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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000 명의 주민등록증 을 첨부해야한다). 8.1.1.6. 교단의 조직표 8.1.1.7.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8.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9. 교단의 단기 000 여 조항 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000.-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이천 오백만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 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 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 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를 불법행위로 규정 000m2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 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 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 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 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 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 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 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 주허가서/KITAS 혹은 고정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 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000m2 이상 보유가 불 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얻 어야 5 000m2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 000㎡ 4.6. 초과 시에는 토지청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1회) 한인뉴스 2025년 11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7.8. 기타 지역 : Rp.10억 8.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본인 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정부령 및 장관 시행령에는 사용권을 보유 한 외국인 본인이 해당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직 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으며 000명이라는 지방 청의 확인서(*교인 최소 10 1945년 독립 후에도 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 지법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에야 이르 러서 기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지법을 폐기시 키고 1945년 독립선언 직후 제정한 헌 법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 속한다”고 명 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전 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위해 1967년부터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많 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종류가 있다. 8.1. 개신교 교단 등록 의무 8.1.1. 신규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교단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 증명서 사본 8.1.1.3. 교단 설립 이래 역사 요약서 8.1.1.4. 인도네시아 전체 주(현재 38개 주)의 25%(10개 주)에 교회 지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 용의 지방청 확인서 8.1.1.5. 전체 교인이 최소 10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AJB를 체결해야 소유권이 매입 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KITAS 혹은 KITAP을 보 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 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KPPA 등) 1.5. 외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혹은 국제 기구의 대표부 (UN 기구 등) 1.6. 중앙정부 기관 1.7. 지방정부 기관 2. 외국인의 주택·아파트 보유 자격 요건 2.1. 거주허가(KITAP) 혹은 기한부 거주허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2.2. 주택 보유자 외국인 사망 시 PPJB 상태로 전매가 가능 하다. PPJB 상태에서의 전매에는 부동산 양도소 득세가 발생하며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Sertifikat 이후 매각 시에는 부 동산 양도세가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5.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지역별 주택 최 저가 5.1. 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2. 반텐주 : Rp.50억 5.3. 서부자바주 : Rp.50억 5.4. 중부자바주 : Rp.50억 5.5. 동부자바주 : Rp.50억 5.6. 족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7. 발리주 : Rp.50억 5.8. 서부누사텡가라주 : Rp.30억 5.9. 북부수마트라주 : Rp.20억 5.10. 동부깔리만탄주 : Rp.20억 5.11. 남부술라웨시주 : Rp.20억 5.12. 리아우제도주 : Rp.20억 5.13. 기타 지역 : Rp.10억 6.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거용 아파트 의 조건 6.1. 개발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아파트 6.2. 소유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혹은 건축권 토 지에 건축된 아파트 6.3. 위 6.1항 및 6.2항의 아파트는 특별경제구역 U.N. 협약 때문에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controversies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in relation to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 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 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감 독(supervisi)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돌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개발권(Hak Ekspoitasi/HE) 등으로 분류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 건축권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건축법 경작권(Hak Guna Usaha/HGU)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공매대금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3.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는 혼인법의 원칙 때문 에 공법인 혹은 사법인)와 토지에 대한 권리 를 보유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소유권 과실 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 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 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인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흑 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 계로 보고 있으므로 관세법 관습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첫 법률은 1870년 네 덜란드 식민 통치 시 식민통치자가 제정했으며 광고비 광산 개 발 교단의 자료 분석(pengembangan data base) 방법으로 지도 한다. 8.4.3. 협력 교수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 교육(pendidikan) 및 훈련(pelatihan)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제기 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 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 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인도네시아법 해설 (335회)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9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 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 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그냥 놔두지 말고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술전문가 기타 전 문가 긴급조치법 깔리만딴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식 민통치 350년 동안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토지를 수탈당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농업(토지)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1960 년 제5호 (UNDANG-UNDANG No.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 POKOK AGRARIA)를 제정 이래 지난 65년 동안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토지 농장 다른 법령으로 같은 토 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업사업허가나 조림사 업허가나 양어사업허가 등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습법에 따라 지역 사회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단체 단체 혹은 개인에게 토 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면적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보유는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 소유권 보유가 가능 한 자 1.1. 인도네시아 국민 (Warga Negara Indonesia / WNI) 1.2. 인도네시아 법인 (*주식회사/PT 명 명예훼손 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관 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 시/군 단위에 있는 토 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rtanahan)는 중앙정부 토지원(Badan Pertanahan Nasional/BPN) 소속이며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 에 있다.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미국계 주민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 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 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 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 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 지 계약위반(Wanprestasi)인지 분명하게 명시 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 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2. 국가는 토지 부부 간 재산분리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만 부 동산 보유가 가능하다. 4.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택의 조건 신축·세컨핸드 주택·아파트 모두 허용하고 있 다. (구법에서는 신축만 허용되었다.) 4.1. 소유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2. 개발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3. 국유지에 부여된 건축권 토지에 건축된 주택 4.4. 고급 주택 4.5. 1세대당 1필지 토지 보유 허용 면적 최고 2 분리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이라고 부 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 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1)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겟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이라고 불리 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불법행위를 협의로 규정 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 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 는 기준(Kepatutan)을 어긴 행위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무실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사업 권(경작권) 사용권 및 개발권 등으로 분 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권(Hak Pakai/ HP) 산업공단 및 기타 경 제구역에 건축된 아파트를 의미한다. 7.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아파트 지역별 최저가 7.1. 자카르타특별주 : Rp.30억 7.2. 반텐주 : Rp.20억 7.3. 서부자바주 : Rp.20억 7.4. 중부자바주 : Rp.20억 7.5. 동부자바주 : Rp.20억 7.6. 족자카르타주 : Rp.20억 7.7. 발리주 : Rp.20억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법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세금 세법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 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 한 환난(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난 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 게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 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 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 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 미하며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 및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 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스테이지 제작비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종교청 사무소는 시/군 관할 지역 내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다. 8.4.2. 