발급된 등기에는 도시계획선이 등기에 표시되어 있다. 14.1.4. 권리 등기 증서 원본을 공증인이 시/군 토 지사무소에 제출하여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14.2. 건축허가서(IMB/PBG) 오래된 건물은 IMB를 체크하고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영어로는 갈랑갈(galangal)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39 이라고 해. 생강보다 향이 더 강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옆에 있는 프라이팬에서는 초록빛의 깡꿍(kangkung)이 센 불에 볶아지고 있었다. 마늘과 삼발 예술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3. Tanggerang PBB 규정 땅그랑은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제도는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 았다. 2024년 재산세(PBB-P2)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기타 지역 PBB-P2 는 각 지역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웹사 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끝 예술의 상상력이 때론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대부 분의 우리 교민들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시간 이 흘러갈수록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교류하지 않 고 ‘한국인 섬’ 속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인니문화예술 인프라는 한 국의 인프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방대 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 교민들이 애써 이런 부족 함을 메꾸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어느 시인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시인이 되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당신은 언제부터 시인이기를 그만두었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도 경제활동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봅 니다. 연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알아가면서 인도네시아와 친 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바다 위에 길게 펼쳐 있는 넓기만 한 섬나라가 아니라 밀림의 중심부처럼 아주 깊 은 나라입니다 오류 및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 당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세무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금융정보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꺼뚜빳을 엮었지.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온라인 기도와 영상통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자막이 떴다. “우리는 올해 고향에 가지 못했지만 올 해 신고 시즌에는 납세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변 화가 있다. 1. 신고 시스템의 전환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시스템의 전환이다. 그동 안 많은 납세자가 DJP Online을 통해 신고를 진 행해 왔으나 올해 는 시스템 전환과 입력 항목 강화라는 변수가 있 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나 (Coretax 전환과 자산·부채 입력 강화에 주목)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인도네시아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 하는 개인 납세자라면 매년 3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개인소득세 연간신고(SPT Tahunan Orang Pribadi)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개인소득세 연간신고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로 올해도 그들은 온라인 중계로 참여했다. 기도가 끝나자 피르만은 두 손을 모아 엄마에게 다가왔다. “모혼 마압 라히르 단 바띤(Mohon maaf lahir & batin) 외국 정부/국제기구 대표부가 특정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 능하다. 12.4.2. 연장 조건: 토지가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 고 있어야 하며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 인 대사관 외국계 중개 회 사는 매입자나 임차인에게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가 있다. 한국과 달리 수수료를 지불하는 쪽의 입 장을 더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AREBI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수료는 매매 시 거래액의 2.5%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국인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용서하고 껴 안을 수 있는 그런 르바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도 못 가는 거야?” 열 살 난 아들 피르만의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이해심과 아이 특유의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 할머니는 영상통화로도 반가워하시니까. 대신 맛있는 르바란 음식은 꼭 해먹자 웃음소리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대한 이익을 높여서 제출 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음 식 응?” 닝시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 경우 매입자 가 PPJB를 근거로 매도자를 대리하여 AJB에 서 명하고 권리를 인수한다. PPJB에서 AJB로 이행 할 경우 공증인(PPAT) 비용이 중복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수상의 영광은 저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한 회 한 회 참석했던 모든 이들의 추억과 시간 이 역시 Coretax 데이터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다. 결국 2026년은 환급 확대 정책과 Coretax 안정 화가 맞물린 ‘과도기’다. 세무 규정은 완화되었 을지 몰라도 이 역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사용 권 취득세(BPHTB)는 약 5%이며 기타 공과금이 추가될 수 있다.) 12.5.2. 사용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처음엔 어렵지만 이거 생강 아니에요?” 닝시는 손에 든 조각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 이건 릉꾸아스(lengkuas)라고도 하고 이건 우리 가족의 꺼뚜빳이니까.” 피르만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냄비에서는 오뽀르 아얌(opor ayam)이 부드럽게 끓고 있었다. 닭고기에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를 넣어 푹 고아서 만든 르바란 대표 요리다. 한편 이는 2018년 PMK No.19/PMK.03/2018로 개정되었다. 올해부 터 Coretax System 운영으로 해당 규정은 작년 8월 다시 개정되어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때까지 신고를 못할 경우 제출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까지 가능하다 즉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이러한 부동산 매 매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부여 및 등기국가 소유 토지 이상덕대사로부터 전달받은 국무총리 표창장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45 지금까지의 50년보다 앞으로 더 긴밀해질 양국 의 관계를 위해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한 단계 심화된 교류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설 레게 됩니다. 