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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000 / 월 초과할 수 없다. - 일급직 IDR 500 000 / 일 또는 10 000 = 125 000 루피아를 보수로 책정하였다 면 PPh21 = 5%*50%* 5 000 루피아의 Natura를 제공하였다면 PMK 66/2023 제 3조 1항에 근거하여 제공한 현물에 대해서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PPh 23은 PPh Pasal 21 = 5% x 50% x Rp8.000.000 = Rp200.000 이 되겠다. 만약 소속사 등 법인에 지급한다면 PPh23으로 2%를 공제하면 된다. <끝> 000/ 월 초과할 수 없다. - KTP/NPWP 가 있어야 하고 000㎡ 4.6. 초과 시에는 토지청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1회) 한인뉴스 2025년 11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7.8. 기타 지역 : Rp.10억 8.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본인 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정부령 및 장관 시행령에는 사용권을 보유 한 외국인 본인이 해당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직 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으며 000루피 아를 지급하고 PPh21 125 000루피아가 되며 000루피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 현금이외에 3 000만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태 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이웃 국가들을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막대한 관광 홍보 예산과 넓 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 다. 반면 0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000억 루 피아(약 2억 2 000억 루피아( 약 9 000억 루피아를 배정하고 입법 부 및 사법부 청사 건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20일 취임 이후 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그러나 해 당 부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3조4 013조 5천억 루피아로 11.89%(yoy) 증가했다. BI는 정부와 결제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제시스템 디지털화 수용을 확대하고 ‘QRIS Jelajah Indonesia’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경 간 QRIS 결제 연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BI는 라마단과 이둘피트리 축제 기간에 ‘스람비 (SERAMBI) 2024’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 로 루피아화의 가용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8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정치 15 1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당인 그린드라당 이 요청한 차기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 고 지난 2월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집권당인 그린드라당의 아흐맛 무자니 사무총장 은 지난 13일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있는 프라보 워 자택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드라당 간부와 당 원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프라보워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는 “인샬라(신의 뜻이라면)”라고 답 하며 21 22 23 25 063.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3 DKI 자카르타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3.6%에 불과하고 소득세율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갑근 세 증가액을 43조 (2023년대비 25% 증액)로 증액한 것은 무엇보다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PMK 66/2023 규정(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시행령) 이라 할 수 있다. (PMK 66/2023은 한인뉴스 2023년 8월 참조) 또한 기업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PPh25/29 Badan)도 79.66조(22%증 액)로 증액되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선거 등 지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정부 수입의 75%이상이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정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는 바 100만 명 이 상이고 103조 루 피아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자화폐 거래액은 80조 30억 루피아로 전 년 동기간 대비 44.25% 증가했다. 조사 기간에 큐리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161.51% 증가했고 127만 개를 기록했다. 반면 139조 7883억으로 올해 목표인 IDR 935조686억 보다 21.9%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이 수치는 석유 및 가스 PPh IDR 76.37조와 비석유 및 가스 PPh IDR 1 875 1920 년에 어니스트 프란시스코 유진 다우웨스 데커 (Ernest Francois Eugene Douwes Dekker. 일 명 Setiabudi)가 인도나 인도제도를 포함하지 않 는 인도네시아 독립국의 이름으로 누산타라를 제 안하면서 현대 인도네시아어에 등장했다. 스띠아 부디는 누산타라를 사방에서 메라우케까지의 현 재 인도네시아 영토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자바 섬 바깥쪽 섬들에서 자바섬을 포함하지만 말레이 시아 1945-1949)’이라 는 제목의 자체 연구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 행하던 중 빠빡 왕자군(Pasukan Pangeran Papak- 이하 PPP부대)이라는 가룻(Garut) 와나라 자(Wanaraja) 지역의 인도네시아 공화군 측 유 격대에 합류한 일본군들 중 다수의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이는 1970년대에 일본인 학자 우쓰미 아야 코가 이미 발굴해 1980년 일본에서 출판한 <적도 아래 조선인 반란>이란 저서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 을 기록한 바 있지만 헨디 조의 조사는 이러한 사전 정보와 관계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룻의 저널리스트 선배 요요 다스리오 (Yoyo Dasrio-작고)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양칠성(꼬마루딘) 외에도 국재만(수바르조)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 인들이 유격대 대원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해 활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한국 KBS 라디오가 헨디 조를 취재원 중 한 명으로 가룻 PPP부대의 조선인 청년들을 소개했고 이 사실이 인도네시아 역사 활동가들 사 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고무된 헨디 조가 평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인 1945년 독립선언 직후 제정한 헌 법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 속한다”고 명 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전 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위해 1967년부터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많 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1946-1949)’이란 제목으로 또 다른 세미나를 열었다. 2020년 11월 14일에도‘1945-1949년 인도 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가룻에서 발견한 한국인들 의 개입’(Keterlibatan Orang-orang Korea di Garut dalam Perang Kemerdekaan Indonesia 1945-1949)이란 주제의 줌 웨비나를 파 자자란 대학교(Padjadjaran University) 동문회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한 한국인들을 연구한 인도네시아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Historika Indonesia) 이야기 글: 배동선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55 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지역사회 인사 접촉 및 지방정부 대관업무도 히 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인 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활약한 한국인들의 역할 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가룻 군청에 PPP 부대 기념비 건립과 양칠성로 설치를 설득하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 상륙하 고 2년 가까이 해당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념비 건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칠성로(Jl. Komarudin(Yang Chilsung)는 2023년 11월 10일 실제로 설치되어 가룻 군청 온라인 관보에 등재되었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이를 위해 가룻 군청과 이야기를 시작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사관 195명 이 해고됐다”며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억 루피아가 투입됐다. 또한 2013년 6월경 역사 저널리스트인 헨디 조 (Hendi Jo)가 ‘1945-1949년 서부자바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일본군의 역할 (Peran eks Tentara Jepang dalam Revolusi Indonesia di Jawa Barat 2020년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협회는 예산 삭감이 인도네시아의 관광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 하면서 2022년 인 도네시아 신수도 이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의미 가 더해졌다. 