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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hip of Indonesia)’ 프로 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11월 19일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에 따 르면 강력한 대국민 소통 등 우호적인 경제 환경 속에 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상 거래에 큰 혼란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 트리메가 증권(Trimegah Sekuritas)의 파흐 룰 풀비안 수석이코노미스트은 현재 인도네시아 가 잠재적 리디노미네이션을 뒷받침할 탄탄한 거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안정 유 지할 것 계약서·가격표 조정 등 막대한 물류비와 기 술적 복잡성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적으로도 새 화폐 발행 그 결과 결제 시스템이 개선되고 자국 통화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강해졌다. 튀르키예는 2005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옛 리라에서 ‘0 여 섯 개’를 삭제한 신(新) 튀르키예 리라(YTL) 를 도입했다. IMF 프로그램과 대규모 재정 개혁 의 지원 속에 진행된 조치는 튀르키예 통화체계 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 여했다. 가나 역시 2007년에 세디(cedi)를 리디노미네 이션해 그들의 기존 국적을 존중하고 국내법을 전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 다. 인도네시아는 단일국적 원칙을 엄격히 유지해왔 으며 금융 시스템 업그레이 드 기존 1만 세디를 1 신(新)세디로 전환했 다. 회계 단순화와 통화 신뢰 회복이 목적이었다. 이 개혁은 한 자릿수 물가 상승률 기존 국적을 포 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이민법은 성인의 이중국적 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 다. #한때 인도네시아 영토였던 국가의 시민 # 분리주의 활동에 연루된 인물 #외국 정부의 공무 원·정보기관 요원·군인 신분자 등이다. GCI 신청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선 택해야 한다. 하지만 GCI를 소지하면 무기한 방 문·거주·취업이 허용돼 법 적 지위·권한·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GCI는 해 외 인도네시아인(디아스포라)과 인도네시아와 깊 은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안된 정책 패키지 개념이다. 즉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이중국적을 갖기 어 려운 사람들)과 인도네시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경제·문화·투자· 학술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GCI 소지 자는 여전히 외국 국적자(Warga Negara Asing) 이며 신뢰 받는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견고한 거시경제 기반 을 구축했다”며 “이런 모멘텀은 두 번 오는 것 이 아니며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흐룰은 리디노미네이션이 단순히 ‘0을 지우 는 조치’가 아니라 국가 결제 시스템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가격 의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센(sen)’과 같은 소액 화폐단위를 부활시킬 것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적인 성장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역사적·가족적· 정서적 연고가 깊은 외국인에게 영구적이고 무제 한의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로 인해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자나 그 후 손들이 모국과의 실질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이번 GCI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관 련된 폭넓은 외국인 그룹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함 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I 신청 자격 기준은 #전(前) 인도네시아 시 민 #전 시민의 2세대 후손 #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전 인도네시아 국민의 합법적 배우자 #인도 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다. 반면 이미 성공적으 로 화폐개혁을 시행한 튀르키예와 가나의 사례에 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튀르키예와 가나 모두 거시경제 안정과 재정 건 전성이 확보된 시점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했 고 인도 네시아 여권을 받을 수 없다. 인니 신이민법 “자격 갖춘 외국인에 ‘글로벌 시티즌십’ 제공”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은 “GCI 는 이중국적 논쟁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인 도네시아와 깊은 연고를 가진 외국인에게 폭넓은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시민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투 표권이나 정치적인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연 계해 디지털 결제를 용이하게 만들 것 등이다 그러나 안달라스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샤프루딘 까리미는 리디노미네이션이 비용이 많이 들고 위 험한 사업이라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해 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들에서 관심을 돌리는 것 일 뿐이다. 인도네시아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액 면가라는 ‘착시적 안정성’이 아니라 참정권 등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GCI와 기존 KITAP(장기체류허가)은 다르다. 두 제도 모두 인도네시아와 장기적 관계를 가진 외국인에게 관련된 제도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유 지하면서 액면가를 같은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개혁인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 한 논의가 뜨겁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환율 재조정을 한다면 루피아화 가치 상승은 물론 거 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 하경제 양성화다. 이 과정에서 세금 징수 및 거래 추적을 통한 불법자금의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루피아 화폐 단위에서 ‘0 세 개’를 삭제하되 구매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리디노미네이션 계획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의 화폐개혁에서 배울 점 있다 시경제 기반을 갖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파흐룰 은 자카르타에서 “지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 는 낮은 인플레이션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 총재는 이번 주 국회 청문회에서 중앙은행 이 당장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 안정과 성장 유지가 더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 한 여러 질문이 있지만 현재 우리는 경제안정 유 지와 성장 촉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원 금 융·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했다. 2025 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I 25 정치 | 사회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 어온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외 국인 체류 정책 ‘인도네시아 글로벌 시티즌십 (G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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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호 24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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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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