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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코데코와 뻐르따 미나와의 서마두라유전 공동개발은 ‘한국 최초 해외유전개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1992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소를 개소한 국가로 2차 3차 및 4차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진행하면서 KF-21 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최초 의 국가가 인도네시아이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7 냉전시대인 1973년에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남북한이 대사관을 동시에 상주시킨 첫번째 국가이다.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인 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강점이 있지 만 생산 방식은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강 국의 꿈을 이루려면 자동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뛰어넘어 4차산업 기술로 직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삶과 가족 경제와 비즈니스 및 사회문화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끝) 과도한 규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오롯이 인도네시아 정부 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 랜 기간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낮은 부가가치 산업 구조 그 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끝] 8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그 파장은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경고한다. 섬유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 용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 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 으며 근본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 이번 인도네시아 제조업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이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실한 공장과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지 않 고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 다. 수출과 고용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한 지금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목재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 솟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최대 32%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불투명한 세제 시스템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는 촉매제 산불피해 지원 성금 새로운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모두 합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 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 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유입 된다는 점이다. 노점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반에 드리운 구조조정의 그림자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의 통계에 따르면 세수 감소 수출 실적 악화 라는 삼중고가 덮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시장은 이미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신발 제조업체 PT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연장 59km)로 현대건설이 1973년 수주해 1978년에 완공했으며 지금도 현지에서 훌륭한 토목공사로 꼽힌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게 한 나라도 인도네시아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1970년대 두차례 석유파동으로 국가경제가 흔들릴 때 예측 가능한 세제 개편 예측 불가능 한 세금 정책 오토바이 택시 온라인 판매 요식업 등 서비스업도 경영악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출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 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6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 인원과 맞먹 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해고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기업인 PT 스리텍스와 PT 카르야미트라 부디센토사 인도네시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향후 90일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판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나 관세 유예는 단기적인 시간 벌이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 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지난 4월 2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최근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57.95%가 비 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용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인 것이다. 경제개발재정연구소(INDEF)의 안드리 누그로호 박사는 “비공식 부문은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하는 완충지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은 곧 수많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업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인도네시아는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 가 가운데 하나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최초’ 역사를 쓰는 한국인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일본 자동차기업이 독점하다시피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 든 현대자동차가 2022년 3월 인도네시아 최초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현지 생산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앞세워 최대 전기 차 판매기록(2023년 1~7월)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산유국이면서도 수입국인 인도네 시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뻐르따미나(Pertamina)로부터 우리나라가 현지에서 최초로 총사업비 6조원 규모의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 엔지니어링 단일 플랜트사업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같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는 최초와 1호가 많다. 오늘날 같이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이룩한 데는 선배들의 피와 땀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해준 의미있는 나라라는 것은 다음 사례를 통해 증명된다. ‘제1호 한국 ‘해외투자사업’은 1968년 코데코(Kodeco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았다. 그리고 60%가 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을 자국 발전 모델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가장 신뢰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 속 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의 동력은 무엇보다도 경제와 비즈니스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목재산업으로 시작해 경 공업인 섬유·봉제와 전자산업 등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일본계 전자 업체 PT 산켄 인도네시아 등이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7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잇따른 공장 이전 전자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기반한 제 조업 경쟁력 강화로 현재 세계 16위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 표를 세웠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은 의류와 섬유 제철과 석유화학은 물론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신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를 이어가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 반자협정’(CEPA)이 발효돼 양국의 협력관계는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1차 제트 훈 련기 T-50을 가장 먼저 사준 나라이다. 또 우리가 생산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구매한 국 가(2011년 3척 구매계약 체결)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제조업의 위기 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인 센티브 제공이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정부에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불 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제도 운 영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 들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프라보워 대통령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하 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 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해외원 조의 첫 사례이다.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유일한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개발한 프로펠러형 훈련기 KT-1을 최초 수입한 국가이며 한국남방개발)의 원목개발사 업이다. ‘한국 최초의 제조업 해외투자는 1973년 대상(당시 미원)의 인도네시아 현지 공 장 건설이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도로는 자카르타~보고르를 잇는 자고라위 고속도로 (Jagorawi Toll Road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오면서 한국과 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교 반세기를 맞았다. 양 국은 외교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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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2024년 5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최초’ 역사를 쓰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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