누산타라라는 단어는 고대 자바어로 ‘섬’을 의 미하는 Nusa와 산스크리트어로 ‘사이’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 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2024 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 31일 기 준으로 계획된 공사의 87.9%가 완료되었다고 지 난 6일 현지 언론에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도로·교량 건 설로 18조 3 2024년 2월 총유통 통화(total currency in circulation)는 1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내수에 힘입어 성장이 견조할 것이 라고 보았다. 인도도 정부와 민간 투자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재 정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이 부진하다 고 논평했다.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인한 운송비 상승과 악천 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 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연장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BI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 하고 있다며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전체 석유 및 가스 수입액은 363억 달러로 2024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파종 지연으로 인해 올해 초기 쌀 수확량이 부진했지만 2025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모든 부처와 기관 에 시행하기로 한 긴축 재정 조치가 관광 홍보 예 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발생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야 한다. 특정소득에 대한 정부 부담 소득세 시행령 (PMK 10 /2025) 지난 2월 4일 재무부 장관령 PMK 10/2025를 시행하였다. 특정산업분야에 월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 공제 기한은 2025년 1월 과세분부터 2025년 12월 과세분까지로 한다. (2조 3항) 2. 특정산업분야에 한하여 적용 (3조) - 신발 2025년 2월 4일 PMK 11 /2025호 공표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Freight Forwarding 2025년 공공사업부의 총 운영 예산은 대폭 줄어든 29.57조 루피아(약 18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 서 “이번 예산 삭감이 건설 노동자 2만4 2025년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일부는 제외 24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 료관광을 떠나며 2028년까지 자신의 집무실을 누산타 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프라보워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무상급 식을 우선 시행하면서 다른 지출은 긴축 재정 정 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 2일 원격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가공무원청(BPN) 주단 아립 청장은 “공무 인도네시아 2029년까지 누산타 라 개발에 48조 8 2060년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수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34 조로 2023년 세수 목표인 IDR 1 260만명)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300억 루피아가 지출 되었으며 356명 356명이 해고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1 359명) 서부자바(5 360만명) 390만 명) 390만 명으로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3위로 하락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 축구 469명) 500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위생 문제와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 었으며 500억 루피 아가 사용되었다. 2024년 신도시 누산타라 건설에 40조 루피아 쏟아부어 2025년 공공사업부 예산 대폭 삭감... 신수도 프로젝트 ‘지지부진’ 전망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 계획은 조코위 전 대통령 이 야심차게 추진했으며 500억 루피아로 8.81%(yoy) 감소했다. 루피아 통화 관리 측면에서 507명이 해고됐다. 인니 5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인 신타 캄 다니는 “누산타라는 인구가 적은 점이 수익성 있 는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누산타라의 인구를 200만 명 567명) 6% 유지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17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 장관은 효율을 개선하고 중 점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합병을 통해 국영 건설 회사의 수를 현재 7개에서 3개로 줄이겠다고 지 난 3월 21일 밝혔다. 현재 국영건설사는 Hutama Karya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며 600명 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분간 신규 교량 건설이나 기존 교량 보수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이미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656명) 698 만 명과 3 700만명) 7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카르타(7 75만 명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의 꼬르넬리우스 뿌르바 논 설위원은 8월 10일자 칼럼에서 771명)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Jones Lang LaSalle (JLL) Indonesia에 따르면 800만 명으로 ASEAN 1위를 차지했고 812명) 순 이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 지자 지난 7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 치 및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PPN 또는 Value-Added Tax))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863 명이 해고됐으며 863명이 해고됐고 8만명을 수용 하는 경기장의 관중들은 물론 함께 관람하던 조코 위 대통령은 열광했다. 이로써 신태용 감독은 지난 1월 2023 아시아축 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부터 베트남을 상대로 2연속 승리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인도네시아전 패배로 베트남은 F조 1승2패를 기 록 8월까 지 600만 명 900억 루피아(약 3조 5천억원)가 투입되었다고 902명) 등 다양한 산업 에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자바주가 13 918명) 963 조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PPh 세수는 IDR 1 9월까지 1 AJB를 체결해야 소유권이 매입 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KITAS 혹은 KITAP을 보 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 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Adhi Karya Adhi Karya 및 Nindya Karya는 철도와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힘을 합칠 방침이다. Hutama Karya와 Waskita는 고 속도로 BI금리 는 6.00%로 유지하고 Brantas Abipraya Indoneisa Maju)이다. 79주년 행사는 독립기념일 행사 규정에 따라 서 부 인도네시아 시간(Waktu Indoneisa Barat 또 는 자카르타 시간)을 기준으로 열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순 간 기념의식’(Upacara Peringatan Detikdetik Proklamasi Kemerdekaan Republik lndonesia)은 이날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10시 에 진행됐다. 누산타라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고 Influencer 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PMK 168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 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홍보 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 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KPPA 등) 1.5. 외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혹은 국제 기구의 대표부 (UN 기구 등) 1.6. 중앙정부 기관 1.7. 지방정부 기관 2. 외국인의 주택·아파트 보유 자격 요건 2.1. 거주허가(KITAP) 혹은 기한부 거주허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2.2. 주택 보유자 외국인 사망 시 PBPK) 구축 요약하자면 PP 43/2025는 네 가지 주요 축을 규제하고 있다. PBPK의 원스톱 서비스 구현 PP PP)’ 단체장 잡또 수르요수마르노의 사택을 압수수색했다. 정치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뻐무다 빤짜실라는 인 도네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극우 단체 중 하나 로 PPJB 상태로 전매가 가능 하다. PPJB 상태에서의 전매에는 부동산 양도소 득세가 발생하며 Platform Bersama Pelaporan Keuangan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SP2DK를 통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와 세무조사 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부가세도 IDR 811조3660억을 목표로 하며 올해 목표 IDR 742조 9536억보다 9% 증액되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보유세(PBB) 는 IDR 27조 1822억으로 올해 목표 IDR 31조 3110억으로 줄 어 들었다. 공시지가가 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PBB 를 낮춘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BM) 부문도 IDR 57조 3725억으로 올해 목표 IDR 47조 5284억 보다 21%가 증액된 상황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세부내역은 Sertifikat 이후 매각 시에는 부 동산 양도세가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5.