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는 3월 31일(토)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가 입안한 보조금 유류가 인상안을 거절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3월 30일(금) 아침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안한 보조금 유류가(이하 BBM) 인상에 대하여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BBM 휘발류 프레미움과 경유 솔라를 리터당 1,500루피아를 인상하여 각각 6,000루피아에 판매한다는 것.

하지만 국회 본회의는 31일 새벽, 보조금 유류가 인상안에 대한 2012년 국가예산 개정안을 기립 투표에 부쳤고, 전체 356명 투표 의원 가운데 찬성 181, 반대82, 기권 93명으로 극적 통과 되었다.

이로서 정부는 유류가 인상은 국제유가 연동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22조에 6개월간 국제유가 15%이상 인상시 정부는 국회 승인없이 자동적으로 유류가를 인상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인도네시아원유가격(ICP-INDONESIAN CRUDE PRICE)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ICP는 배럴당 105달러이다. 4월1일자 국제유가는 Brent Crude Oil은 $123.03, WTI Crude Oil은 $103.10이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560석으로 민주당 (Partai Demokrat) 148석, 골까르당 (Partai Golkar) 106석, 투쟁민주당 (Partai Demokrasi Indonesia-Perjuangan) 94석, 번영정의당 (Partai Keadilan Sejahtera) 57석, 민족수권당 (Partai Amanat Nasional) 46석, 건설통일당 (Partai Persatuan Pembangunan) 38석, 민족소생당 (Partai Kebangkitan Bangsa) 28석, 그린드라당 26석, 하누라당 17석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연립내각 정당인 민주당 (PD), 골까르당 (Golkar), 번영정의당 (PKS), 민족수권당 (PAN), 건설통일당 (PPP), 민족소생당 (PKB)과 야당인 투쟁민주당 (PDI-P), 그린드라당, 하누라당이다.

하지만 연립내각 정당 가운데 골까르당 (Golkar)과 번영정의당 (PKS)이 유류가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져 일찌감치 부결에 대한 방향으로 급선회 되었다. 29일까지만 해도 유류가 인상 찬성을 외치던 골까르당이 30일 아침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한 것.

정부의 유류가 인상안에 대하여 찬성 정당 의석은 260석이고 반대 정당 의석은 300석이었다

이날 정부 유류가 인상안이 거절되자 자카르타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 및 시위단체들은 "국가예산안 개정으로 국제유가 연동제를 시행한다면 국민의 동의없이 얼마를 어떻게 올릴거냐"고 항의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또한 투쟁민주당 (PDI-P), 그린드라당, 하누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예산개정안에 항의하고 퇴장해 기권했다.

30일 12000여 시위대는 이날 아침부터 국회 의사당을 에워싸고 국회의원들의 유류가 인상을 압박했다. 30일 저녁 늦게까지 9개 정당 대표 연설만 계속되자 화가난 일부 시위대는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했다. 백여명에서 천여명으로 늘어난 시위대 본회의장 진입 사태로 국회는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경찰은 국회 마당과 진입로에 남아 있던 시위대 강제해산에 들어갔다. 경찰은 격렬하게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해 국회 앞 마당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장면을 TV One과 Metro TV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했고 전국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현장은 순식간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아수라 장으로 변했다. 자카르타 시내 곳곳에도 해산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수십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유류가 인상 거절이 되었지만 국가예산 확보에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당장 유류가 인상을 입안하기에 국민적 여론에 반대가 많아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기기본요금 5월 인상안을 내년으로 연기해 국가예산확보와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유류가 보조금에 95조 루피아를 배정했지만 무려 162조 루피아를 사용했고 올해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다.

<취재. 한인신문/라디오 방송 haninpos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