저는 이러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 고 영영 길에서 헤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웃 음). 계속 길을 만들며 걸어가겠습니다. Q. 어떤 면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셨다고 보시는지요?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 도네시아에 오는 한인들도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나 생업에 쫓기다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마음을 닫고 지내게 되죠. 문화예술이 밥 이 되지는 못하니까요. 우리 한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도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 놓게 하는 나무 쐐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수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이에 대한 규정은 재무 부 장관 규정에 의해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 규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 규정 PMK No.243/PMK.03/2014 호 제13절에서 16절까지 연간 신고서 기한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자 보상 이제는 Coretax를 통해 Input VAT 존재 여부 이제부터는 문화강국인 인도네시아의 저력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최고의 발전단계를 구가 하고 있는데 이후 다시 최장 25 년 갱신이 가능하다. 단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업 자일지라도 합명회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요리에 자주 써. 특히 삼발이 나 오뽀르 같은 음식엔 꼭 필요하지.” 피르만은 코끝을 가져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으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다. 최근 정부는 무료 영양 식사 프로그램(Makan Bergizi Gratis) 등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 동성으로 세수 확보 부담은 커졌다. 정부 입장에 서 직접적인 재정 유출(Cash Out)인 VAT 환급 을 실무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특히 저위험 PKP 신속 환급은 유형·무형 재 화 및 용역 수출 등 특정 활동 거래 비율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2) 지난 호에 이어 10. 사업권 (Hak Guna Usaha / HGU) 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3) 지난 호에 이어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타 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 가능자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주 식회사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4) 지난 호에 이어 14. 부동산 매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4.1. 토지(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 (Sertifikat Hak atas Tanah) 확인 14.1.1. 토지 권리 등기 증서상에 기록된 소유자 명의와 매도자의 명의가 상이할 경우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대 한 첫사랑을 실현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탐 방을 영상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 다. 요즘 사람들은 텍스트 정보를 읽지 않은 추세 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직접 연구원을 방 문하지 않더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연구원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 에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문학상이 재정의 어려 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와는 얼굴 생김이 조금 다르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유명인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일반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를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은 매년 동일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 는 납세자 임 대차 임대차 시 임대비의 5% 내외다. 다음 호에 계속 15.2.5. 기릭 상태의 부동산이 PPAT(토지문서 작성관) 혹은 Camat(면장·동장)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된 이력이 있다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16.1. 부동산 매매 시 세금 16.1.1. 부동산 양도세: 세율 2.5% 임업 및 광업 사업활동을 제외한 농촌 및 도시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격 상실(국적/ 법인격) 후 1년 내 미처분 시 건축권은 실효한다. 다음 호에 계속 상실하거나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1년 이내에 건 축권을 유자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건축권이 실효하며 토지는 국가 에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 미비로 법인 자격을 상실한 채 토지를 보유한 사례가 있어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깟 식사를 준비한 뒤 자산 자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고 자산 증 가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자산 증가 폭과 소명 요청(SP2DK)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가 자 체보다 전년 대비 자산 증가 폭이다. 연간 소득 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은행 잔액이 급증하거 나 고가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자진 반납 자카르타 닝시는 새벽부터 창가에 앉아 고향 브레베스의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Idul Fitri)은 한 달 간의 금식(라마단)을 마친 뒤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날로 자카르타 주지사령 16/2024호(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16/2024) 제 7조 1항을 규정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2. Kota Bekasi 재산세(PBB) 감면 규정 : Bekasi 시 Gani Muhamadi 시장 대행은 인도네시아 건국 70주 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고 언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PBB-P2)를 조기 납 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한시적으로 지방 세 연체에 대한 벌과금 등 행정제도를 철폐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 제공된다. 우선 재산세 (PBB-P2) 인센티브는 자캇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작게 썬 감자 재 단 혹은 조합에게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100%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 는 외자투자회사에게도 법인 자격을 획득하면 건 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인도네시아법 해설(353회) 한인뉴스 2026년 1월호 I 71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1.7. 건축권 토지는 매매 재단법인 재산세(PBB) 과세 대상 등록 절차 3. 세금 납부절차 재정마련을 통 해 문학상 및 시상식을 거행하는 것이 두 번째 목 표입니다. 46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세 번째로는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습니 다. 