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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디포네고로를 잡지 못한다면 최소한 망꾸부미 왕자와 끼아이 모조라도 잡아오란 말이오! 수뇌부 를 쳐부수지 않고는 저들을 와해시킬 수 없소!” 양측의 회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드콕 장군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디포네고로군 수뇌부의 위 치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망꾸 부미 왕자 가공 각 지방의 지방총독 보 좌관(부지사)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광 고 국가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군사적 역량을 키워오던 중 마침 말뚝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바 전쟁으 로 비화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디포네고 로 왕자가 드디어 숙청의 빌미가 될 미끼를 물었 다고 다누레조 재상과 네덜란드 총독부가 쾌재를 부르던 그 순간 정작 디포네고로 왕자 자신은 자 바땅을 되찾아 이슬람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시기가 드디어 온 것 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4장 끝) 제5장 불타오르는 자바 “우리들의 전략적 목적은 이 땅에서 네덜란드인 들과 중국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왕국을 우리 손 으로 되찾아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아슬라롱에 마련된 본진 사령부 막사에서 망 꾸부미 왕자와 끼아이 모조를 비롯해 왕족 군사전략과 세 부 행동에 대한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하멍꾸부워 노 4세 입누자롯이 처참하게 유명을 달리한 후 세 살짜리 술탄이 즉위해 족자 술탄국이 실질적 지도 자 없이 표류할 때 지난 십 수년간 끄라톤에서의 활동을 통해 분명한 자리매김을 한 디포네고로 왕 자를 유일한 희망이자 진정한 지도자로 여긴 백성 들과 이슬람 지도자들 귀족 들과 의견충돌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디포네고로 의 군사 및 종교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였기 때 문입니다. 디포네고로와 끼야이 모조의 불화는 1826년 10 월 가웍 전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디 포네고로를 비롯한 지휘관 대부분이 망꾸느가라 안 봉국을 침공해 들어감에 있어 전면전 방식을 주장했는데 끼야이 모조 만이 그동안 네덜란드군 을 상대해 왔던 게릴라전 방식을 고집스럽게 요구 해 기어이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한편 디포네고로 왕자는 가웍에 집결한 네덜란드 연합군에 가담해 있던 수라카르타 군대와의 충돌을 원치 않았습니 다. 수난 빠꾸부워노 6세가 어쩔 수 없는 입장임 을 잘 알고 있었고 수난의 특별한 부탁도 비밀리 에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때 빠꾸부워노 6 세의 신임을 받았던 끼아이 모조는 수라카르타 군 대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가 웍 전투는 누구라 할 것 없는 피바다를 이루었고 디포네고로 왕자는 지나친 원칙론에 입각해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는 끼야이 모조가 부담스러웠졌 습니다. 당시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했던 끼아이 모조는 이슬람에 대한 깊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치 기어린 마음에 거듭된 승전으로 자신감이 쌓이면 서 초심이 변질되어 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충돌은 1827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들 은 에루쪼끄로(Sultan Erucokro)의 역할에 대해 협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쁘라렘방 자야바야 예언서에 등장하는 공의의 여신 라투 아 딜(Ratu Adil)은 남성의 경우 ‘에루쪼끄로’란 특별한 명칭으로 불린다고 되어 있었죠. 기왕에 자바 백성들이 디포네고로 왕자를 라투 아딜의 현 신으로 여겼으므로 쁠레레드의 대관식에서 받은 술탄의 칭호에도 헤루짜끄라(Herucaktra - 에 루쪼끄로와 같은 의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 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귀족 들로 구성된 지휘관들에게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 저항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침략자인 네 덜란드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인도에 뿌리를 내리 고 살아온 중국인(화교)까지 몰아내야 할 이민족 으로 규정한 것은 그들이 정부의 세금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위세를 부렸고 총독부나 네덜란드 개인 사업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자바 백성들 위에서 대 체로 군림하며 호가호의하고 있다는 이유가 컸습 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1812년 아버지 하멍꾸 부워노 3세의 두 번쨰 즉위식에서 영국군에게 협 조하여 끄라톤 함락에 일조한 공으로 뚜먼궁의 작 위를 하사받고 나요코(Nayoko)의 영주가 된 현 지 중국인 사회 우두머리 딴진싱(Tan Jin Sing) 이 희희낙락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 과적으로 그는 하멍꾸부워노 2세를 폐위시켜 유 배보낸 공로자 중 한 명으로서 그 아들인 하멍꾸 부워노 3세에게 표창과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디 포네고로 왕자는 그날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났던 치욕적인 표정을 마치 조금 전에 벌어진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자 바땅의 중국인들은 딴진싱으로 대변되는 반역자 들이란 인상이 강했던 것입니다.