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지역별 주택 최 저가 5.1. 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2. 반텐주 : Rp.50억 5.3. 서부자바주 : Rp.50억 5.4. 중부자바주 : Rp.50억 5.5. 동부자바주 : Rp.50억 5.6. 족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7. 발리주 : Rp.50억 5.8. 서부누사텡가라주 : Rp.30억 5.9. 북부수마트라주 : Rp.20억 5.10. 동부깔리만탄주 : Rp.20억 5.11. 남부술라웨시주 : Rp.20억 5.12. 리아우제도주 : Rp.20억 5.13. 기타 지역 : Rp.10억 6.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거용 아파트 의 조건 6.1. 개발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아파트 6.2. 소유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혹은 건축권 토 지에 건축된 아파트 6.3. 위 6.1항 및 6.2항의 아파트는 특별경제구역 Waskita Wijaya Karya a 에게 4 ‘가운 데’ ‘간격’ ‘공간’ ‘다른’ ‘바깥쪽’ 등을 의미하는 Antara가 합쳐져서 “바깥쪽 섬” 이라는 뜻이 됐다. 누산타라는 단어는 1336년 자바 고대 왕국인 마 자파힛의 가자마다 재상의 맹세에서 처음 등장하 지만 “더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다면 왜 안 되겠는가?”라고 화답했다. 앞서 세르게이 톨체노프(Sergei Tolchenov) 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4일 “인도 네시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대폭 증가했지만 “원격근무 시행 후 매달 업무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자카르타에서 할림까지 적백기의 여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다”라고 말했다. 호송팀이 탄 전용기가 이날 오전 할림 공항을 이 륙해 2시간 후에 발릭파판 스삥간 공항에 도착했 다. 이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이 실린 차량은 20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호송팀의 호위를 받으며 발 릭파판에서 누산타라로 이동해 신수도에 세워진 대통령궁에 무사히 도착했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와 자카 르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며 가계 소비와 투자에 힘입 어 경제 성장세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여러 지 역에서 진행 중인 국가 전략프로젝트(PSN)와 정 부 인센티브에 따른 민간 부동산 개발로 인해 건 축 투자가 예상을 초과했다. BI는 가계소비와 비건축투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BI는 소비자신뢰지수(CCI) 가구 가죽 및 가죽제품 산업 - 별지 A 에 명시된 KLU 를 갖춘 업체 3. 특정직원 : 정규직 또는 계약직 (4조) - 월급직 IDR 10 간자르 쁘 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16%를 기록했다. 갈취로 막대한 손실” 린 ‘산업단지 최적화”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단순히 기업이 철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같은 기간에 ATM 경제 부문별 우대대출금리(PLR) 투명성 강화 경제 성장에 영향 없을 것” 8% 경제성장 목표... 지속적인 조세제도 개혁 시행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긴축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예산 긴축재정정책에 따 라 경제적 경찰이 아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려 사항 부분에는 “금융 부문의 발전 및 강화에 관한 법률 제4/2023호 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에 관한 정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목적는 다음과 같다. 1) 보고 의무 간소화 2)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신뢰성 3) 재무 보고서 제출을 위한 단일 플랫폼(재무보고 공동 플랫폼 공 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세 규정 (PMK 11 /2025)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호에 부가세 인상 시행령으로 PMK 131 /2024 호를 기고하였는데 공매대금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3.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는 혼인법의 원칙 때문 에 공무원 주 2일 원격근무 추진 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일 가운데 주 2일 원격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보안 요원을 위한 아파트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 주 3일로 줄 어들며 공식 발 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는 로스네프트 (Rosneft)와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 등 석유·가스 분야의 대형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보다 더 낮춰야 한다 고 주장하며 공정 그리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 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PPN의 경우 관광·창조경제 부문을 두 개의 독립적인 부처로 분리하면서 관광부 예산은 1조4 광 업(2 교육 교통 등 재화와 용역은 PPN을 인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할 때 국가 전체 수요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나이지리아 국가예산 (APBN)과 지방예산(APBD)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금 요청의 이유 국내외 투자 부진과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에 직 면하면서 무산됐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작년 한 해 동 안 누산타라 건설에 40조2 국민들의 선택은 자랑 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치른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서 프라 보워는 현재까지 당선이 유력하며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영 건물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 지를 받았다. 후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신수도 메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규 모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 예산 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핵심 국정과제에는 영양가 있는 무상 급식 제 공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부 및 중부 칼리만탄이 지목 됐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팜유 농장이 있어서 주 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그리고 지원 생태계(예: 거버넌 스 그보다 앞서 1255년 마자파힛의 전신인 고 대국가 싱하사리의 까르따느가라가 ‘드비판타 라 devipantara’(누산타라와 동의어)라는 단어 를 사용해 먼저 개념을 제시했다. 드비판타라는 원나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 바섬 동부의 싱하사리를 중심으로 주변 해상왕국 들의 정치 연합체인 드비판타라를 구상했다. 따라 서 14세기의 드비판타라 즉 누산타라는 마자파 힛의 영향력이 미쳤던 수마트라 그의 장남이자 현 부통령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국민각성당(PKB) 대표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현재의 연정 을 영구적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한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당간부 사이드 압둘라는 그린드라당 창립기념일 행 사에 참석해 여당 연합인 전진인도네시아연합(KIM) 은 각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논평을 하지 않았다. PDIP는 오는 4월 전당대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 하고 프라보워 행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 함에 따라 급식 기관 및/또는 당국의 업무 및 기 능에 더욱 표준화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관등에 소속되어 소속사 에 지급을 한다면 PPh23 이 적용된다. 인플루언서 개인에 지급되는 PPh 21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은 Rp0 - Rp60.000.000 : 5% >Rp60.000.000 - Rp250.000.000 : 15% >Rp250.000.000 - Rp500.000.000 : 25% >Rp500.000.000 - Rp5.000.000.000 : 30% >Rp5.000.000.000 : 35% PMK 168/2023을 참조하면 비직원에 대한 PPh21 은 과표는 총 소득의 50%로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T. K 가 인플루언서 a 씨에게 총 5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기업에 고용 압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니 회장은 몇몇 투자자들이 직접 프라보워 수 비안토 대통령에게 이들의 갈취 문제를 해결해 달 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산니 회장은 “이러한 갈취 행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부자바주의 브까시와 까라왕 기타 주거 단지 건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홍수 예방 및 하천 보전 시설 건설에 1조4 긴축 재정 탓 대부분 인프라 사업 중단 14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그러나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 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 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정부-민간 파트 너십(PPP) 확대 및 국영기업 강화 등 다양한 혁 신 전략을 통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8% 경제 성장 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1월 28일 인니 정부는 2024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대통령규정 76/2023 호 (Perpres No.76/2023) 를 공표하였다. 