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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가공 개개인의 삶과 가족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과도한 규제 광 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오롯이 인도네시아 정부 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일자리 창출’ 슬로건이 아니라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 랜 기간 누적되어 온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낮은 부가가치 산업 구조 그 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끝] 8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그 파장은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최대 1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경고한다. 섬유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소비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 용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생태계는 생존을 위 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해고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 으며 근본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 이번 인도네시아 제조업 위기의 직접적인 촉매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이지만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실한 공장과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내몰리지 않 고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용 정책의 핵심이 다. 수출과 고용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한 지금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도급 도매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간접 비용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점차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치 솟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최대 32%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를 예고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불투명한 세제 시스템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는 촉매제 산불피해 지원 성금 상 업 상품판매 새로운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모두 합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 로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수 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유입 된다는 점이다. 노점 서비스업까지… 산업 전반에 드리운 구조조정의 그림자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의 통계에 따르면 세수 감소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 실적 악화 라는 삼중고가 덮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더해 수출입 알선 시장은 이미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고 신발 제조업체 PT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신탁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예측 가능한 세제 개편 예측 불가능 한 세금 정책 오토바이 택시 온라인 판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요식업 등 서비스업도 경영악화에 따른 디지털화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출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 과 올해 1~2월 두 달 동안 6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해고 인원과 맞먹 는 수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해고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섬유 기업인 PT 스리텍스와 PT 카르야미트라 부디센토사 인도네시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향후 90일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를 발판 삼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러나 관세 유예는 단기적인 시간 벌이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취약 한 내부 구조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이중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결과다. 지난 4월 2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최근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해고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자의 57.95%가 비 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용 수치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지표인 것이다. 경제개발재정연구소(INDEF)의 안드리 누그로호 박사는 “비공식 부문은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하는 완충지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은 곧 수많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실업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일본계 전자 업체 PT 산켄 인도네시아 등이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나 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불안정한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7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임대차 잇따른 공장 이전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전자 정부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종교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제조업의 위기 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인 센티브 제공이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회장은 정부에 다섯 가지 핵심 제안을 내놓았다. △불 필요한 규제 완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제도 운 영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안 들은 일회성 미봉책이 아닌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프라보워 대통령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 하 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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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대량 실업 현실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절실

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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