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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공공 기관 채용서류에서 사진·혼인 여부·연령 기입 란을 없앴다. 싱가포르(2021 Fair Employment Guidelines 강화) ARMA Law HR 종 사자 33%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을 통해 연령차별을 금지했고 HRW KOTRA 해외취 업 헬프데스크의 ‘기업정보 확인 서비스’를 통 해 해당 구인처나 구인공고의 진위(기업 실체 KOTRA 헬프데스크 이용 해외취업 사기가 의심될 경우 elaw.kr 한때 ‘보기 좋은 외모’는 단지 미(美)의 문제 가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의 일부였다. 광고 “계 약서는 없고 말로만 약속한다” “연락은 텔레그 램·카톡으로만 한다” 등과 같은 조건이 하나라 도 포함되어 있다면 취업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해외 취업 사기 의심 시 가까운 KOTRA 무역관 또는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KOTRA 무역관 정보: https://www.kotra. or.kr/sublList/20000005998 재외공관 정보: https://www.mofa.go.kr/ www/pgm/m_4179/uss/emblgbd/emblgbd Adres.do KOTRA “고수익보다 중요한 건 구직자의 안전” KOTRA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 로 한 한국인 대상 불법 취업 알선이 급증하고 있 다”며 “비자가 필요 없다 결혼 여부를 묻는 일도 흔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오래된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2025년 5월 28일 계약서 없이 일할 수 있다 고용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며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촉구했 다. 다만 모델이나 배우처럼 직무 특성상 신체적 요건이 불가피한 일부 직종은 예외로 두었다. 이 조치는 강제력을 지닌 법률이 아니라 ‘권고 (advisory)’ 성격의 행정지침이다. 그럼에도 전 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뿌 리 깊은 채용 문화를 흔드는 ‘출발점’이 될 것 으로 본다. 헌법학자 자와히르 톤토위 교수(Prof. Dr. Jawahir Thontowi)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 등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연령과 외모가 아 닌 역량과 공정성이 인사 기준이 될 때 조직의 다 양성과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원본 졸업증명서나 출생증명 서 근데 일은 쉽다” 기 업들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용모’를 채용 기 준으로 내세웠다. 지원서에 나이 독소조항 등 의심 시 ‘자문변호사 제도’ 활용 가능 이밖에도 해외 현지의 KOTRA K-Move 헬프 데스크에서는 취업자 성공정착을 위한 상담 및 자 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비상상황 시 됐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ompas 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실제 변화 를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은 청년층 47% 모든 계약은 문 서화해야 한다”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 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TRA는 “비자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거 나 “월 수백만 원 보장 미국(1967 ADEA 제정) 등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모’를 명시적 으로 차별 항목에 포함한 국가는 여전히 드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제도를 “능력 중심 채용 문화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채용공고에 서 ‘단정한 외모’라는 문장이 지워지고 있다. AI가 이력서를 읽고 데이터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 대에 진짜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넘어서는 인간의 판단력이다. 알고리즘을 이해하 고 기술을 다루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이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Ashurst 방송 속 이미지가 곧 브랜드의 가치가 되었고 범죄 관련 불법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형 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OTRA는 공문을 통해 “해외 고수익 보장 사 무실 위치 외모 월 수백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모 두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OTRA 해 외취업 헬프데스크와 변호사 자문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해외취업 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남아 지역 한국인 대상 불법·사기 취업 주의 ― KOTRA 유무 등)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신용 도 및 담당자 관련 정보는 무역관을 통해 확인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확인 방법: 관할 지역 무역관 홈페이지 참고 후 방문·전화·메일 문의 변호사 자문서비스: 계약 사기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 - 채용에서 ‘외모·나이’ 차별 공식 금지 인도네시아 노동부 (Kemnaker)는 순회서신 No. M/6/HK.04/ V/2025를 발표하며 일본(2007 고연령자고용안정 법 개정) 즉시 영사관·무역관에 연락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구금 차량등록증(BPKB) 등 개인 서류를 담보로 요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순회서신 No. M/5/HK.04/V/2025도 발표했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인사담당자들은 “직무 적합성 판단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우려 하지만 착취 채용공고나 선발 과정에서 나이 청년층 사이에서는 “드디어 변화가 시작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대상으 로 한 취업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러한 범죄가 “좋은 근로 조건을 미끼로 해외취업을 유도한 뒤 키 통할까? 한인뉴스 편집국 폭행 등)이 발 생할 경우 항공 료 선지급 등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 우 지인 소개일지라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NS나 유튜브를 통한 채용 광 고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해외취업 헬프데스크 및 변호사 자문서비스 적극 활용 당부 ― 현지에 서 취업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라고 명시했다. 또한 “기업 담당자와 직접 연락해 담당 업무 내 용 및 채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혼인 여부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요건을 명시하지 말 것을 기업에 권고했다. 정부 는 “이러한 조건은 구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평 가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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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호 12 [KOTRA] 동남아 지역 한국인 대상 불법·사기 취업 주의

2025년 11월호 59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인도네시아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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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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