대통령 규정 76/2023호는 주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세부 사항으로서 주 세입 예산 깐뿡기 등이 있다. 이비가짬뽕은 올해 찌부부르 꼬따위사따 깔리만딴 꼬르넬리우스는 의료관광 객의 약 60%가 국내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 은 경험이 있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향한다 고 전했다. 꼬르넬리우스에 따르면 남부 수마트라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르웨 이 노인복지 시설 등 부문에 집중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의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농· 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량해고가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이상이 해고됐다고 노동 부 자료를 인용해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다 앙고로 뿌뜨리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 국장은 “(올 1월부터 8월 13일까지) 44 농업 당국은 올해 말까지 식량 생산 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업·임업·수산업(2 누산타라와 자카르타 동시 열려 <정치 능동적 외교 활동 통해 국제무대에서 입지 강화 26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했다. 프라보워는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다른 국가와 큐리스(Qris) 결제 연계 확대 등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 세계 경제 회복 모 멘텀 유효 BI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세계 경제 회복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과 감독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정부령 제43호(2025년)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의 위험을 줄여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감독의 정확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걀이 주요 단백 질 공급원인 지역에서는 무료 급식 메뉴에 계란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해고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해고돼 산업별로 보면 지난 7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22 대만 등은 빠 지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인도네시아의 군 도(국가 내부/주변의 섬과 바다)에 있는 사회문화 적 대통령궁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데이터 보호) 구축이라 하겠다. 세무 실무 측면에서 이러한 조화는 국세청 및 기타 당국 에서 사용하는 재무 데이터를 더욱 균일하고 추적 가능하며 세무 정보와의 매칭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 에 중요하다. 이번 규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직접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검증 및 일관성: PBPK를 통해 제출된 재무보고서는 재무부처 독립적인 재무보고 기준의 수립 및 확인 독일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부자바 주의 일부 산업단지 동지들과 뜻을 모아 2016년 4월 21일 에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Historika Indonesia) 라는 이름의 역사연구단체를 설립하고 구성 원들을 관련 연구에 참여시켰다. 당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독립전쟁((1945~1949)을 비롯해 20세기에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관련 역사 데이터를 보강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저평가된 로 컬 독립영웅들을 조사 동티모르 및 대만까지 포함했다. (파푸아뉴 기니 제외) 이후 마자파힛의 멸망과 함께 잊혔다가 두 가 지 의미를 갖는다. 중세시대인 14세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위세 를 떨쳤던 마자파힛(Majapahit) 제국에서 사용 된 누산타라는 마자파힛이 직접 지배하는 자바섬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캠페인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 화 디지털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자택이 나 임의의 장소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도 오는 3월 말부 터 시작되는 이둘피트리(르바란)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원격근무를 확 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정책이 르바란 연휴 (Mudik) 기간을 앞두고 조기 귀성으로 교통체증 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 중인 당국은 원격 근무를 ‘WFA(Work From Anywhere)’ 람뿡 러시아 등 총 10개국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 및 국방부 장관 들과 회담을 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서비스인 TB는 그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이러한 외교활동을 벌였지만 한편으론 프라보워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러시 아를 “위대한 친구”라고 칭하며 다양한 협력 가 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원유 수익이 전쟁 자금으 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리아우제도주의 바땀 지역이 다”라며 “그들은 군복과 같은 주홍·검정색 위 장단체복을 입고 있는데 마두라섬을 제외한 바깥쪽의 섬들을 의 미했다. 20세기에 누산타라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를 일컫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고 말 레이시아 링깃(3.02%) 말레이 의료관광 연 100만 명... 의료진·비용 경쟁력 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의료 진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 환자들과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의료관광은 인도네시아 경제 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자 금은 약 165조 루피아(미화 106억 달러)에 달하 며 말레이시아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먼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 겠다고 밝혔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집권 연정 내 주요 인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3선이 불가능하지만 면적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보유는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 소유권 보유가 가능 한 자 1.1. 인도네시아 국민 (Warga Negara Indonesia / WNI) 1.2. 인도네시아 법인 (*주식회사/PT 모 금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참여했고 그 들을 중심으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다른 활동 가들도 해당 연구 관련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 활동 중 하나는 공개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 는 것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8 월 1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문화원(KCC)과 함께 “독립의 보편성: 인도네시아 혁명에서 한국 투사 의 역할(Universalitas Sebuah Kemerdekaan: Peran Pejuang Korea dalam Revolusi Indonesia)” 이라는 제목으로 토크쇼 형식의 세미나 를 열었고 2019년 8월 16일에는 데뽁 소재 인 도네시아 대학교 문화과학부(FIB UI)와 함께 ‘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역 할(Peran Orang Korea dalam Perang Kemerdekaan di Indonesia 미국 미국 연방기금금리(FFR)가 2024 년 하반기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세 탄탄해 BI는 자국 경제와 관련 미국계 주민 미국이나 중국과 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프라보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및 Nindya Karya 등 7 개이다. 자카르타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에릭 장관은 각 각의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부문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회사별로 주요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것도 합병 과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Brantas Abipraya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저가 원유 구매 가 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자문회의(DEN) 루훗 빤자힛딴 위 원장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며 바흐릴 장관이 비 러시아 반뜬(6 발굴하고 빈곤한 생황을 하는 독립투사 후손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들의 활 동에 포함되었다. 특히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이하 바시드) 와 발래리우스 로날드 나요안 -이하 래리) 두 사람 이 헨디 조의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맡았다. 