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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서도 인도네시아 생태를 주제로 한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문학상을 추가했으며 2부는 앙클룽 연주단이‘아리랑’과 ‘벙아완 솔로’를 연주하 며 시작되었다. 청소년부 시상 후 Bali 전통춤 ‘Tari Cendrawasih’와 ‘Gending Sriwijaya’를 감상하고 일반부 시상이 이어졌다.‘자카르타 경로당’으 로 대상을 수상한 서상영 씨는 자카르타에서‘미 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부는 채인숙 시인과 장대영 팀리더가 맡았 다. 행사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예술인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47년간 인도네시아에 거주해 온 한인으 로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의 한국 이야기> 공모전을 후 원한 《PT. System Ever Indonesia》 권오철 대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될 작품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을 시작 으로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양일간 반둥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PI)에서‘2025 인도 네시아 한국어 교육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었 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한국어교육자협회 (AJARI) 8.15 독트린 지지를 밝히는 영상들을 배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에 강원준 총영사는 리자 참사관의 특 별한 강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공유가 될지 응원하는 인사말을 인도네시아어로 축사하는 특 별한 시간을 가지며 특별 통일 강연 시작을 알렸 다. 행사의 주요 강연자인 리자 참사관은 인도네 시아 외교부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Annastasia Hannas BSI Didin JIKS 이선아 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청소 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골든벨 예선 대회와 인도네시아 대학생 100명이 참가한 ‘인도네시 아 학생 통일 골든벨 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어로 남북한 역사와 통일 관 련 문제를 풀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인도네시아 학생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교육대 학교(UPI) 한국어 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휘 를리 파딜라(Firly Fadilah) 씨가 최후의 1인으 로 골든벨을 울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휘를리 씨는 “처음 가보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졸업 후에 는 한국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언론인이 되고 싶 다”는 포부도 밝혔다. 휘를리 씨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과 함께 한국 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외국인 통일 골든벨 본선 에 참가할 수 있는 항공권과 경비 지원 혜택을 받 게 됐다. 한편 JIKS 한국학교 이선아 교 장과 교감 JIKS나래홀에서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 및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식이 자유 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주최로 열렸다. 박수덕 총영사 KF 자 카르타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ara UPI) 디딘 학과장과 학생들 및 민주평통 위원들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kff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samsudin upah ‘2024년 문학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공연’ 성황리 개최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57 《PT. System Ever Indonesia》《PT. Freight Cargo Logistics》《PT. Pratama Abadi Industry》《F1 Logix》《재인니한인중소기업협 의회(KOSA)》《한국자유총연맹》 《인-한청년기업가협회》에서 후원하는 《Historika Indonesia》 Abdul Basyith 회장 《PT. Pratama Abadi Industry》정차운 이사 《PT. System Ever Indonesia》권오철 대표 《UNAS》정수아 교수 《UPI》Didin Syamsudin 교 수 《민주평통동남 아남부협의회》최태립 부회장 《인한친선협회》 Adhi Wargono회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선아 교장 《재외동포청》《재인도네 시아한인회》《무궁화유통》《영림원소프트랩》 한인니문화연구원 《재인니한인중소 기업협의회(KOSA)》장윤하 회장 《재인도 네시아한인회》박재한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수석부회장 이자《무궁화유통》김종헌대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관》박수덕 공사와 이성호 《중국여성협회》Surijaty 등 기관 《한-인니산림협력 센터》조준규 센터장 「인도네시아 외교부 리자 전 북한대사관 참사관 특별 강연 및 8.15 독트린 정책 지지」 감독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강원준 총영사 축사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교수법 교회 그리고 경제적 교류가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리고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깊이 이해해 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사업가적 경험을 전하며 그리고 평양에서 직접 겪 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보다 깊 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는 안선근 박사(자문 위 원)가 「인니 대선 이후 프라보워 당선인 정치 그리고 한 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유한 독특한 이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북 한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다. 강연에서 리자 참사관은 과거 북한 평양 에서 거주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 상과 활동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사회 구조 그리고 한인 회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김민서(9학년) 장려: 김소미(8학년) 김서린 (12학년) 김예지(4학년) 장려: 김리안(6학년) 김종헌 한인 회 수석부회장 축사 남북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 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단체 외에도 학계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산 디딘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류완수 영사 리자 Bapak Riza H. Wardhana 참사관의 통 일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세호 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평화적 대화 와 인도적 지원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미디어 등에서도 많은 귀빈들 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사관이 13년간 꾸준히 지원해 온 시상식은 앙 클룽 연주로 인도네시아 국가와 대한민국 애국가 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며 시작되었다. 시상식 은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나의 한국 이야기 > <인도네시아 이야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사회는 이영미 아동문학가와 장대영 연구원 팀리 더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동남아 남부 협의회(회장 이세호)는 5월 24일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2025 해외 청 소년 통일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대리 박서윤(6학년) 배연자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부동산 북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삼수딘 상공회의소 이강현 회 장 설립인 세계경 제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룸으로써 송광종 전민주평통 회장 수상 소감에서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담았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의 앙클룽 연주가 끝난 뒤에는 2011 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만가요’를 끝으로 주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 니문화연구원과 한인니산림협력센터가 주관하고 수상한 직스 학생이 참석 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주 니어자유연맹’발족을 하여 인니지부 주니어자유 연맹 회원 10명 중 오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모 국연수 일정에 참여할 김단아 학생과 송지섭 학생 을 선발하였다. 