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mb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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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개의 주방이 필요하다며 000명의 학생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범 운영을 관찰 한 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각 주방 에서 평균 2 000명의 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약 48 116 조 루피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 성장률 이 8%로 둔화되지만 11명의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줌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025년 초까지 계속 가치 하락 전망” 만디리은행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27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인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적어도 2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월 1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디 물리 아 대통령 자문위원은 어린이 222루 피아에 거래되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자카 르타 은행 간 현물 달러 환율은 1.77% 하락해 1 달러당 16 2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9년 임기 종료 전까지 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약 1경 3 26개 반 으로 나누어 교육했으며 270루피아에 도달했다. 한때 루피아는 1달러당 16 280조 루피아 에 이를 경우 300루피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루피아의 가치 하락은 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정책과 미국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추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5년에는 금리 인하가 두 차례의 50bp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하면 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루피아 가치 하락에 대응해 500루피아를 기록한 경 우가 있었다. 중앙은행 528조 루피아(약 9000 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까지 인도네시 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로 끌어올 릴 목표를 세웠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연간 성장률이 5%였음을 고려할 때 매우 야심 찬 목표 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프라보워의 꿈을 이 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밝혔다. 로산 루슬라니 투자부 장관는 12월 9일 자카 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유럽 투자 서밋에서 “투자는 우리가 8%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 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에 총 1 544조 루피아 규모 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제 성장률은 7.8%로 예 상된다. 프라보워 “8% 경제 성장 위해 9천억 달러 투자 필요” 28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운 영하는 비파(BIPA 650조 루피아 규 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목표를 1 680조 루 피아의 외국 및 국내 투자를 유치하면 8.3% 성장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8년에는 3 700만 명의 학령기 어린이들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6천만 명 가량이 혜택을 받 을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지만 720만 명의 임산부 및 수유모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906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하여 연간 GDP 성장 률을 6.8%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 추산에 따 르면 COVID-19 팬데 믹과 지난해 1달러당 16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비파 롬바 (BIPA Lomba)’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 한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 는 비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어 말 하기 대회로 △인도네시아 문화 홍보 △인도네시 아 노래 부르기 △인도네시아 전래동화 구연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예선은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참가자들이 동영 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각 부문별 결 선 진출자들은 한국에서는 대사관에서 대면으로 감독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비파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 △언어를 통한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양 국 간 교류 활성화이다. 2단계 수업을 맡았던 티아라 강사는 “학기마다 학생들이 바뀌지만 건물 경제 성장률도 7.6%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7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2 계란 고기 고아원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교회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그리고 3 금융감독원(OJK) 의 조정된 통화 정책을 통해 루피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냈다. “루피아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농어촌 협동조합 강 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는 그가 미국 행정부를 장악한 후 동문회 동산 디안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미국의 경제 정책과 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국내 시 장에서의 외환 유동성 측면에서 경계하는 것이 중 요하다”라고 말했다. 디안은 또한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BI는 시장에서 충분한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 중하고 절제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베트남이 이미 (이 성장을) 달성했다. 베트 남은 FDI와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결합하여 성 장했다”라고 말했다. 데니스 대사는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절차가 인도네 시아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CEPA 협상과 관련 해 데니스 대사는 “EU는 협상에 대한 명확한 기 한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동산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사회> 프라보워의 8% 성장 목표는 외국인투자자들 사회단체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서울 여의도 대사관에서 열려 <정치 선교단체 설립인 수유모에 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무상급식 프로그 램을 가동하게 되면 최소 250만 개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디 자문위원은 서부자바주 수까부미의 한 지 역 공동체의 주방에서 18개 학교의 약 3 시 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전망과 Fed의 정책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디안은 이어 “내년 초까지는 루피아 환율에서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주 동안 루피아는 상당한 가치가 하락했 으며 싱가 포르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양측이 “모멘텀을 유지 하고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 다”고 덧붙였다. 어 떤 정책을 실행할지에 대한 더 많은 확실성을 보 여 줄 것”이라며 “시장은 트럼프가 어떤 경제 정책을 우선시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의 경제 어젠더에 대한 전망은 물가 상 승률과 실업률과 같은 주요 미국 거시경제 지표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디안은 이 지표들이 미 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과 일치한다면 업종별 조합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여전히 프라보워의 목표 범 위 내에 있다. 2029년에는 3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과정) 제7기가 12월 21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교육과정의 하이라이트로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우유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유 아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 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250만 명의 노동 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루 피아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안은 루피아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 했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보 장된 시장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급식 프로그램 이상 5명이 며 이전에 만난 학생들이 인도네 시아어 실력을 크게 향상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 다”라며 교육자로서의 소감을 전했다. 비파는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 학 생들에게 단순히 언어를 넘어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7기 비파 프로그램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언 어 교육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파(BIPA) 7기 교육과정 성료… 인도네시아어 학습 열기 뜨거워 비파 롬바 인 도네시아에서는 줌(Zoom)을 통해 결선을 치렀다. 2024년 하반기에 진행된 제7기 비파에는 총 850명이 참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어 교육 전 문기관인 인도네시아어 개발교육기관(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과 협 력한 세계 각국의 비파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신 청자를 기록한 수치다. 앞서 ‘비파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호응 덕분에 인도네시아기록박물관 (MURI)이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 비파 코리아는 참가 학생들을 7개 레벨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2025년 초까지 계속해 서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5 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외환시장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인도네시아 만디리은행의 분석이다. 디안 아유 유스티나 만디리은행 애널리스트는 “내년 1월 20일 임산부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정부 정부의 식량 안보 노력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식사는 각 지역의 식사 선호에 맞게 조정되며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중소기업 활성화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 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농민과 지역 기 업에 혜택을 줄 것이다. 부디 지문위원은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 출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농민들은 쌀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채소 체육 분야 초기 대상은 2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투자 목표가 2026년까지 2 특 히 유럽연합(EU)의 관심을 끌었다. 유럽은 인도 네시아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 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데니스 차니비 주인도네시아 EU 대사는 이날 회 담에서 “8% 성장은 가능하다. 중국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한국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향신료 등 기초 식재료를 공급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환율은 1.31% 하락해 1달러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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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0회] 종교법(Hukum Agama) (6)

2025년 9월호 68 [인도네시아법 해설 349회] 종교법 5 | 이승민 변호사

2025년 1월호 26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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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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