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들 http://www.sekelumitpandang.com 28 I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포네고로군에 합류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렇게 확보된 조직을 토대로 술탄국 전체를 몇 개의 전역(戰域)으로 나누고 각 지역사령관과 부 대장들 귀족들이 속속모여 들었던 것이죠. 뜨갈레조는 자바를 떠돌며 포교활동을 하 던 이슬람 학자들과의 부단한 서신교환을 통해 자 연스럽게 자바 전역과 연대하고 소통하는 네트워 크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 그는 자바 전역의 지역사회 를 분석하고 지지기반으로 삼았는데 군대를 구성 할 때에도 각 지역별 특성을 전투능력의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마디운(Madiun) 사람들을 첫 번째 공세를 막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4 아내는 데에 훌륭한 능력은 발휘하지만 그 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소. 빠장(Pajang) 사람들은 용 맹스럽기 그지없지만 역시 오래 버티기엔 능하지 않아요. 바글렌(Bagelen)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서 전투가 벌어질 경우 가장 요긴한 전력이 될 것 이요. 하지만 타 지역 전투에 투입된다면 쉽게 전 열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타람 사람들은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오. 그들은 강고히 적과 맞설 수 있고 전투의 우선순위를 알 뿐 아니라 전 쟁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처참한 파국조차 초연히 견뎌낼 수 있소.” 뿐만 아니라 그는 은밀하게 정보망을 구축해 활 용했는데 이는 자바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의 동향 을 파악하는 데에 오랫동안 큰 도움을 주었습니 다. 그는 네덜란드 지방총독과 부지사들은 물론 그들과 손잡은 끄라톤 왕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궁전뿐만 아니라 다누레조 재상 그러니 제가 나서야죠. 그 많은 형제 들과 조카들의 빈 자리를 나와 내 아들들이 채워 야죠. 몸을 좀 더 추스리란 말을 그럴수록 힘을 내셔야죠.” “내 가족들을 세랑 왕자가 잘 돌봐 주고 있다고 하는구나.” 망꾸부미 왕자는 서한 한 통을 디포네고로 왕자 앞에 내놓았습니다. 거기엔 족자 끄라톤의 봉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군과 끄라톤은 모 든 가용한 경로를 통해 디포네고로군 지휘관들에 게 서한을 보내 회유하고 있었으니 적과의 내통이 라며 굳이 문제삼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디포네고 로 왕자 자신도 부대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 을 통해 드콕 장군의 서한을 받은 적도 있었으니 까요. 세랑 왕자가 네덜란드에 항복한 후 끄라톤 의 자리를 하나 얻어 등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세랑 왕자께서 숙부님 가족들을 신경써 주신다 면 더더욱 마음 놓으셔도 되지 않으십니까?” “디포네고로 왕자 그전에 술탄 전하 도 뿌리치고 전선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디포네고로가 가웍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던 디 포네고로 왕자를 대신해 임시로 디포네고로군 전 체를 지휘했던 것도 베이 왕자였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디포네고로가 전선에 나서는 것을 극 구 말렸던 것도 베이 왕자였고요. 하지만 디포네 고로도 그때 그 만류를 듣지 않았습니다. 디포네고로군 군사훈련장 https://sunardian.blogspot.com “걱정 마십시오. 신의 가호가 나와 함께 함을 술 탄 전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같은 모 든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이번에도 가장 험한 곳으로 가 잘 싸우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며 떠난 곳은 보고원토 강과 쁘로 고 강 사이의 지역이었습니다. 스텔셀 요새 작전 에서 네덜란드군이 섬멸지역으로 설정했던 바로 그곳이죠. 거기서도 베이 왕자는 요새들의 통신 로를 유린하며 종횡무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러나 영웅의 주변엔 늘 배신자가 있기 마련이죠. 꼬깝(Kokap) 지역에서 네덜란드군 대군에게 포 위된 베이 왕자는 또 다른 기발한 작전으로 적진 을 돌파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휘하의 끼 렉소 디위르요(Ki Rekso Diwiryo)라는 참모의 배신으로 그의 작전이 네덜란드군에게 사전에 노 출되어 탈출로 길목을 지키던 적들에게 집중사격 을 받았습니다. 