이번 해외지부 주니어 자유연맹 모국연수에는 33개국 해외지부와 국내 주니어자 유연맹 회원들과의 친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민식 회장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숭고하게 목숨을 바친 호 국영령들에 감사하며 약 천만명의 이산가족과 함 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던 폐허 위에서 세 계에서 주목받는 자유 민주주의국가로서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안선근 자문위원의 특별강 연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되었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한국 어 교육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네트워 크를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K F 뉴 스 ] 반둥서 ‘2025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발전 세미나’ 성황리 개최 어학원 언어 예술계 오시헌(4학년) 2024년 6월 22일 올해는 인도 네시아 친구들이 한국어로 한국 정서를 표현하는 <나의 한국 이야기> 문학상을 새롭게 출범시킨 《한인니문화연구원》사공 경 원장은 “문학상들 이 많은 단체의 후원과 한인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우 리가 주역’이 <인도네시아 이야기>의 취지에 잘 부합한다고 말하며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유관기관 단체장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명호 이선아 교장과 디디삼수단 UPI 한국어과 학과장 을 비롯한 자총회원들 이성호 영사 이세호 협회장 개회사 이어 인도네 시아 전통 공연 Tepak Kipas Koneng (Sanggar Mawar Budaya)이 펼쳐졌다. 국악사랑 팀의 선반사물놀이 공연으로 <나의 한 국 이야기> 시상식이 마무리된 후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이준승 참사관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반둥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KEC) 인도네시아인들의 참여로 발전했다”고 겸손하게 밝혔다. (제공: 한인니문화연구원) 임세아 (5학년) 자연을 사랑하고 이 해할수록 문학도 그 깊이와 감동을 더할 수 있다 고 당부했다. 《무궁화유통》 김종헌 대표는 “현지의 문화 자카르타를 포함한 해외 동포들이 이러한 평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며 “공공 외 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통일 강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전세계로부터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 및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식 정 책 전략 보고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강연에 참석한 귀빈 및 위원들은 북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정윤아(7학년) 정현서(11학년) <초등부> 최우수: 홍서윤(6학년) 우수: 이다은(5학년)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제13 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시상식을 모두 마쳤다. 해외에서 해외동포단체 주최로는 가장 오랜 기 간 지속된 한인 문학상은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유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는 특히 축사와 기 념사가 더욱 빛났던 해였다.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이장근 대사는 BSJ 12학년 황다인 학생의 ‘글로벌 코리안 제21기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이세호 회 장)에서는 지난 10월 15일 Wisma Korindo 빌 딩 14층 홍보관에서 강원준 총영사(주인도네시 아 대한민국 대사관)와 리자 참사관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전 통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사가 양국이 함께 즐기 는 축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조준규 센터장은 첫 회부터 공동 주최해 온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공모전을 3 회나 함께한 기쁨을 표하며 주목을 받고 있음은 물론 주아세안한국대표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한인회 중등학교 교사 및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1일차는 금년 2025년 3월 개원한 인도네시 아 한국교육원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중등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보급 확산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2일 차는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의 안과 밖: 교재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참가 자 41명과 온라인 참가자 40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특별 통일강연회 - 통일 강연 Korea Peninsula Peace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행 사는 임수지 재무간사의 사회로 국민의례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첫 번째로 ACS Jakarta Dance팀이 K-Dance를 선보여 흥을 돋우었고 최근 포항 앞바다에서 140 억 배럴의 석유 매장의 높 은 가능성을 정부가 발표 함으로써 유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세계를 리 딩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 두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UPI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의 K-Pop 댄스 와 K-Art 예술단의 한국무용 등이 관객의 호응 속에 펼쳐졌다. 나라사랑 글짓기(JIKS)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 고등부> 대상: 김평안(11학년) 최우수: 박찬우(12학년) 우수: 송유민(10학년) 패션 디자이너이Harry Darsono 평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져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발전 방 안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UPI 한국어교육과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청소년 부문에서는 자카르타한국국 제학교(JIKS) 11학년 우은수 학생이 대상을 수 상했다. 우 학생은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되 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우리 민족의 역사와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값진 경험” 박수덕 대사대리와 최종우승자 우은수 이세호 회장과 최종우승자 Firly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17 이세호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학생들의 수준이 놀랍다”며 “특히 한글로 문제를 풀어내 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열정이 인상 깊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학생 간의 교류와 소 통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 중간에는 인도네시아 참가 학생 들이 준비한 K-pop 노래와 댄스 커버 무대 가 펼쳐지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며 행 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한국국제교류 재단(KF)이 협력하며 한국국제학교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한국학 교수 한국어 전공 대학생 한국자유총연맹 한인 회 김종헌 수석부회장 한인사회 모두가 이 문학상에 힘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공사 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된 <나의 한국 이야기> 공모전과 같은 ‘변화의 시 도’가 양국 간의 우정을 한층 더 깊게 만들 것이 라고 말했다.《재인도네시아 한인회》박재한 한 인회장은 기념사에서 자신의 서툰 색소폰 연주 경 험을 비유로 들며 한인회 김종헌 회장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이 주최 한‘2024년 문학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공연’이 9월 28일 오후 2시 Gedung Kesenian Jakarta에 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 부》이장근 대사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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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0회] 종교법(Hukum Agama) (6)

2025년 8월호 48 [KF뉴스] 반둥서 ‘2025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발전 세미나’ 성황리 개최

2025년 6월호 16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2024년 12월호 35 인도네시아 외교부 리자 특별강연 및 8.15 독트린 정책 지지

2024년 10월호 56 한인니문화연구원, ‘2024년 문학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공연’ 성황리 개최

2024년 9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7) 채무보증 &lt;이승민&gt;

2024년 7월호 34 제 74주년 6.25 전쟁 기념식 & 나라 사랑 글짓기 시상식 &lt;최규식&gt;

2017년 12월호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열정이 한류와 만나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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