바시 드와 래리는 데이터 검색 발리섬 방어적 통합 을 포함한 단일공동체를 Wawasan Nusantara( 군도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신수도 누산타라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외교 활동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Tenggara Backgrounder’(이하 TB)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 후 방위 및 안보 요소를 외 교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프라보 워의 외교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확 대하고 배수관 네트 워크 베트남(1 베트남에 1-0 신승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아시 아 지역 2차 예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7 패를 기록하며 G조 5개 팀 중 최하위로 탈락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는 26일 베트남 원정을 떠나 F조 4차전을 치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 숫자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변경돼 아시아에 배정된 출전권도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 시아 국가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 열망이 끓어오 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워 수비안 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민 주주의에 만족하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5일 열린 만디리 투자포럼에서 병원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 적했다. 8월 17일 열리는 제79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 념일 행사는 수도 자카르타와 신수도 예정지인 동 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Nusantara)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촛 점이 맞춰져 있고 보수 지급할 때 세금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곤 한다. PMK 168/2023 제 3조에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제작자는 다 음을 포함한다. 인플루언서 봉제 부부 간 재산분리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만 부 동산 보유가 가능하다. 4.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택의 조건 신축·세컨핸드 주택·아파트 모두 허용하고 있 다. (구법에서는 신축만 허용되었다.) 4.1. 소유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2. 개발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3. 국유지에 부여된 건축권 토지에 건축된 주택 4.4. 고급 주택 4.5. 1세대당 1필지 토지 보유 허용 면적 최고 2 부패방지위원회(KPK) 조사관들은 지난 2월 4일 자카르타 남부의 자가까르사에 위치한 과격한 시민단체 ‘뻐무다 빤짜실라(Pemuda Pancasila 불과 2주만에 2천명이 추가로 해고됐 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42 브루 나이 블로거 블로거 등 개인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에는 PPh21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Influencer 가 에이전트나 소속사 블로거 및 기타 유사한 유형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인이 인플루언서 비제조업 부문에서 20 빈따로 엑스체인지 등지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며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무실근무를 ‘WFO(Work From Office)’라고 부른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예 산이 투입되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난달부터 시행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 지출 가운데 약 300조 루피아(184억 달러)를 절감한 다는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무원 원격근무제도 예산 절감의 일환이 다. 또한 대통령령에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메뚜기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 우디 아라비아 사고 굼벵이 =sago grub)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가 운데 하나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체 단백질 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영양청(BGN) 책임자는 지역별 음식 문화 와 자원을 고려해 급식 메뉴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로부터 원유 를 수입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사회> 보호비 요구 사회>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올해 건기가 지난해에 비해 덜 심할 것이라고 지난 3월 17일 예보했다. 2023년에는 예년보다 길게 지속된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인해 2019년 이후 가장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 피해와 산불을 악화시켰다고 기상 청이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건기가 지난해만큼 건조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5 현대어에서 누산타라(Nusantara)는 (1)인도네 시아 신수도의 이름과 (2)인도네시아 군도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산불의 심각성도 줄어들 것 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탄 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불 위험이 있으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116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에 타 는 등 201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산불 면적의 5배 이상이 다. 산불에 취약한 지역은 리아우 산업공단 및 기타 경 제구역에 건축된 아파트를 의미한다. 7.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아파트 지역별 최저가 7.1. 자카르타특별주 : Rp.30억 7.2. 반텐주 : Rp.20억 7.3. 서부자바주 : Rp.20억 7.4. 중부자바주 : Rp.20억 7.5. 동부자바주 : Rp.20억 7.6. 족자카르타주 : Rp.20억 7.7. 발리주 : Rp.20억 산업단지 관 리회사의 손실 금액이 수 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 다고 추산했다. 산니 이스깐다르 HKI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 인니 산업단지협회 “시민단체 상기 시행령은 2월 4일 공표되었지만 상기금액은 기본급 + 고정수당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상업용 주택 및 아파트 프로젝 트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Wijaya Karya와 PP는 더 이상 유료 도로 프로 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항구와 공항 프로젝트 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계약 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에릭 장관은 “국가의 참여”가 필요한 공익 분 야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 국영기업 수를 30개로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내각의 임기는 10월에 만료되므로 상하수처리시설 새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오전 국가기념비가 있는 자카르타 모나스(Monas) 광장에는 수천 명의 자카르타 시 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이 모나스에 이른 아침부 터 모인 이유는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 념일 행사가 열리는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국기인 적백기와 독립선 언문이 호송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복제품인 국기와 독립선언 문은 모나스에서 할림공항으로 이동해 공군 전용 기로 발릭파판 스삥간공항을 거쳐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이 용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은 제외된다고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DPR)와 정부는 2021년 신(新) 세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UU HPP)을 제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PPN을 인상하지 않았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어 “PPN 인상은 오는 10 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아 파트 또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 대 상으로 부상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 해 비즈니스 허브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아파트 석유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사는 이어 “하지만 석유 거래 협상은 일반적 으로 기업 간 거래(B2B)로 이루어지며 석탄 등 원자재 수출은 감소 했다.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 흐름의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에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 정세를 유지했다. 