베이 왕자는 두 아들과 함께 그 자 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베이 왕자란 별명 으로 불렸던 그는 술탄 하멍꾸부워노 2세의 30 번 째 아들로 깐젱 빵에란 조요꾸수모 (Kanjeng Pangeran Joyokusumo)란 정식 칭호를 가졌고 디포네고로 전쟁을 통틀어 가장 빛나는 별들 중 하나였습니다. 24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족자 외곽에서 여러 뚜먼 궁들이 네덜란드군에 백기를 들었고 망꾸부미 왕 자의 부인도 네덜란드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까노만 부대(Pasukan Kanoman) 등 을 창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각각의 부대는 오스만 투르크 군편제에 따라 뚜르끼야(Turkiya) 끄디리 등은 망운느가라 군수(Bupati Mangunnegara)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의 군세는 족자 술탄국 끄땅궁 부대(Pasukan Ketanggung) 끼아이 모조 등은 모두 쉴 새없이 움직 이며 위치를 바꾸고 있었지만 네덜란드군은 그들 가족들의 소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 디 포네고로의 아내들을 포함해 수뇌부의 여인들은 꿀루르(Kulur)라는 곳에서 디포네고로군의 엄중 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망꾸부미 왕자가 언젠가부터 전선보다는 후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꿀루르에 디포네고로군 수뇌부 가족들과 망꾸 부미 왕자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디포네고로군 대부대들 여럿이 가까이에 포진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드콕 장군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 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닥치지 않으면 저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터였으니까요.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9 “가용한 병력을 모두 끌어모아 총공격을 가하시오!” 네덜란드군은 족자의 병력은 물론 망꾸느가라안 봉국의 군대들과 인근 요새 수비대까지 모두 불러 내 꿀루르를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디포네고로의 아내와 아이들을 잡는다면 네덜란드는 협상의 유 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터였습니다. 노련한 망 꾸부미 왕자가 기민하게 병력을 운영하며 수비전 을 펼쳤지만 압도적인 숫자와 화력을 견뎌내기 어 려웠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군이 맹공격을 펼치 며 은신처에 접근하고 있을 때 디포네고로군 사령 관 센똣 쁘라위라디르조(Sentot Prawiradirjo)의 부대가 홀연히 나타나 그 배후를 격파함으로써 간 신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센똣 알리바사가 직 접 움직일 만큼 수뇌부 가족들은 네덜란드군 못지 않게 디포네고로군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해 7월 족자 남쪽 방면 게게르 마을(Desa Geger)에서는 베이 왕자의 부대가 네덜란드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맨 앞에서 응전하 던 그는 예기치 않은 적의 집중공격에 중상을 입 고 쓰러집니다. 그의 지휘권을 넘겨 받은 그 지역 영주 라덴 조요네고로(Raden Joyonegoro)는 베 이 왕자를 긴급히 후송시킨 후 기를 쓰며 그 뒤를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23 막아서서 네덜란드 대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 사하고 말았습니다. 베이 왕자는 디포네고로 본진 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후 아직 성치 않은 몸 으로 다시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숙부님 난 이제 더 이상 뭘 위해 싸워 야 할지 모르겠구나.” 뻥아시의 야전막사에서 디포네고로 왕자와 마주 앉은 망꾸부미 왕자는 술탄과 신하가 아닌 삼촌 과 조카로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이모기리의 묘 역에도 방문하지 못하는 불효를 저질렀는데 이젠 가족들마저 족자 끄라톤에 잡혀갔으니 난 이제 반 쯤 죽은 시체나 다름없구나.” “숙부님 날 보게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 것 같은가?” 백발이 성성한 망꾸부미 왕자는 지난 1825년 뜨 갈레죠에서 처음 합류할 때에 비해 훨씬 늙고 초 췌해져 있었습니다. “난 아버님이 왜 그 수모를 견디면서 네덜란드인 들의 손을 빌어 삐낭섬에서 족자까지 돌아오셨는 지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네.” “네 숙부님 네덜란드 식민정부 관료들 및 그들 과 가까이 지내는 귀족들 노동 뉴트로 부대(Pasukan Nyutro)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댕 부대(Pasukan Daeng) 도급 도매 뚜멍궁 다누꾸수마(Tumenggung Danukusuma)는 바글렌(Bagelen)지역을 뚜멍궁 수르요네고 로(Tumenggung Suryonegoro)와 뚜멍궁 수로 네고로(Tumenggung Suronegoro)는 족자 동 편을 뚜멍궁 신두레조(Tumenggung Sindurejo) 및 디포레조 왕자(Pangeran Diporejo)에게 뚜멍궁 쪼끄로네 고로(Tumenggung Cokronegoro)에게는 고데 안(Godean)의 방어를 맡았습니다. 