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제조 > 종교 > 공급

  • Home
  • 태그
  • 15
  • 제조
  • 종교
  • 공급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톤에 불과하지 만 000톤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이러한 니켈 수요 증가세와 함께 한국의 인 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 는 만큼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연간 180만 톤 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은 전기 차 배터리 산업 등 니켈 수요 증가와 맞물려 앞으 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는 인도네시아 자원을 현지 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수 출 금지 정책은 2020년 본격화됐으며 2030년에는 18만 1 300만 명의 아동·임산부 등에게 무상급식 프라보워 정부 728 만 달러 상당의 니켈 제품을 수입했으며 Agus Harimurti Yudhoyono) 5. 식량조정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 (Menko Pangan Airlangga Hartarto) 3. 인력개발문화조정부 쁘라띡노 장관 (Menko Pembangunan Manusia dan Kebudayaan Budi Gunawan) 2.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 (Menko Perekonomian HAM Imigrasi dan Pemasyarakatan Yusril Ihza Mahendra) 24. 공동체역량강화조정부 무라이민 이스깐다 르 장관 (Menko Pemberdayaan Masyarakat Jaksa Agung) 21. 국가정보원 헤린드라 원장 (Herindra Kepala BIN) 22. 대통령소통실 하산 나스비 (Hasan Nasbi Kepala Kantor komunikasi Presiden) 23. 법무 인권이민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장관 (Menko Hukum Kepala Staf Kepresidenan) 53. 내각사무처 떼디 인드라 위자야 처장 (Teddy Indra Wijaya Mendagri) 7. 법무부 수쁘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장관 (Supratman Andi Agtas Mensesneg) 18 I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26. 외교부 수기오노 장관 (Sugiono Menteri Agama) 29. 인권부 나딸리우스 삐가이 장관 (Natalius Pigai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Kepala BPN) 44. 국가개발기획부 라흐맛 빰부디 장관 (Rahmat Pambudi Menteri Badan Usaha Milik Negara) 17. 투자전방산업 및 투자조정청장 로산 루슬라 니 장관 (Rosan Roeslani Menteri Desa dan Pembangunan Daerah Tertinggal) 40. 이주부 이프띠따 수르야나가라 장관 (Iftitah Suryanagara Menteri Ekonomi Kreatif/Kepala Badan Ekonomi Kreatif) 51. 아동환경여성역량강화부 아리파뚤 코이리 파 우지 (Arifatul Choiri Fauzi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13. 농업부 안디 암란 술라이만 장관 (Andi Amran Sulaiman Menteri Pertanian) 14. 산림부 라자 줄리 안또니 장관 (Raja Juli Antoni Menteri HAM) 30. 이민교정부 아구스 안드리안또 장관 (Agus Andrianto Menteri Hukum) 8. 재무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장관 (Sri Mulyani Indrawati 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31. 초등중등교육부 압둘 무띠 장관 (Abdul Muti Menteri Investasi dan /Kepala BKPM) 18. 협동조합부 부디 아리 스띠아디 장관 (Budi Arie Setiadi Menteri Kebudayaan) 34. 인력부 야시에를리 장관 (Yassierli Menteri Kehutanan) 15. 해양수산부 삭띠 와유 뜨렝고노 장관 (Sakti Wahyu Trenggono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16. 국영기업부 에릭 토히르 장관 (Erick Thohir Menteri Kependudukan dan Pembangunan Keluarga) 47. 환경부 하닙 파이솔 장관 (Hanif Faisol Nurrofiq Menteri Kesehatan) 10. 사회부 사이풀라 유숩 장관 (Saifullah Yusuf Menteri Ketenagakerjaan) 35. 이주노동자보호부 압둘 까디르 까르딩 장관 (Abdul Kadir Karding Menteri Keuangan) 9. 보건부 부디 구나디 장관 (Budi Gunadi Sadiki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43. 토지공간기획부 누스론 와히드 장관 (Nusron Wahid Menteri Koperasi) 19. 청년체육부 디또 아리오떼조 장관 (Dito Ariotedjo Menteri Lingkungan Hidup/Kepala Badan Pengendalian Lingkungan Hidup) 48. 중소마이크로기업부 마만 압두라만 장관 (Maman Abdurrahman Menteri Luar Negeri) 27. 국방부 사프리 삼수딘 장관 (Safrie Samsoedin Menteri Pariwisata) 50. 창조경제부 뚜꾸 리프끼 하르샤 장관 (Teuku Rifki Harsya Menteri Pekerjaan Umum) 38. 주택거주지역부 마르아르아르 시라잇 장관 (Maruarar Sirait Menteri Pemberdaya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52. 대통령보좌처 뿌뜨란또 처장 (AM Putranto Menteri Pemuda dan Olahraga 20. 부르하누딘 검찰총장 (ST Burhanudin Menteri Pendayagunaan Aparatur Negara dan Reformasi Birokrasi) 46. 가족개발부 위하지 장관 (Wihaji Menteri Pendidikan Dasar dan Menengah) 32.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사뜨리오 수만뜨리 (Satrio Sumantri Brodjonegoro Menteri Pendidikan Tinggi Menteri Perdagangan) 37.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 (Dodi Hanggodo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Kepala Bappenas) 45. 행정역량강화관료개혁부 리니 위디안띠니 (Rini Widyantini Menteri Perhubungan) 42. 디지털통신부 무띠아 하피즈 장관 (Meutya Hafidz Menteri Perindustrian) 12. 에너지광물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 (Bahlil Lahadalia Menteri Per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Kepala BPNTKI) 36. 무역부 부디 산또소 장관 (Budi Santoso Menteri Pertahanan) 28. 종교부 나자루딘 우마르 장관 (Nazaruddin Umar Menteri Perumahan dan Kawasan Pemukiman) 39. 오지마을건설부 얀드리 수산또 장관 (Yandri Susanto Menteri Sosial) 11.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 관 (Agus Gumiwang Kartasasmita Menteri Transmigrasi) 41. 교통부 도디 쁘르와간디 장관 (Dody Purwagandhi Menteri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49. 관광부 위디안띠 푸트리장관 (Widyanti Putri Muhaimin Iskandar) 25. 국가사무부 쁘라스띠요 장관 (Prasetyo Hadi Pratikno) 4.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 도요노 장관 (Menko Infrastruktur dan Pembangunan Kewilayahan Sains dan Teknologi) 33. 문화부 파들리 존 장관 (Fadli Zon Sekretaris Kabinet)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9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Zulkifli Hasan) 6. 내무부 띠또 까르나비안 장관 (Tito Karnavian 가공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광 고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니 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 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 했다고 평가된다. 2009년 신광업법을 기반으로 2020년 본격 시행된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 제적 니켈 매트와 같은 특정 제품군에서 인 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니켈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날 저녁에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내각 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국기 색상에서 착안해 “ 메라 뿌띠(Merah Putih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대부분 이 니켈 매트(HS Code 7501)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인도네시아 니켈 제품의 전체 수입 비중 은 낮으나 도급 도매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바흐릴 라달리 아 에너지광물자원장관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빨간색과 흰색) 내각으 로 명명했다. 