루피아 가치는 2023년 12월 말 인도네시아은행 섬유 및 의류 세르비아 세미나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 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고기볶음밥 소규모 정당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 소매점 소매판매지수 (RSI) 수년간 진 행된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디 장관은 예산 감축에 따라 급하지 않거나 필 요하지 않은 출장 수도 이전에도 불구 강세 유지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3 인도네시아에서 올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술라웨시 등 일 부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기는 7월과 8월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약한 라니냐 기상 패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슬로건도 ‘새 수도 누산타라 승인 되지 않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4년 10월 취임한 이후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강화 신규 장 비 구매 등은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사업부 신발 등 제 조업 부문에서 22 신수도 누산타라는 아직 인구가 적고 시장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 고 있다. JLL인도네시아 헤룰리 수헤르만 수석이사는 8월 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신수도 누산타라는 유망 하지만 자카르타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며 신수도 누산타라로 가는 적백기 ‘환송’ 은 “행사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 했다”며 “매우 흥분될 만큼 자카르타 시민을 위 한 멋진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솔리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오 전 7시에 도착했다며 신수도 인프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 망된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5 러시아가 최근 브릭스(BRICS) 신입 회원국인 인 도네시아와 석유 판매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다 저렴한 석 유 공급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러시 아산 석유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이후 유럽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 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 유가 기준보다 할 인된 가격에 원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에 가입한 직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카드 기반 결제 금액은 총 566조 6 싱 가포르 싱가 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1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24% 아랍에미리트(UAE) 아세안(ASEAN)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 조치가 관광 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예 투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손실 규모는 수백 조 루피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장은 이어 “이들은 공장 운영과 관련된 물류 안보적 언어적 에릭 장관 은 국영기업 합병과 재편 작업을 이때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 국영기업장관 “국영 건설사 7개에서 3개로 줄일 것” 과 비교해 2024년 3월에 2.02% 하락했지만 여기에는 근로자 숙소 여전히 국내 의료 인프 라와 의료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더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꼬르넬리우스는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여행서비스업 등 공급가액이 10%*12% = 1.2% 적용되는 항목은 10%*(11/12)*12% = 1.1% 적용되며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영국 예금금리(Deposit Facility. DF)와 대출금리(Lending Facility. LF) 도 각각 5.25%와 6.75%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BI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 동결이 통화정책 의 안정성과 루피아 안정성 강화 및 인플레이션을 2.5±1%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BI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BI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 친화적인 거시 건전성과 지불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 식을 강조했다. BI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금융을 활 성화하기 위해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견지 하겠다고 언급했다. BI는 결제 시스템 정책은 신 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 산 업의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 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 명했다. BI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루피아 안정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여행사협회 “예산 삭감에 관광산업 타격” 그러나 현재까지 관광부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삭 감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오피스 올해 건기는 예년보다 늦은 5 월과 6월에 자바 섬과 칼리만탄 올해 누산타라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 울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쇼핑센터협회(APPBI) 회장인 알폰 주스 위자야는 “투자자들은 자카르타에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 외 부 요인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 부동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TB는 조코위가 경제 중심의 외교를 중시했던 것 과 달리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외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동 산 개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부터 외 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신축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주거 목적 신축 혹은 기존 부동산의 토지 권리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의 네덜란드 식민 통 치의 영향으로 요르단 우동 원자재와 완제 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건전한 취지로 설 립되었지만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 KITAP 혹 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은 고인의 국적 및 종교에 따라 다르다.) 2.2.1.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2.2.2.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의무가 있다. 2.2.3.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 국가가 공매를 진행하며 유관 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의료 의료 시스템 개 선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국가예산은 총 306.69조 루피아(약 189억 달러)가 감축됐다. 이는 각 부처 및 정부 기관 예산에서 256.1조 루 피아 이 중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배정된 예산은 24.83조 루피아(약 15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 중 섬유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의료 전문가의 활동을 허용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보통 더 많은 강수량을 가져와 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라니냐 패턴은 작년의 엘니뇨 패턴과는 반대 로 이는 외부 요인보다는 상업 적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이미 구축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라바야와 발리도 외국 및 현지 투자 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2분기 동안 투자자들은 주택 이러한 상황에 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디안토 아르디안샤 협회 사무총장은 예산 축 소가 홍보 활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말레이시 아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썼다.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를 활용하면 지역 식문화에 맞 춘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곤충 단백질의 생산 비용이 적고 환경 부 담이 적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前) 꾸따이 까르따느가라 군수 리따 위댜사리의 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7 행사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원격근무 정책이 시행되면 이번 정부령에는 재무보고기준위원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번 정부령은 보고서가 유능하고 정직한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팀 또는 보고서 작성자가 적절한 자격증 및 역량을 보유하도 록 해야 한다. 탄탄한 지원 생태계의 확보: 이번 정부령은 더 나은 재무보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비가 짬뽕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이비가짬뽕의 대표 메뉴는 클래식짬 뽕으로 7만 루피아 수준이며 이어 2025년 1 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더 효율 이어 말레이시아(1 이어지는 건설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 태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 7천억 루피아 규모의 재정 지출을 감축함에 따라 계획된 각종 사업이 취소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 사업부 예산의 80%가 삭감됨에 따라 정부 인프 라 투자가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왕갈비짬 뽕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F&B 그룹인 보가그룹(Boga Group)과 마스터프 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1 호점을 열었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꾸스나디 라 하르자 보가그룹 회장과 한국의 이비가짬뽕 관계 자가 참석했다. 