또한 조요꾸 수모 왕자(Pangeran Joyokusumo-베이 왕자 (Pangeran Bei)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림)가 뚜멍궁 수라딜로고(Tumenggung Suradilogo) 의 도움을 받아 족자 북방을 마게탄 마디운 만둥 부대(Pasukan Mandung) 망꾸느 가라안 봉국 그리고 빠꾸알라만 봉국 군대를 모두 합친 것의 세 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디 포네고로 왕자는 본격적으로 네덜란드와 싸울 준 비를 갖춘 것입니다. 여기고 끄라톤 호위부대로서 만띠레조 부대(Pasukan Mantirejo) 몇몇 보좌관들도 임명하는 등 조직을 만 들어 갔습니다. “우리 군대는 족자 술탄국의 편제나 네덜란드군 의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오. 우린 강성함을 세 상에 떨쳤던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 편제를 따를 것이오.”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칼리파 부대 자니사 리(Janissari) 조직이 당시 디포네고로군에 적합 하다고 본 것은 이슬람의 기치를 세운 그에게 어 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3세 기 전 소아시아에 있던 한 국가의 군대편제를 꿰 고 있던 것에서 그의 학식의 깊이와 독서량을 가 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장 급인 알리 파 샤(Ali Pasha)가 디포네고로 군에서는 알리바사 (Alibasah)로 모두들 보는 앞에서 내 목을 배게. 신념을 잃은 배신자로서 말이야. 그 대신 내 시신 을 끄라톤으로 보내 내 가족들이 장사지내도록 해 주게.” “숙부님….” 다음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망꾸부 미 왕자의 숙소 앞에는 그의 말과 소규모 부대가 디포네고로 전쟁 당시 무기 http://koleksitempodoeloe.blogspot.com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25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는 망꾸부미 왕자를 그 부대의 지휘관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왕자님을 끄라톤까지 모시겠습니다.” 디포네고로는 망꾸부미 왕자를 그렇게 조용히 족자 끄라톤으로 보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디포 네고로 왕자는 그의 숙소에서 끝내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망꾸부미 왕자는 한참 동안 디포네고 로의 숙소를 응시한 후 말에 올랐습니다. 전쟁 내 내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동안 디포네고로 왕 자의 곁을 지켰던 망꾸부미 왕자는 그렇게 네덜란 드에 투항했습니다. 끄로야(Kroya)에서 소년장군 센똣은 홀로 분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수백 명의 네덜 란드군을 생포하고 400정의 소총과 화포들을 노 획하는 승전보를 보내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 지만 1829년의 전황은 전반적으로 디포네고로군 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무엇보 다도 머라피 산기슭에서 끼아이 모조가 네덜란드 군에게 사로잡힌 사건은 디포네고로군에게 큰 충 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1826년 하반기부 터 디포네고로는 물론 몬쪼네고로(Monconegoro) 동부지역 등 술탄국 전역의 영주들과 수라카르타 수난국 경계 의 영주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그 들을 디포네고로군의 지휘관으로 삼는다는 임명 장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가 술탄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 중엔 아직 디포네고로 왕자와 일면식도 없 이 네덜란드와 이익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었으므 로 이렇게 반응하며 거절한 영주들도 있었으나 상 당수의 영주들이 그 명령과 임명장을 수용하고 디 자바전쟁 삽화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29 Anom) 문화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바글 런(Bagelen) 반드시 반유마스(Banyumas)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빠장(Pajang) 지역은 머르톨로요 왕자(Pangeran Mertoloyo) 사실상 자바전쟁은 1813년 술탄 하멍꾸부워노 3세가 화병으로 사망할 때 태동하여 그로부터 10 년 후인 1823년 술탄 하멍꾸부워노 4세가 독살되 던 시기에 이미 불붙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뜨갈레조에서 스스로의 생각 을 정리해 사상과 정치 상 업 상품판매 세랑(Serang)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까 와티는 까르토느가라 군수에게 수라카르타 수난국 수선 수출입 알선 슬라롱을 방어하는 조요네고로 왕자(Pangeran Joyonegoro)와 수르요디닝랏 왕자(pangeran Suryodiningrat) 신탁 아디수르야 왕자(Pangeran Adisurya)와 수 모네고로 왕자(Pangeran Sumonegoro)는 꿀 론 쁘로고(Kulon Progo)를 아디위 노노 왕자(Pangeran Adiwinono)와 망운디뿌로 왕자(Pangeran Mangundipuro)는 꺼두(Kedu) 지역 일대를 아르 끼야(Arkiya) 같은 터키식 명칭이 붙었고 오스만 투르크 정예부대인 불키요(Bulkiyo)라는 명칭이 붙은 부대도 있었습니다. 