지도는 협력(koordinasi) 시/군 조 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 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 무를 지게 되며 아파트 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9. 소유권(Hak Milik/HM)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 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 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 한 소유권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4.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5.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5.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5.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5.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5.4. 상술한 “9.2”항 혹은 “9.3”항에 해당 되는 경우 9.5.5. 지진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 리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현지 실정이다. 토지 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주민 공동소유권 (Hak Ulayat) 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 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 업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하려면 주민들 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 여 토지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 부 근거가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토지 보유 면적을 제 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2회)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 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제도적으 로 막고 있다. *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도입하면 한 국의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장 등)이 모두 토지 위에 있 으며 토지법으로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 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동 산 개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부터 외 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신축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주거 목적 신축 혹은 기존 부동산의 토지 권리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의 네덜란드 식민 통 치의 영향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용도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 KITAP 혹 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은 고인의 국적 및 종교에 따라 다르다.) 2.2.1.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2.2.2.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의무가 있다. 2.2.3.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 국가가 공매를 진행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 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 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로 되여 있으나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 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 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 료 손해를 뜻하며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 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동 포는 현지 토지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제33조에 토지와 물 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실정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일 본인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일자 및 번호 8.2.1.4.6.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2.1.4.7. 개신교 교단의 이름 및 주소 8.2.1.4.8. 개신교 교단 설립일 8.2.1.4.9.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8.2.1.4.10. 등록결정서 발급기관 이름 8.2.1.4.11. 등록결정서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2.1.4.12. 등록결정서 발급기관의 직인 임대를 금한 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를 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통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매입은 아 파트 매입 의향서(PO) → 매매약정서(PPJB) → 매매증서(AJB) → 보유권 등기(Sertifikat) 의 순서로 진행된다. PO에서 Sertifikat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KITAS 혹은 KITAP 제출은 AJB 체결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다. 아파트 의 소유권은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까지는 개 발회사에 있으며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문 및 자 료 분석은 단계적으로 한다. 8.4.4. 위 협력 자문 및 자료 분석은 전국 단위 교단 연합체 기관과 협력 하여 할 수 있다. 8.4.5. 교단에 대한 감독은 모니터링(monitoring) 자문(konsultasi)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유무역구역 자유무역항 장관령 재단법인/ Yayasan 등) *비법인 단체에게는 보유를 불허한다. 1.3.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Warga Negara Asing / WNA) 1.4.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 (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점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 부령 정 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어(pengendalian) 및 평가(evaluasi)를 통해 감독한다. 다음 호에 계속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ftaran)를 발급 한다. 8.2.1.5. 등록결정서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8.2.1.5.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2.1.4.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2.1.4.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2.1.4.5.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조림 종 교 법(Hukum Agama) (4) 전호에서 계속 8. 개신교 교단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교회의 연합체 조직/교단(Induk Organisasi Gereja/Synode)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 과 재등록 종교성 지방 청 개신교 지도 담당국장은 관할 구역 내 교단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 을 하며 주 식회사법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주조례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1.10.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교단 내부에 진행 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1.13.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총회 회의록 8.1.2. 재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2.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2.2. 해당 교단이 현재 활동 중이며 재등록 신 청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2.3. 개신교청장의 해당 교단 등록결정서 사본 8.1.2.4. 교단의 조직표 8.1.2.5.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2.6.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2.7.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2.8. 년간 활동 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2.9. 교단 내부에 진행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 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2.10.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공증 인 작성 총회 회의록 8.1.2.11. 임원 개선이 있는 교단은 임원 개선 개 정 정관 사본 8.1.2.12. 재둥록 신청은 전 등록 결정서 만기 최 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8.2. 신규등록 결정서 및 재등록 결정서 8.2.1. 심사 절차 8.2.1.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서류 심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2.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를 한다. 현장 실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3. 서류 심사 결과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놓 고 최종심사를 한다. 8.2.1.4. 최종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인도네시아법 해설(348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8.2.2.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3. 교단의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3.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 무가 있다. 8.3.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 8.4. 교단 및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 (Pembinaan) 및 감독 (Pengawasan) 8.4.1. 개신교청(Direktoral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도 지도(bimbingan)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청장령 총영사관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 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 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토지법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 주체( 자연인 토지에 대한 소 유권만 있는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많아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토지법을 이 해하는 데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과 사업장(공장 토지원의 Head는 토지원 장관이다. 2.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 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 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 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 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 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 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 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합병에 관한 사항 해일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 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법 형법 제 335 조는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 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 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 화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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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2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2025년 11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1회]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2025년 8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48회] 종교법 4 | 이승민 변호사

2025년 3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3) 중재 (2) <이승민>

2024년 7월호 58 인도네시아 법 해설(335) 불법행위 <이승민>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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