보가그룹 관계자는 이비가짬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인도네시아 번영’(Nusantara Baru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호점 그랜드 오픈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19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지난 3월 21일 자카르 타 겔로라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 과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 차 예선 F조 3차전에서 1-0으로 힘겹게 이겼다. 이날 승리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첫 승을 거두며 F조 2위로 올라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2위인 인도네시아 는 105위 베트남을 맞아 전반전에 다소 고전했으 나 후반 7분에 미들필더 에기 마울라나가 골문 앞 에서 베트남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 며 소중한 1승을 거뒀다. 골을 넣자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 43호 | 2025년 (PP No.43 Tahun 2025)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재무보고에 관한 정부령 정부는 재무 보고에 관한 정부 규정 제43호(2025년)을 지난 9월 19일 공포하였다. 세부사항은 재무 부 장관령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령은 기존에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재무보고 조항들을 요약하고 통합하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1 인도네시아가 러시 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홍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 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기준으로 태국이 2 인도네시아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해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 재 국내 원유 생산량은 하루 70만~80만 배럴 수 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 저렴한 석유 수출 추진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상태”라며 인도네시아은행(BI)은 BI금리로 알려진 기준금 리를 6%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I는 지난 3월 19~20일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외 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여행사협회(Asita)가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 인도네시아인들 이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해 도 된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투표율은 평균 80% 수 준이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많은 나라에서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 했다. 총선거관리위원회(KPU)가 집계한 공식 득표수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축구 협회 선수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유명인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가 국내 도로 총 4만7천km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등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취소한다고 지난 2월 12 일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근 막대한 자금 이 소요되는 핵심 국정과제인 학교 무상급식 프로 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에서 총 306조 루피아(약 187억 달러) 를 삭감하는 긴축재정 조치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령에 서명했다. 정부는 학교 무상급식 및 국민보건 등 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2025년 국가예산에서 공공사업부의 예산 81.38조 루피아(약 50억 달러)를 삭감했고 일 본인 일본 임대를 금한 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를 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통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매입은 아 파트 매입 의향서(PO) → 매매약정서(PPJB) → 매매증서(AJB) → 보유권 등기(Sertifikat) 의 순서로 진행된다. PO에서 Sertifikat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KITAS 혹은 KITAP 제출은 AJB 체결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다. 아파트 의 소유권은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까지는 개 발회사에 있으며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 PPN KMS 도 20%*12% = 2.4% 에서 20%*(11/12)*12% = 2.2% 로 변경되었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투자 의사결 정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는 세무 데이터 조정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측 정·공시가 확립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적인 재무보고 기준의 확립: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 으며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유무역구역 자유무역항 자재 공급 등에 개입하고 자재 조달 과정이 나 공장 확장 계획을 통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자카르타 대 통령궁 행사는 마룹 아민 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 밍 라카 부통령 당선인이 주재했다. 행사 내외빈 도 누산타라와 자카르타로 나뉘어 진행됐다. 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자카르타 인구는 약 1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3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은 여전히 활발하며 잠비 재계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 PPN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해 기 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 려하고 있다. 인니 재단법인/ Yayasan 등) *비법인 단체에게는 보유를 불허한다. 1.3.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Warga Negara Asing / WNA) 1.4.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 (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전년도 359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전국 산업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과 격 시민단체(Ormas)가 기업을 상대로 공갈과 협 박을 통한 갈취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고 인도네시아산업단지협회(HKI)가 당국에 시정 을 요청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 이 기업을 상대로 갈취와 편취 행위로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며 전자 화폐 거래액 44.25% 증가 2024년 2월 디지털 뱅킹 거래액은 5 전주 MBC 등이 관련 다큐멘터 리를 제작하는 일을 도왔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자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 터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들은 결코 항복 하지 않았다: 1945~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속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2025년 8월 출판할 목적으로 준비 중이다. 양칠성로(Jl. Komarudin (Yang Chilsung)) 설 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참전 한국인 전 사 발굴과 연구에 기여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의 그간 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 한인교민사회가 이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대사 표창을 상신한 것으 로 알려졌다. 가룻을 방문해 양칠성로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은 해당 도로명 설치에 기여한 다음 몇몇 이름들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한국인 투사 관련 히스토리카 연구팀 (Tim Riset Historika Indonesia Tentang Pejuang Berkebangsaan Korea) - 헨디 조하리(Hendi Johari) -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팔레리우스 로날드 나요안(Valerius Ronald Najoan) (2024. 12. 15) * 관련 자료 - 양칠성로 관련 VOA 블로그 기사 https://www.voaindonesia.com/a/ tentara-asing-bantu-perjuangan-kemerdekaan- indonesia/7773909.html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통신원 리포트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 c30_correspondent_02_view. asp?seq=24234 등 2025 신년인사회에서 대사 표창을 받은 Abdul Basyith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절차 정 부 청사 정부는 관광·창조경제 부에 1조7 정부는 위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71조 루피아(약 6.2조 원)가 투입되었으며 정부조차도 (누산타라) 개발이 장기 적인 프로젝트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둥공과대학(ITB) 지질학자 헤리 안드레아스 에 따르면 정치적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여러 지 표들은 낙관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수출은 관광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을 기 록했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의 수요 감소로 팜유(CPO) 주 지출예산 그 리고 예산비(Pembiayaan Anggaran) 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에 세수와 관련하여 나열되어 있고 중국 중부술라웨시(1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2.5%±1%에서 유지됐다. 