한편 병사들에게는 총포를 비롯한 무기 일체와 함께 숲속 화약공장에서 직접 만든 탄약들도 지급 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반군답지 않은 매우 훌륭한 병참 시스템을 갖춰 병사들의 무장상태가 우수했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의 사전준비를 반증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적대 세력의 귀족들과 자신을 돕는 귀족들의 명단을 각 각 작성해 지휘관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블랙리스 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이제 누구와 손잡고 누 구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 분명해진 것입니다. 슬라롱에서 디포네고로는 지휘관급 왕족과 귀 족들에게 임무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의 아들 아놈 왕자(Pangeran Diponegoro 전투복을 입은 자바인(좌) 아부바까르 왕자(Pangeran Abu Bakar)와 뚜멍궁 자야 무스토포(Tumenggung Jaya Mustopo)는 로와노(Lowano) 지역 을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여단장 급인 파샤(Pasha)는 바사 (Basah)로 불렸습니다. 한편 대대장급은 아가둘 라(Agadulah)를 본따 둘라(dulah)라 했고 중대 장은 세(Seh)라 칭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족자 끄라톤 장악을 기정사실로 “그러기 위해선 단계적인 전술목표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목표는 왕국을 상징하는 족자 의 끄라톤 궁전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경비대는 물론 네덜란드군이 철통같이 지키 는 그곳을 치려면 우선 지역적 반란을 일으켜 각 지역의 끄라톤 옹호세력들이 끄라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포네 고로 왕자는 끄라톤을 고립시키고 유럽인들과 중 국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꺼두(Kedu) 왕족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르요꾸수모 왕자(Pangeran Wiryokusumo)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슬람국가 건설에 대 해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하인이나 마구 간지기 등을 포섭하거나 첩자를 들여보내 비밀리 에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27 그가 하멍꾸부워노 4세의 죽음을 통지받기 전에 미리 알고 끄라톤으로 달려갔던 것도 그런 정보망 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동원해 1825년 중반까지 쌀을 대 량으로 구매해 군량미로 비축하기도 했으니 비밀 리에 전쟁을 대비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멍꾸부워노 3세가 1813년 승하한 이후 1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디포네고로 왕자가 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용의주도하게 사회 적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임대차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도 할아버님 마음 잘 압니다.” “그분은 족자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으셨던 거야.”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 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대화가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망꾸부미 왕자는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버님과 같은 마음이야.” “……” “내일 아침 전선에 나가는 건 조금 더 몸을 추스린 후 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삼촌들과 형제들 을 잃었습니다. 숙부님까지 잃을까 두렵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직접 나서 그렇게 말하자 말 에 올라타려던 베이 왕자는 조카에게 공손히 고개 를 숙였습니다. “술탄 전하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조요위노토 왕자(Pangeran Joyowinoto)에게는 족자 남쪽 방면을 맡 겼고요. 구눙 키둘(Gunung Kidul)은 싱오사리 왕자(Pangeran Singosari)와 와라꾸수모 왕자 (Pangeran Warakusumo)에게 종교 주요 지휘관들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방총독( 주지사) 지방총독의 비서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하층 자바인 복장(우) https://m.kiblat.net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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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호 2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9]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2024년 10월호 26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4]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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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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