정회원(회비 납부 회원)을 늘리고 참여를 활 성화하여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한 인도네시아인 팀원들을 모집하여 국제교류팀 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깊이 있게 아는 것에 집중해 왔다 면 저보다는 연구원에 주어진 포상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어느 날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에 반해버렸습니다. 다양한 세계화에 기 여할 수 있는 오리지널티가 있는 문화였으니까요. 낯설음이 주는 열정으로 무작정 집을 나와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입니다. 아름답기 만 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구부러 진 길이 더 많았습니다. 허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혜는 부족했고 열정만 앞섰지 만 어설픈 사명감과 책임감은 저를 놓아 주지 않 았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보였으니 까요. 연구원이 내 아까운 청춘을 빼앗아 갔다고 느낄 때도 있었답니다. 주저 앉고 싶었습니다. 그 럴 때마다 저의 손을 잡아 준 누군가가 있었습니 다. 수상을 하고 보니 운명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지 감사함을 느끼며 저위험 과세사업자(PKP)에 대해 세무 조사 전 단계에서 빠르게 환급을 해주는 친납세자 적 제도로 보인다. 제조업체 저축 전 사용권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 또는 개발권 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설정 시 약정한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13.1. 거래 증서 작성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 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전국이 들썩이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무딕(Mudik)’이라 불리는 귀향 행렬이 시작되며 전시회 기획 및 주 관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 신 분들이 약 50 전자 결정 및 문서의 발행 서명 및 전송 절차 2. 납세자 등록 전통 음식을 만들고 젊은 세대는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을 감정이 아닌 합리적 절차 로 해결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품격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한인동포’라는 이름이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계속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정부 부처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금. 하지만 꺼뚜빳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지.” 가족의 꺼뚜빳 추억 주방 한쪽에서는 꺼뚜빳(ketupat)이 천천히 쪄지고 있었다. 꺼뚜빳은 야자수 잎을 엮어 네모난 주머니를 만들고 조세환급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조합 등) 12.1.3. 정부 각 부처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사 회단체 주 지출예산 그 리고 예산비(Pembiayaan Anggaran) 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에 세수와 관련하여 나열되어 있고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주식 취득 등 12 월 말 재산 내역을 2024년도 신고된 재산 내역과 비교하여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된 소득 금 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금융 소득 관련: 해외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 공제 내역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자료 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2025년도는 여러 세무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본격 적용되고 Coretax System이 도입된 첫해이 다. 따라서 12월의 결산 및 사전 점검은 매우 중요하며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차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주택 주택 단지의 가옥 도 등기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확인 이 필요하며 주택 또는 최대 NJOP가 IDR 650 준비가 철저히 된 납세자는 세무조사 리스 크를 크게 줄일 수 있고 2026년의 규정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증여 및 상 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1.8. 건축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1.9. 건축권 실효건축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만기일이 되면 건축권은 실효한다. 따 라서 건축권 토지(부동산)를 매입 시에는 등기 권 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의무 사항 불이행에 따른 취소 증여 및 상속 을 통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매매 절차: 사용권 토지의 매매는 반드시 토 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AJB) 로 진행해야 한다. 12.9. 사용권의 실효 12.9.1.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실효 된다. 따라서 사용권 부동산 매입 시 만기일을 반 드시 유념해야 한다. 12.9.2.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으며 담보 능력이 있어 저당권 설 정이 가능하다. 10.5. 사업권 보유자의 의무 10.5.1. 국가에 법정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10.5.2. 사업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 는 농업 지역 세금 청구서 또는 행정 제재 감면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세는 자카르타 지방의 모든 지역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지역 수입원으로서 국가 생 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 역시 국민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 하고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자카르타 지방세무국은 2025년 PBB-P2 인센티브는 납세자의 세무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고 세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자카르타 지방 정부의 지원 형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 세수입을 최적화할 수 있다. Pusat Data dan Informasi Pendapatan Badan Pendapatan Daerah Provinsi DKI Jakarta <끝> 14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2025 년 지연 납부 이자 는 부과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 고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 월 1일부터 OSS 상 NIB 가 일시 차단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신고때 까지 수출입 통관이나 NIB를 통한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끝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은 PBG를 확인한다. 14.3. 재산세 납부 고지서(SPTPBB) 및 납부 영 수증(STTSPBB) 재산세 납부 고지서 확인이 더 중요하다. 재산세는 대물세이므로 등기상 명의와 재산세 납부 고지서상의 명의가 다를 수 있다. 상 이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4.4. 배우자의 매각 동의(개인 매도 시) 재산 분 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의 재산은 법적으 로 공유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입 시 매도자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4.5. 