메라 뿌띠 내각은 장관과 정부 기관장 등을 합치 면 총 109명에 이르는 대규모 내각이다. 이번 내 각 인원 수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정부 당시의 장관은 34명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인 도네시아가 크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대규 모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부처와 장 관직을 늘리겠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그는 여러 기존 부처 분할 등의 방식으로 식량 조정부 상 업 상품판매 새 내각 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신탁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 스미따 산업장관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장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9월 26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 한 최대 매장국으로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광종 제련 소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제련소 증가는 일자리 창 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니켈 제품 수출액은 2020년 8억 달러에서 2023년 68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수출 금지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관련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음을 보여준다. 2023년 한국은 니켈 제품을 총 19억 달러 수입 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1 이로 인 해 중국 등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련소 를 건설해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청산 (Tsingshan) 그룹과 같은 중국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제련소를 설립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인도네시아가 니켈 공급을 주도하며 국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는 전략적 위치와 높은 니켈 광석 순도를 바탕으 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니켈 수출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 유 입이 급증했다.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는 44 개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에 따르면 인프 라 조정부 임대차 장관 53명 임명..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유임 원내 진출 8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 연정에 참여... 투쟁민주당만 참여 안해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7 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 간 약 280억달러(약 38조4천억원)의 막대한 예 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은행과 국제 신 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이 악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스 리 물야니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재정 전망에 대 한 투자자 신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조코위 정부에 서 해양조정장관과 투자부 장관을 지낸 루훗 빤자 이딴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조코 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국무장관을 역 임했던 쁘라띡노는 새 정부에서 인력개발문화조 정장관에 임명됐다. 아래는 각 부처 장관 1. 정치안보조정부 부디 구나완 장관 (Menteri Koordinator Politik dan Keamanan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조코위 전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아래서 재무 장관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스리 물야니 장관 은 그간 인도네시아의 난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 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 유행) 기간 인도네시아 경제를 큰 불상사 없이 이 끌어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고위직 출신의 스리 물야니 장관은 특히 그간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 범 위로 유지해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 는 8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투자·전방사업부 등의 부처와 기관들 을 신설했다. 이번 내각에는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7개 정당 연 합 소속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한편 원내 진출 정 당 가운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의 투쟁민주 당(PDIP)만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코위 전 대통령 정부의 장관 중 거의 절반인 17 명을 다시 기용해 정책 연속성·안정성을 꾀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라보워 내각에서 동일한 직위를 유지한 장관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 무장관 특 허 특히 기초 금속 분야에 서 큰 성장이 있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들은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 건설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티토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그 리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 등 주 로 경제 부처 수장들이다. 신설 부서인 식량조정부 의 줄끼플리 하산 장관과 로산 루슬라니 투자·전 방사업부 장관도 조코위 내각 장관 출신이다. 프라 보워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속 당인 그린드라당 간 부인 수기오노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중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이 번에도 유임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포스코 프라보워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월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부총리급 조 정장관 5명과 장관급 48명을 임명하고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국의 배터리 제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니켈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23년 니켈 소비량은 9만 6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니 켈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Total 2건 1 페이지
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2024년 11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인기검색어
TAG
태그 더보기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
footerlogo

KOREAN ASSOCIATION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SELATAN 12950    [ CONSULAR SECTION 4TH FLOOR ]
Tel: +62-21-521-2515, +62-21-521-2474    Fax:+62-21-521-2486   Email:innehaninhoe@gmail.com

Copyright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