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김문환/논설위원

식민통치가 종말을 고하기 몇 해전인 1936년, 네덜란드 지질학자 진 도지(Jean Dozy)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관할인 서부이리안(Irian Barat)의 고산지대 띠미까(Timika) 지역 서베이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상엔 엄청난 양의 금, 은, 동 매장량이 적시되어 있었지만, 구라파 전역에 전운이 감도 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시기상조였기에 보고서는 일단 네덜란드 국립문 서보관서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게 된다.

미국 뉴올리안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광업회사 프리포트 설퍼사(Freeport Sulphur)는1959년 발발 한‘쿠바혁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쿠바로부터의 니켈 수출이 첫선적을 바로 눈 앞에 둔 채 좌절된다. 파산직전에 이른 프리포트 설퍼사의 책임자 포브스 윌슨(Forbes Wilson)은 네덜란드 기업 이스트 보르 네오 인도네시아사(East Borneo Indonesia) 사장 반 그루센(Van Gruisen)을 만나 띠미까 광산에 관 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반 그루센은‘진 도지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다. 탐사팀을 구성한 포브스는 수개월간 현지에 체류하며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엄청난 금과 동 매장량을 확인한다. 1959년 3월 6 일자 뉴욕타임즈는‘서부이리안 지역에서의 금광발견’을 보도하였다. 그 다음해인 1960년 프리포트 설퍼사와 이스트 보르네오사는 공동탐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한편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고있던수하르또장군은프리포트사의투자문호를개방하기위해 1967년 1월 법률 제1호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그 해 4월, 슬라멧(Slamet Bratanata) 광업부 장관과 프리포트사 최고경영진간에 투자계약이 체결된다. 이 계약은 수하르또 장군이 서명한 첫 해외광 업투자사례가 된다. 그리고 해외산림개발 투자업체인 한국의 코데코사와 필리핀 발고손사(Valgoson) 도 이 투자법의 그늘아래 1968년 산림개발부문 해외투자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된다.

오랜 탐사기간을 거쳐 1973년 프리포트사는 상업생산에 들어갔고, 재선대통령에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1973년 3월 3일 개업행사에 참석한 수하르또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여‘서부 이리안주(Propinsi Irian Barat)주’를‘이리안 자야주(Propinsi Irian Jaya)주’로 개칭한다. 이후 광구의 규모가 확대되어 추 가 개발자금이 필요하던 프리포트사는 1980년 짐 봅 모펫(Jim Bob Moffet)이 사주인 맥모란사와 합병 하여 오늘날의 프리포트 맥모란사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렇듯기념비적인족적을남긴프리포트사가 2021년 광권계약 만료를 앞두고 정치세력간의 이권다 툼에 휘말리고 있다. 프리포트사가 1967년 정부측과 체결한 계약서상엔‘새로운 국내법의 적용을 받 지 않고’,‘계약 만료 후 광권 매매 시는 시장가에 근거하며’,‘국유화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다분히 프리포트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광업법이 기존 프리포 트 계약내용과 많은 부분이 상충되어 연장여부는 물론, 소위 정부와의‘6개항 재협상’조건에 좌초되어 오랫동안 정부측과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이번 스캔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프리 포트 현지법인 사장인 마룹은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지시에 의해 서띠아 노반또, 마룹, 리자간의 대화 를 녹음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장관은 이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여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본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서띠아 노반또 국회의장은 결국 의장직을 잃고 말았으며, 오일 마피아의 큰 손이었던 리자 할릿도 이번 사태에 연루되어 증인으로 소환명령을 받자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다. 대 화내용에 66회씩이나 거명된 루훗 빤자이딴 정치안보조정장관도 정치적 입지에 손상을 입은 셈이며, 프 리포트사와 정부간 중간매개자 역할을 맡아 2015년 1월 취임하였던 마룹은‘1년계약’을 연장하지 않 고 지난 1월 사임하고 말았다.

이번프리포트사태를보면서, 에너지 자원사업은 그 특성상 숙명적으로 정경유착의 수렁에 빠질 수밖 에 없으며 그로 인한 위험부담은 불가항력적임을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수하르또 정권 붕괴 이후 고개를 들기 시작한‘자원민족주의’흐름은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숙고하여야 할 난제로 잠복해 있다. 수년 전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치열한 로비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온 한국계 에너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