법인 정관 확인(법인 매도 시) 매도자가 회 사인 경우 집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어머니 차량 및 부동산 구매 내역 창고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토 지 유실 시 사용권은 실효된다. 12.10. 시설물 철거 의무(국가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자가 권리를 연장 혹은 갱신하 지 않을 경우 첨부 2는 비과세 수익에 대 하여 규정되어 있다. 첨부 1에 언급한 세수와 관련한 항목으로 2024년 내국세 목표는 2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초과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4. 세무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5.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6. Coretax System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 7. 문서 양식 예시와 계산 총영사관 최근 국세청(DJP)은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Coretax 시스템을 본격 도 입했다. 이로 인해 화면 구성과 제출 방식이 달라 졌으므로 출자 친척들과의 포옹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피르만은 이미 전날부터 틱톡으로 ‘르바란 브이로그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세대를 뛰어넘었다. [단편소설] 조용한 귀향 글: 조연숙 톡 쏘는 냄새! 하지만 신기해요.” 닝시는 웃으며 감자를 노릇노릇하게 튀기고 통 합 통상 매도인과 매입인이 50%씩 부담한다. 19. 부동산 중개사 19.1. 법령상 자격증 보유자 및 부동산중개사협회 (AREBI) 회원(내국인)만 업무가 가능하나 통제 또는 활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투자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에게 2025년도를 세무 전망에 대해 묻는다면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플랜테이션 피르만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 “응! 이둘 피트리(Idul Fitri). 금식 끝났다고 축제하는 날이잖아!” “그래 피르만은 하루를 영상으로 정리했다. 영상에는 엄마와 함께 쿠키를 굽는 모습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으로서 인도네시 아를 깊이있게 이해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성실 히 수행해 왔기에 이러한 영광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한 국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합자회사 및 공동 사업체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 지 않으며 해당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 최초 최장 25년이며 향유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인들 향후 소명 요청 (SP2DK)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 산 증가분이 소득 현실 적으로 무자격 중개인도 적지 않다. 19.2. 현지 중개 회사는 정보는 많으나 서비스 면 에서 외국계 회사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자카르타에는 미국계 및 호주계 중 개 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19.3. 법규상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업은 불허되므 로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현재 시행되는 아래 규정은 폐지된다. 세무신고서(SPT) 규정인 PMK 243/2014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6.7. 사업권 보유자가 법정 보유 자격을 상실 한 경우 11. 건축권 (Hak Guna Bangunan / 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 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권이라고 한다. 공장 확장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장부가치 사용에 관한 규정 PMK 52/2017 등은 PMK 81/2024 시행으로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의 경우 12월말 금융계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10월에 기고한 세 금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시행령 PMK No. 47 /2024 규정은 주지하여야 하겠다.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로 연간 수익 뿐만 아니라 12월말 재산 및 채무 상황 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환급 등이 전면 디지털화 되어 납 세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환급 절차 등 모든 세무 행정이 통합 관리되는 ‘Coretax System’이 시행된 원년이다. 이에 따라 여러 조세 규정들이 Coretax System에 맞춰 변경되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행령 PMK 15/2025 시행을 비롯한 여러 조세 행정 변화로 인해 연말 점검 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 다. 다음은 2025년 12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세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1. 2025 사업연도 법인세(PPh Badan) 사전 점검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는 2026년 4월이지만 환급절차 등에 관한 Coretax 시스템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고 활동 중인 외국인은 광고 및 중개 업무 시 각별 히 조심해야 하는 현지 실정이다. 20.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도네시아 관습상 중개 수수료는 매도자 또는 임 대자(수령 측)가 부담한다. 다만 15 21 22 23 25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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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5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4)

2026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4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3)

2026년 1월호 70 [인도네시아법 해설 353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2)

2025년 12월호 27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년 12월 마감하며

2025년 7월호 11 [김재훈의 ‘세무 TALK’]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2025년 5월호 12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 자카르타 토지 및 건물세(PBB)

2025년 4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2025년 4월호 38 [단편소설] 조용한 귀향 &lt;조연숙&gt;

2025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4) 중재 (2) &lt;이승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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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호 24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 세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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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12 [김재훈의 ‘세무 TALK’] Influencer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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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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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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