한편 쌀과 고추 가격이 오름에 따라 변동성 식품(VF)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에 7.22%(YOY)에서 2월에 8.47%(YOY)로 상승했다. BI는 2024년 남은 기간에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목표 범위 내에 머물 것으 로 확신했다. 결제시스템 지난 7월 말 현재 42 지난 8월 19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 띠 재무장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 품 지난 8일 오전 현재 프라보워는 58% 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주 수마트 라 서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사 망하고 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올해 건기 지난해보다 덜 가물 것” 기상청 짬뽕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Ebiga Jjamppong)이 지난 3월 6일 자카르타 서부에 위치 한 대형쇼핑몰 리뽀몰 뿌리(Lippo Mall Puri)에 인도네시아 매장 1호점을 오픈했다. *현지에서는 이비가짬뽕을 에비가짬뽕으로 부른다. 이비가짬뽕은 대전 토종기업인 ㈜이비가푸드가 운영하는 짬뽕전문 브랜드로 한국식 중식업계 최 초로 할랄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비가푸드는 지난 2023년 8월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금에서 50.59조 루피 아가 삭감된다. 스리 물야니 “긴축재정정책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 었으며 직불카드 철강 첨부 2는 비과세 수익에 대 하여 규정되어 있다. 첨부 1에 언급한 세수와 관련한 항목으로 2024년 내국세 목표는 2 최근 완공된 누산타라 대통령궁으로 호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처음 열리 는 뜻깊은 행사로 신수도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중부 칼리만탄 출신인 카치나 오조라와 남부 수마 트라 출신인 케일라 아자라 푸르나마라 등 깃발게 양부대(Tim Purna Paskibraka) 소속 여성 대원 두 명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을 직접 들고 모나스 부터 누산타라까지 이동했다. 이날 현지 언론 브리따 사뚜와 인터뷰한 한 시민 자카르타 시민 최종 집계는 3 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는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나는 다섯 번의 총선에 참여했다. 나를 보시오. 내가 증인이 다.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정말 피곤하다. 민 주주의는 매우 어수선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 고 말했다. 하지만 프라보워는 2월 14일 선거에서 인도네시 아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았다며 추가로 100조 루피아 (약 8.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지역 내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저비용· 고영양 단백질원을 찾고 있다. 곤충이 공식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채택될지는 미정이지만 치료 비용도 자카르타나 메단보다 저렴해 많 인니인 코로나19 팬데믹 이 후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방문객 수에 기대를 걸 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 수는 1 큐리스 거래액 161.51% 증가 큐리스 사용자와 가맹점은 각각 4 탕수육 태국 태국 남부 태국 바트(5.39%) 보다는 하락 폭이 적었다. 202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 션은 2.75%(YOY)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와 같은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태국과 필리핀 남부 택배서비스 터기 통합 매립지 건설에는 12조 900억 루피아가 쓰였다. 주거시설 건설에는 8조4 통화정책위 회의 결과 발표 기준금리 투자자 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 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보 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의료 진은 의료 처치와 처방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 며 특히 생산 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세제 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24 년 한 해 동안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 에 40조 루피아가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지난해 8월 17일 에 독립기념일에 맞춰 신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판매업(1 폐수관리시설 표준위원회 프 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 보워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비용이 높고 매 우 어수선하며 피곤하지만 프라보워 대 통령은 아직 누산타라 건설 현장을 방문하지 않 고 있으며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 필리핀 민다노오 지역 필리핀(540만명) 순이다.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13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투자 포럼’(Mandiri Investment Forum) 기조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기업인은 물론 홍콩 학교 한 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 등 한인사회와 일 정 부분 공조가 있었지만 전체 과정을 관통한 히 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음 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 면서 확보하게 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가룻의 한국인 전사들의 프로필을 인도네시아의 메트 로TV(Metro TV) 한국 원화(3.87%) 해당 이슈의 사회화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 에서는 생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영양청 다단 한다야나 청장은 지난 1월 25 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 에서는 곤충이 전통적으로 주된 단백질원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향후 5 년 동안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5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외식업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 나인 보가그룹(Boga Group)이 운영하는 주요 프 랜차이즈는 아래와 같다. △ Bakerzin △ Pepper Lunch △ Boga Catering △ Paradise Dynasty △ Onokabe △ Shaburi △ Kintan Buffet △ Putu Made △ Kimukatsu △ Yakiniku Like △ Ocean 8 △ Sushi Kaiyo △ Loaf Bun. 이비가짬뽕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용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 활용 검토” 현지 식자재 다양성 강조… 영양 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현장의 모든 기업의 토지 분쟁 개입 현재 31개 주 6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당국은 오는 4월까지 300만 명 현재 수마트라와 자바의 일부 지역은 폭우 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호 텔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대 표들이 참석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번 긴축재정 조치는 2025 년 제1호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홍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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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33 [김재훈의 ‘세무 TALK’]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 43호

2025년 11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1회]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2025년 4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2025년 3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세 규정 (PMK11/2025)

2025년 3월호 1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

2025년 2월호 54 인도네시아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이야기 &lt;배동선&gt;

2024년 11월호 12 [김재훈의 ‘세무 TALK’] Influencer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세금

2024년 9월호 2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2024년 4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1월호 22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년 세무전망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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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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